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베스트病院’ 17곳 中地方은 1곳… 이런 非正常이 問題의 本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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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983명 병원이탈… 의료공백 장기화 5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대기실의 한쪽 출입구가 테이프로 막혀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고 의료 공백이 확산되면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병동
통폐합까지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레지던트 중 90%에 해당하는
8983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專攻醫 8983名病院離脫… 醫療空白長期化** 5日午前 서울의 한 病院應急室待機室의 한쪽 出入口가 테이프로 막혀 있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離脫事態가 長期化되고 醫療空白이 擴散되면서 서울대病院等一部大型病院은 病棟統廢合까지 檢討中이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4日午後 8時基準으로 主要修鍊病院 100곳에서 레지던트 中 90%에 該當하는 8983名이 病院을 離脫한 것으로 集計됐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國內病院 17곳이 美國時事週刊誌 뉴스위크가 實施한 病院評價에서 월드 베스트 病院(World’s best hospitals)에 選定됐다. 하지만 大邱가톨릭大病院單 1곳을 除外한 나머지 16곳이 首都圈大型病院이었다는 點에서 枯死危機에 놓인 地域醫療의 안타까운 現實을 보여주는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2019年부터 每年實施되는 이番評價는 患者臺醫師比率等定量指標와 患者滿足度等精誠指標로 이뤄진 것이다.

地域病院은 人口減少와 首都圈患者 쏠림으로 慢性的인 赤字와 醫師求人難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門을 닫으면 患者들은 首都圈遠征診療를 다녀야 하는 惡循環이 反復되면서 地域間醫療隔差는 漸漸 벌어지고 있다. 2021年基準人口 10萬名當治療時機를 놓쳐 死亡한 ‘治療可能死亡者’ 數가 서울은 38.6名이지만 江原은 49.6名에 達했다.

그런데도 政府는 이 같은 地域醫療의 崩壞를 放置해 왔다. 民間病院이 收益을 내지 못해 門을 닫는다면 公共病院이 그 役割을 맡아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公共病院은 全體의 約 5% 水準이다. 人力과 財政投資도 뒷전이었다. 우리와 달리 日本은 世界 베스트 病院 15곳 中 7곳이 규슈대 病院, 나고야代病院, 교토大病院等地域病院이었다. 醫療脆弱地域勤務를 約束하는 地域意思制를 導入하고, 地域醫療介護確保基金을 新設해 地域國立大病院을 育成하는 等 꾸준히 人力과 財政을 投入해온 結果다.

政府는 5年間每年醫大 2000名定員擴大를 통해 地域醫療와 必須醫療를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늘어난 醫師가 首都圈으로만 쏠린다면 醫療費急增等國民負擔만 늘릴 뿐 期待했던 效果를 거두기 어렵다. 政府는 醫大增員分을 地域에 主로 配分하고 敎授採用과 收益을 保障하는 契約型必須醫師制度推進한다. 地域數가 別途策定等果敢한 支援 없이 이런 程度의 誘引策으로 地域忌避現象을 막을 수 있을지 疑問이다. 國民의 健康權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侵害될 수 있는 只今의 狀況은 正常이라 할 수 없다. 醫師增員이 地域醫療隔差解消로 이어질 수 있도록 實效性 있는 對策이 나와야 한다.

#베스트病院 #脂肪 #非正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