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空白 混亂]
醫大 있는 全國 모든 大學 增員 要請
醫協 “터무니없는 數字, 政府가 壓迫”
政府 “2000名 增員配定 迅速 마무리”… 復歸 拒否 專攻醫 刑事告發도 檢討
專攻醫 8983名 病院離脫… 醫療空白 長期化
5日 午前 서울의 한 病院 應急室 待機室의 한쪽 出入口가 테이프로 막혀
있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 事態가 長期化되고 醫療 空白이 擴散되면서 서울대病院 等 一部 大型 病院은 病棟
統廢合까지 檢討 中이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4日 午後 8時 基準으로 主要 修鍊病院 100곳에서 레지던트 中 90%에 該當하는
8983名이 病院을 離脫한 것으로 集計됐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醫科大學이 있는 全國 40個 大學이 2025學年度 醫大 入學定員을 總 3401名 늘려 달라고 敎育部에 要請했다. 지난해 11月 政府에 提出한 希望 規模(2151∼2847名)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番이 마지막 機會’란 생각에 各 大學이 競爭的으로 增員 希望 規模를 적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5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에 따르면 醫大를 保有한 全國 大學 40곳은 提出 時限이었던 4日 밤 12時까지 모두 醫大 定員을 늘리겠다고 申請했다. 地域別로는 首都圈 大學 13곳이 總 930名을 申請한 反面 非首都圈 27個 大學이 總 2471名을 申請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非首都圈 大學 申請 比率이 72%인 것은 地域醫療 및 必須醫療에 對한 地域의 强力한 希望을 表示한 것”이라며 “(政府가 發表한) 庭園 2000名의 配定 節次를 迅速하게 마무리할 計劃”이라고 했다.
大學別 申請 規模는 公開되지 않았지만 地方 據點 國立大 爲主로 大規模 增員 申請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申請 內容이 公開된 大學을 보면 醫大 定員이 49名인 충북대는 現在의 5倍가 넘는 250名으로 201名 늘려 달라고 申請했으며, 定員이 110名인 경북대는 現在의 2.3倍인 250名으로 140名 늘려 달라고 申請했다.
醫師團體에선 “大學들이 敎育 與件을 無視한 채 過度하게 增員을 申請했다”는 批判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는 “醫大 敎授들의 憤怒와 絶叫가 담긴 反對에도 不拘하고 各 大學本部가 터무니없는 增員案을 提出했다. 政府가 各 大學本部를 壓迫해 醫大 定員 增員을 申請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醫大 敎授들과 在學生들의 反撥도 커지고 있다. 강원대 醫大 敎授 2名은 5日 “(大學本部가) 一方的으로 140名 增員을 申請해 學生들이 學校로 돌아올 通路를 막았다”며 削髮했다. 圓光大에선 醫大 學長을 비롯한 醫大 敎授 5名이 補職 辭任 意思를 밝혔고, 충북대 醫大의 한 敎授는 敎授職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울大病院·醫大에선 김영태 病院長과 金正恩 醫大 學長의 辭退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便 中對本은 이날부터 病院을 離脫하고 業務開始命令을 어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에 對해 3個月 醫師 免許停止 處分에 着手했다. 對象者는 4日 基準으로 病院에서 離脫한 것으로 確認된 專攻醫 8983名이다. 政府는 4日 現場 點檢을 마친 主要 病院 50곳 所屬 7034名부터 이날 免許停止 事前通知를 始作했다.
政府는 專攻醫들에 對한 刑事 告發도 檢討 中이다. 이원석 檢察總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專攻醫들이) 復歸하지 않는다면 不可避하게 醫療法에 定해진 節次에 따라 進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地方大, 醫大 定員 5倍까지 增員 申請… 敎授들, 增員取消 訴訟
要請 規模, 昨年 11月보다 늘어
大學들, 마감 3時間前 무더기 申請
首都圈 930名-非首都圈 2471名
敎授들 “福祉長官 增員 權限없어”… 辭職書 提出 等 集團反撥 움직임도
韓總理,
應急醫療狀況 點檢
한덕수 國務總理가 5日 서울 鍾路區 首都圈 緊急對應
應急醫療狀況室을 찾아 現場 點檢을 하고 있다. 前날(4日) 門을 연 應急醫療狀況室은 病院 應急室 稼動率 等을 點檢하며 應急 患者
病院 간 移送을 컨트롤하는 役割을 맡는다. 뉴스1
全國 醫大 增員 申請 마감日(4日)까지만 해도 政府는 大學 40곳의 希望 規模가 2500名 안팎일 것으로 豫想했다. 敎育部 關係者는 前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需要調査 때와 비슷한 規模(2151∼2847名)의 增員 申請이 들어올 것으로 豫想한다”고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結果는 豫想을 넘는 3401名이었다. 特히 막판에 ‘눈치作戰’을 벌이던 大學들이 大規模 增員을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마감 막판 3時間 동안 1400名 몰려
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醫大를 保有한 大學 40곳 中 相當數는 申請 마감 時限인 4日 밤 12時 直前까지 苦悶을 거듭했다고 한다. 大學 內部的으로는 增員에 反對하는 醫大 敎授들을 總長이 說得했고, 對外的으로는 다른 大學들이 어느 程度 數字를 提出했는지 把握하기 위해 探索戰을 벌였다.
