고준희 孃 殺人事件
(高??孃殺人事件)은 2017年 11月
全羅北道
完州郡
에서 發生한 兒童 殺人 事件이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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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11月 18日 고준희 孃(5)李 失踪되었고, 約 1個月 程度 지난 12月 8日 아이의 할머니 金某 氏(61)가 警察에 이를 申告했다. 19日 警察은 家族의 同意를 얻어 DNA를 採取해 國立科學搜査硏究所에 鑑識을 依賴했다.
[1]
그러나 이 過程에서 家族들이 적지 않은 疑心을 받았는데, 理由는 家族들의 證言이 不確實하고, 時點도 模糊하다는 理由 때문이었다.
[1]
結局 犯人은 아이의 父親이었음이 밝혀졌고, 死因은 兒童虐待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以後 父親을 相對로 搜査가 進行 中이다.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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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6月 29日
1審에서 檢察은 親父 高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했지만, 裁判部는 高氏에게 懲役 20年이 宣告되었다.
[2]
한便 親父는 "1審 判決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抗訴狀을 냈다. 檢察도 刑量이 가볍다며 抗訴했다.
2審
광주고등법원
抗訴審 裁判部도 1審과 같이 高氏가 兒童虐待 事件의 主犯으로 認定했으며, 共犯 李某氏의 境遇 積極的인 放任 및 虐待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또 이들에게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160時間씩을 命令한 原審을 維持했다.
이와 함께 暗埋葬을 도와 1審에서 懲役 4年을 宣告받은 李某氏 母親 金某氏의 抗訴도 棄却했다.
3審 大法院에서
2019年
5月 9日
, 大法院은 被告人들과 檢察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면서 最終的으로 親父 고某氏에게는 懲役 20年, 同居女 李某氏에게는 懲役 10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李某氏의 母親인 金某氏도 懲役 4年을 그대로 宣告받았다.
[3]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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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兒童 虐待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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