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薦빌미 金品收受’ 李炡根, 2審도 懲役刑執行猶豫…刑量은 줄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5日 14時 35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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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2022.9.27. 뉴스1 — 李炡根前 더불어民主黨事務副總長. 2022.9.27. 뉴스1

지난해 12月不法資金收受嫌疑로 實刑을 確定받아 服役中인 李炡根前 더불어民主黨事務副總長이 別途로 起訴된 公職選擧法違反事件抗訴審에서 一部減刑됐다.

서울高法刑事7部(部長判事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日公職選擧法·政治資金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이 前副總長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하고 罰金 200萬 원을 賦課했다. 1審刑量人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罰金 200萬 원보다 多少 줄었다.

裁判部는 1審과 같이 이 前副總長의 嫌疑를 모두 有罪로 認定했다. 다만 “李前副總長이 앞서 確定判決을 받은 罪와 이 事件罪들은 競合犯關係에 있는 만큼 同時에 判決했을 境遇衡平을 考慮해야 하는데, 原審이 이를 看過했다”며 減刑理由를 說明했다.

2022年 서울 瑞草甲國會議員補闕選擧에 민주당 候補로 出馬한 李前副總長은 選擧運動員에게 法定基準値를 넘는 돈을 支給한 嫌疑로 같은 해 9月裁判에 넘겨졌다. 그해 6·1 地方選擧를 앞두고는 公薦權을 빌미로 出馬豫定者들로부터 數百萬 원을 받은 嫌疑도 있다.

李前副總長은 事業家朴某氏等으로부터 公共機關人士, 事業認許可斡旋等各種請託을 받고 10億 원臺金品을 收受한 嫌疑等으로 拘束起訴돼 지난해 12月大法院에서 懲役 4年 2個月을 確定받고 現在服役中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