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말로만 物價安定인 尹錫悅政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5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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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과 政府의 인플레 對應力疑問… 韓銀 0.25% 金利引上行進은 安易
政府는 緊縮할 때 오히려 돈 풀고 價格規制, 稅金引下에도 손놓아

韓國銀行이 物價上昇目標値를 提示하지 않고 있다. 남 일 얘기하듯 物價上昇展望値만 내놓으면서 2.0%(지난해 11月)→3.1%(2月)→4.5%(5月)로 繼續 올리고 있을 뿐이다. 實은 이게 修正된 目標値다. 中央銀行의 通常的인 物價上昇目標値는 2%臺以下다. 通常的인 目標値는 抛棄했다는 뜻이다.

韓銀은 지난해 8月, 11月, 올 1月, 4月, 5月에 各各 0.25%씩 基準金利를 引上했다. 4月까지는 韓銀이 着實히 金利를 引上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美國聯邦準備制度(Fed·聯準)가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데 이어 이番週에 또 한 番의 빅스텝은 一旦確實하고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도 可能하다는 展望이 나온다. 한은의 다음 金利決定은 7月에나 나온다. 5月 0.25%의 베이비스텝 決定은 物價狀況을 安易하게 본 것이다.

政府는 物價安定과 經濟活性化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閑暇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成長이고 일자리高一旦 다 제쳐두고 物價를 잡는 데 總力을 기울여야 할 非常한 狀況이다. 非常한 狀況에 맞는 飛上한 認識이 尹錫悅大統領에게도, 한덕수 國務總理에게도, 秋慶鎬經濟部總理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尹大統領은 大選過程에서 50兆 원 規模의 自營業者支援을 約束했을 때 그 돈은 秋景이 아니라 歲出調整을 통해 調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結局追更을 통해 調達함으로써 돈을 吸收해야 할 時點에 돈을 푸는 役走行을 했다.

政府가 物價安定을 위해 取한 措置中 눈에 띄는 건 油類稅引下밖에 없다. 油類稅引下率을 지난달 1日 20%에서 30%로 擴大했다. 事實尹錫悅政府가 한 것도 아니고 文在寅政府가 한 것이다. 油類稅引下率을 더 擴大하려면 國會를 움직여야 하는데도 尹錫悅政府는 油類稅引下로는 油價를 잡는 데 力不足이라며 손놓고 있다가 엊그제 ‘검은 月曜日’을 보고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始作했다.

追更은 아직 걷히지도 않은 超過稅收를 바탕으로 했다. 金利引上으로 成長率이 當初豫想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豫想한 만큼의 超過稅收가 確保될지 疑問이다. 超過稅收를 確保하려면 어떻게든 稅金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尹錫悅政府는 稅金引下를 躊躇한다. 財政을 緊縮해야 할 때 擴張하는 役走行을 해놓고 나니 모든 것이 꼬이고 있다.

只今 인플레이션에는 現金壓力(cash push)과 原價壓力(cost push)李同時에 作用하고 있다는 데 그 深刻性이 있다. 現金壓力 인플레이션은 金利引上으로 對應해야 하지만 原價壓力 인플레이션은 政府가 直接價格을 規制하거나 稅金을 내리는 方法으로 對應하는 수밖에 없다. 電氣料等公共料金을 凍結하거나 내려야 할 때 文在寅政府가 脫(脫)原電政策으로 韓電에 天文學的인 赤字를 쌓아놓은 걸 생각하면 분통하다. 權威主義政府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置簿하지 말고 民間企業에도 電話를 걸어 價格抑制를 當付해야 한다. 所得稅消費稅를 中心으로 稅金도 내려야 한다.

벤 버냉키 前美國聯準議長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撒布하듯 해 2008年金融危機를 넘겼다. 그랬으면 後任者 재닛 옐런이 재빨리 돈을 거둬들였어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사이 코로나 危機가 터져 돈이 더 풀렸다. 韓銀은 聯準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다. 只今 인플레이션의 相當部分은 中央銀行들의 失敗에서 비롯됐다.

金融危機以後世界에 엄청난 量의 돈이 풀렸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中國과 러시아가 값싸게 消費財와 原資材를 供給했기 때문이다. 中國과 러시아가 世界經濟에서 半쯤 떨어져나가자 原價壓力이 숨겨진 現金壓力까지 드러냈다. 美中葛藤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休戰이 이뤄져도 러시아가 돈바스 地域을 내놓지 않는 限西方의 經濟制裁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尹錫悅政府는 말로만 퍼펙트스톰을 憂慮했을 뿐 實際로는 인플레이션을 지나갈 바람으로 보고 安易한 對應을 해왔다.

戰爭 다음으로 國民의 財産을 威脅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物價가 10% 오르면 年俸 5000萬 원 月給쟁이는 500萬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文在寅政府처럼 허투루 돈을 나눠주는 건 바라지 않는다. 가진 돈을 빼앗지나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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