마감日 午後 6時까지 申請한 大學이 17곳으로 折半에 못 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午後 9時까지만 해도 敎育部에 提出된 申請 規模는 2000名을 조금 웃돌았지만, 以後 마지막 3時間 동안 1400名 假量의 增員 申請이 무더기로 提出된 것으로 알려졌다.
各 大學은 1998年 以後 27年 만에 醫大 定員이 늘어나는 만큼 ‘이番이 마지막 機會’라는 생각에서 大規模 增援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敎育部에선 “이番에 申請하지 않으면 半世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政府가 總增員 規模를 2000名으로 確定한 가운데 ‘많이 써 낸 大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配定하지 않겠느냐’는 期待도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追加 增員 申請이나 期限 延長은 없다는 政府 方針도 影響을 미쳤다는 後聞이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2025年에 當場 늘릴 수 있는 規模가 (政府가 發表한) 2000名을 越等히 上廻한다는 것을 再確認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 地方大 競爭的으로 大規模 增員 申請
敎育部는 이날 首都圈 13個 大學은 930名 增員을 申請한 反面에 非首都圈은 27個 大學이 2471名을 申請했다고 밝혔다. 首都圈 大學은 大學當 平均 71.5名을, 非首都圈 大學은 大學當 平均 91.5名을 申請한 것이다. 醫大를 保有한 大學 40곳 中 增員을 申請하지 않은 大學은 없었다.
特히 定員 50名 未滿의 ‘미니 醫大’들은 定員을 最大 4, 5倍까지 늘리겠다고 提出했다고 한다. 蔚山大의 境遇 旣存 庭園 40名의 4倍에 가까운 150名으로 110名 늘리겠다고 申請했다.
學齡人口 減少의 直擊彈을 맞은 地方大들은 이番 醫大 增員을 ‘絶好의 찬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優秀 學生을 確保할 수 있는 데다 學費가 비싼 만큼 財政的으로도 도움이 되고, 大學 位相을 높이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首都圈 病院으로 患者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分院과 病床을 늘려 地域 據點 病院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現實的 必要도 作用했다.
한 地方大 關係者는 “尹錫悅 大統領이 4日 午後 경북대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定員을 2.3倍로 늘리겠다는 경북대 總長에게 ‘地方大에 財政 投資를 確實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醫大 擴充을 해 달라’고 하는 걸 보고 다들 競爭的으로 써낸 것 같다”고 말했다.
● 訴訟, 辭任…醫大 敎授들 反撥
敎授들은 醫大 增員 抗議 削髮
이날 講院 春川市 강원대 醫大 앞에선 類細民 醫大 學長(寫眞 왼쪽)
等 敎授 2名이 學校의 醫大 增員 方針에 反撥하며 削髮했다. 강원대는 前날 敎育部에 現在 49名인 定員을 140名으로 늘려
달라고 申請했다. 강원대 醫大 敎授陣 提供
大學들이 豫想을 뛰어넘는 增員 希望 規模를 提出한 것으로 나타나자 醫師團體는 强力히 反撥했다.
이날 醫大 33곳의 敎授協議會 代表들은 서울行政法院에 曺圭鴻 福祉部 長官,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醫大 增員 處分과 後續 措置를 取消해 달라는 行政訴訟을 提起하고 執行 停止 假處分度 申請했다. 이들은 “高等敎育法上 敎育部 長官이 醫大 入學定員 增員 決定을 해야 한다. (增員을 決定한) 曺圭鴻 福祉部 長官이 무(無)權限者이므로 增員 決定은 當然無效”라고 主張했다.
大學敎授들의 反撥 움직임도 本格化되고 있다. 충북대病院과 경북대病院 敎授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辭職 意思를 밝혔지만 辭職書는 受理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病院·醫大 敎授 사이에서 김영태 病院長과 金正恩 醫大 學長의 辭退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金 病院長은 6日 敎授들과 懇談會를 갖고 懸案을 論議하기로 했다. 다른 醫大에서도 敎授들이 辭職書 提出 또는 兼職 解除 等의 集團行動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春川=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全州=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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