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檢察에서 굴러온, 基本이 안 된’ 金監院長 銀行은 公共財인가. 公共性을 嚴密히 適用하면 經濟 行爲는 家族 單位를 벗어나는 瞬間 다 公共性을 지닌다. 그래서 公共性을 지닌다고 다 公共財라고 하지 않는다. 그 供給이 市場 메커니즘에 依存하지 않는 것을 特別히 公共財라고 한다. 軍隊 警察 司法 等의 서비스는 國家에 依해 提供되니 공… 2023-02-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靑瓦臺 時節에도 이런 大統領은 없었다 議員內閣制에서는 政府와 與黨이 一切가 된다. 政府 內閣은 與黨의 一部다. 與黨의 實勢들이 長官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一切는 실은 構造的으로 不安한 一切다. 主要 政策을 둘러싸고 總理와 長官들 사이에 異見이 發生했으나 그것이 解消되지 않으면 長官들은 辭退로 抗議를 表示한다. 여러 長官… 2023-02-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政治改革에 中隊選擧區 자리는 없다 民主主義는 多數(plurality)가 아니라 過半(majority)의 支配다. 大統領부터 過半 得票者여야 한다. 이를 위해 美國 같은 聯邦制 國家가 아닌 以上 프랑스처럼 決選 投票를 하는 수밖에 없다. 萬若 딱 한 가지만 改憲을 한다면 議員內閣制냐 大統領 重任制냐의 選擇이 아니라 臺… 2023-01-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韓國式 ‘黨 代表’의 時代錯誤的 性格 議員內閣制 國家에서는 與野 모두 黨의 리더가 있고 그들은 總理이거나 野黨 指導者다. 大統領制 國家는 若干 다르다. 美國에는 中央黨이 없고 黨 代表가 없다. 黨의 리더는 與黨의 境遇 大統領이고 野黨은 議會 院內(院內)代表다. 프랑스에는 中央黨이 있고 黨 代表가 있다. 그러나 與黨 代表는… 2023-01-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烏合之卒이 된 軍隊 軍隊에서는 夏季訓鍊과 冬季訓鍊을 基本으로 한다. 酷暑期와 酷寒期에 對備한 訓鍊이다. 兵士 1年 次 때는 古參을 따라다니며 배운다. 兵士 2年 次 때는 新參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다.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도는 데는 2年이 걸린다. 新兵 敎育을 받고 實際 軍服務에 投入되는 … 2022-1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長官은 책임지는 자리 “어느 프랑스 政治家는 閣僚職을 提案받았을 때 次官이 책임지는 條件이라야만 맡겠다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王이 아니라 長官이 責任진다. 長官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끝내는 돌고 돌아 門지기가 責任지는 事態에 이른다. 이런 責任轉嫁는 아리스토파네스에게 맞는 材料다.” 덴마크 哲學者 키르케고르… 2022-12-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民主化 以後의 大統領들은 다 失敗했다 歷史의 上空에 올라보자. 자잘한 물결은 사라지고 큰 줄기만 보일 程度로 높이 올라보자. 李承晩 大統領은 유라시아 大陸이 共産主義로 다 붉게 물들어갈 때 大陸의 오른쪽 끝段에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한 土臺를 마련했다. 朴正熙 大統領은 世界 最貧國 中 하나에서 産業化에 成功함으로써 北韓과의… 2022-11-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大統領室 以前의 나비 效果 尹錫悅 大統領은 梨泰院 壓死 事故 發生을 警察廳長이나 서울廳長보다 훨씬 먼저 알았다. 그러나 大統領이 警察廳長이나 서울廳長을 찾아 電話했다는 얘기는 없다. 關聯 部處에 構造에 最善을 다하라고 했다는 常套的인 發表가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大統領이라도 할 수 있는 게 別로 없었을지 모른… 2022-1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젊은이들이 危險한 줄도 모르고 危險에 處한 狀況 지난週 水曜日 삼청동으로 點心을 먹으러 갔다가 돌아왔다. 돌아올 때 보니 삼청동 길에 車輛이 거의 서다시피 차 있고 건널목에는 步行信號 때마다 무더기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봄이나 가을에 이쪽이 붐비는 건 事實이지만 올해처럼 붐비는 건 처음 봤다.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2022-11-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世界 市民의 姿勢 尹錫悅 大統領은 就任辭에서 ‘世界 市民’을 言及했다. ‘世界 共和國’과 한 묶음인 ‘世界 市民(weltb¨urger)’이란 말은 칸트에서 비롯됐다. 칸트가 實際 言及한 것은 世界 共和國이 아니라 民族聯合(民族聯合·v¨olkerbund)이다. 하지만 獨裁가 아니라 공화的 價値가 中心이 … 2022-10-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인플레 放任 政府 政府가 發表하는 消費者 物價上昇率 5∼6%는 體感보다 훨씬 낮다. 서울 都心에서 1萬 원 以下 點心을 먹기도 쉽지 않아졌지만 그나마 8000원짜리는 9000원으로 12.5%, 9000원짜리는 1萬 원으로 11% 올랐다. 燒酒 값은 大部分 食堂에서 甁當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2022-10-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차라리 靑瓦臺로 돌아가라 尹錫悅 大統領은 大選 期間 中 執務室을 光化門으로 移轉하겠다고 約束했다. 綿密한 檢討를 거친 줄 알았으나 그런 건 없었다. 어느 新聞 國防專門記者가 칼럼에서 한番 던져 본 提案을 받아 하루아침에 光化門에서 용산 國防部 廳舍로 바꿨다. 尹 大統領은 CEO처럼 포인터까지 들고 執務室 移轉… 2022-09-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삼청나이트’ 가을밤 서울 삼청동 畫廊街에 하루는 前例 없는 活氣가 돌았다. 2日 갤러리들이 夜間 開場을 했다. 국제갤러리에서는 파티까지 열렸다. 와인과 按酒가 無料로 나왔다. 와인을 들고 作品을 鑑賞하기도 하고 갤러리 안팎을 오가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音樂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다.… 2022-09-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金通委가 밥값 하는 길 金利 引下는 政府 企業 家計 等 모든 經濟主體가 歡迎하는 바다. 金利 引下 時期에 金融通貨委員은 ‘누워서 떡 먹기’ 같은 決定을 하면서 3億 원이 훨씬 넘는 年俸에 法人카드, 車輛 支援까지 包含해 5億 원에 가까운 實質 報酬를 받는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發生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 2022-08-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論說風의 光化門 戀歌 서울 光化門廣場 자리는 本來 廣場이 들어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一帶를 人間 親和的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兩쪽 人道를 크게 넓히고 車道를 줄였어야 한다. ‘地上 最大 中央分離帶’ 같은 廣場을 만들어 놓고는 廣場 구실을 못 하니까 接近性을 높인다고 … 2022-08-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