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警察局 新設은 왜 退行인가 日本에서 警察을 管理·監督하는 國家公安委員會는 總理 直屬이지만 總理에게 委員會에 對한 指揮 權限은 없다. 그래서 委員會를 總理의 肝카쓰(管轄·관할)라 하지 않고 總理의 쇼카쓰(所轄·소할)라 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行政用語에는 이런 區別이 없다. 國家公安委員長은 國務大臣(우리나라의 長… 2022-07-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韓銀과 金通委에는 聯準 같은 自己反省이 없다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가 自我批判을 하고 있다. 2008年 金融危機에서 聯準 議長을 맡아 헬기로 돈을 뿌리듯 돈을 푼 벤 버냉키는 現 議長인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對應이 너무 늦었다고 批判했다. 버냉키의 後任이자 파월의 前任人 재닛 옐런 財務長官은 物價 上昇이 一時的이라고 … 2022-07-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警察局 新設은 退行 美國 聯邦檢察과 聯邦搜査局(FBI)은 法務部 所屬이다. 그러나 美國 法務部에 韓國 法務部의 檢察局에 該當하는 刑事局(criminal division)은 있어도 FBI를 管轄하는 部署는 없다. 聯邦檢察은 起訴機關이지만 FBI는 搜査機關이고, 權力으로부터의 剛한 獨立性이 優先的으로 要求되… 2022-06-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말로만 物價 安定인 尹錫悅 政府 韓國銀行이 物價上昇 目標値를 提示하지 않고 있다. 남 일 얘기하듯 物價上昇 展望値만 내놓으면서 2.0%(지난해 11月)→3.1%(2月)→4.5%(5月)로 繼續 올리고 있을 뿐이다. 實은 이게 修正된 目標値다. 中央銀行의 通常的인 物價上昇 目標値는 2%臺 以下다. 通常的인 目標値는 抛棄… 2022-06-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選擧 앞 돈질’에 또 利用된 自營業者 損失補償 文在寅 政府가 자랑한 K防疫은 自營業者의 犧牲 위에서 이뤄졌다. 自營業者에게 支給된 돈은 고작 1, 2次 防疫支援金 400萬 원이었다. 이마저도 처음엔 損失 補償은 法律的 根據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理由를 내세워 주지 않으려 했다. ‘營業의 自由’와 ‘損失 있는 곳에 補償 있다… 2022-06-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李在明의 反知性, 尹錫悅의 半知性 美國 學者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1963年 ‘美國의 反(反)지성주의’란 冊에서 美國이 유럽에 비해 反知性的이라고 보면서 美國의 反知性注意를 助長하는 要因 中 하나로 多數 醫師의 單純한 貫徹을 民主主義로 보는 煽動政治를 들었다. 호프스태터는 美國 政治史에서 反知性注意를 助長한 人物 中 下… 2022-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兵士 月給 포퓰리즘 兵士들에게 月給 200萬 원이 아니라 그 以上을 줘도 그 自體로는 反對할 理由가 없다. 大田顯忠園을 1980年代 中盤 以後 거의 每해 찾는다. 四寸 兄님이 20代에 軍 服務 中 死亡해 그곳에 묻혀 있다. 40年도 안 돼 100萬 坪 가까운 땅이 더 以上 墓碑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程度… 2022-05-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檢事가 ‘帝王’ 된 나라에서의 檢察 改革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은 아니지만 檢收더朴(檢察 搜査權 더 剝奪)이라면 옳은 方向이다. 우리나라 檢察이 重要 事件의 直接 搜査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기 위해 法律家들도 잘 모르는 外國 刑事司法制度와 比較해보려 하지 마시라. 新聞을 比較해보면 今方 알 수 있다. 檢察發 搜査… 2022-04-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봄이 왔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얼마 前 國民統合委 첫 會議를 主宰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委員 中 한 名이 “큰일 났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尹 當選人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는 말이 있다. ‘큰일 났다. 겨울이 왔다’보다는 느낌이 있지 … 2022-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누가 靑瓦臺를 돌려달라고 했나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에게서 ‘靑瓦臺를 國民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反復的으로 듣는 게 不便하다. 國民은 大統領에게 帝王的 統治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靑瓦臺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國民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國民이 要求한 것이 아니다. 靑瓦臺가 公園이… 2022-03-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文在寅 政權에서 ‘腕章’ 찼던 言論人들 文在寅 政權 들어 KBS에는 眞實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頂上化委員會, 연합뉴스에는 革新委員會, YTN에는 未來發展委員會가 만들어졌다. 法院은 眞味위의 運營規定이 違法이라는 判斷을 現在 2審까지 내린 狀態다. 記者들이 스스로 腕章을 차고 同僚들을 相對로 調査를 한 뒤 會社에 … 2022-03-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어퍼컷 代 하이킥 MZ世代 사이에 現타라는 말이 쓰인다. ‘現實 自覺 타임’의 터무니없는 縮約語다. 어쨌든 그 말은 妄想에 빠져 있다가 自身이 處한 現實을 깨닫게 되는 瞬間을 뜻한다.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가 大選에서 이긴다면 며칠 안에 現打가 찾아올 것이다. 尹 候補는 한瞬間도 靑瓦臺에서 執務夏至 않… 2022-02-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뫼비우스의 띠에 갇히지 않는 政權交替 曺國 夫人 鄭慶心 氏의 子女 入試 書類 造作이 大法院에서 有罪로 確定됐다. 한 番 하고 마는 剽竊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 番 하고 마는 書類 造作도 없다. 한 番 하면 반드시 다시 하게 돼 있는 게 剽竊이고 操作이다. 7가지 書類 造作이 最終的으로 確認됐다. 그럼에도 祖國 夫婦만 … 2022-02-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샤머니스트 레이디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夫人 김건희 氏가 한 유튜브 채널 職員과 주고받은 巫俗 關聯 發言은 씁쓸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 職員이 “아는 道士 中 (한 名이) 尹 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靑瓦臺에 들어가자마자 迎賓館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자 金 氏는 그런 생각이 道士들 世界… 2022-01-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鄭溶鎭 ‘좋아요’ 정용진 新世界 副會長은 勇氣 있는 企業人이다. 소셜미디어이니까 戱畫化해서 어린 時節에 흔히 듣고 쓰던 ‘滅共’이란 表現을 썼을 것이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者들이 아닌 限 그 말이 무엇에 對한 批判인지는 누구라도 卽刻 알아차릴 수 있었다. ‘滅共’이란 말로 表現된 共産主義에 臺… 2022-01-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