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政治가 獨逸과 프랑스의 成敗 갈랐다 동아일보 企劃시리즈 ‘왜 프랑스는 처지고 獨逸은 앞서갔나’ 取材次 지난달 프랑스와 獨逸을 다녀왔다. 韓國이 國際通貨基金(IMF) 救濟金融을 받던 1997年은 獨逸과 프랑스에도 向後 20年의 進路를 바꾼 重要한 해였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獨逸 레겐스부르크臺 프란츠 筆츠 敎授는 “1… 2018-06-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돈키호테的이면서 마키아벨리的인 法官들 大法院 法院行政處란 곳이 中世의 修道院처럼 밖에서는 想像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은 上告法院 導入을 위해 靑瓦臺를 壓迫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은 構想을 했다. 司法府가 靑瓦臺의 원활한 國政 運營을 뒷받침하기 위해 最大限 協助해온 事例… 2018-06-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檢事는 結局 同一體다 美國의 各 地方 聯邦檢察廳에는 單 1名의 檢査가 있을 뿐이다. 假令 映畫 ‘쓰리빌보드’의 背景인 미주리州에서 强姦殺人 事件을 다루게 될지도 모를 미주리州 西部 聯邦檢察廳에 檢事(District Attorney)는 티머시 개리슨 氏뿐이다. 이 檢察廳에는 어토니(Attorney)로 불리는… 2018-05-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트럼프, 키신저, 文在寅 ‘核주먹’으로 불린 前 헤비級 世界拳鬪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사람마다 그 나름의 計劃이 있지만 주둥아리를 한 房 맞고 나면 計劃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法(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이라며 自身의 한 房을 자랑한… 2018-05-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韓國 檢察은 갈라파고스에 산다 最近 ‘쓰리 빌보드’란 映畫를 흥미롭게 봤다. 이 映畫는 美國의 작은 都市를 背景으로 眞짜 犯人은 雜誌도 못하면서 黑人들이나 두들겨 패는 警察의 無能에 對한 批判으로 始作하지만 結局 警察의 名譽를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 無能한 警察이 갑자기 有能해지는 式의 常套的 結末로 흐르지 않으면… 2018-04-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處身에 對해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이 金起式 金融監督院長을 擁護하면서 使用한 ‘失敗한 로비’라는 表現은 冊에 돈 封套를 넣어 줬으나 當事者가 그대로 다시 돌려줬을 때나 使用하는 表現이다. 被監機關이나 被監機關度 아닌 民間銀行 돈으로 海外 出張을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失敗한 로비가 아니라… 2018-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政治 報復도 政治 不能度 아닌 改憲의 길 靑瓦臺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國民은 답답했다. 靑瓦臺가 正말 國會 通過를 目標로 했다면 論難거리가 수두룩한 改憲案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於此彼 通過도 되지 않을 改憲案이니까 大統領의 생각이나 맘껏 펼쳐 보이자는 것 같았다. 大統領의 생각이란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改憲案 … 2018-03-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트럼프의 虛風, 文在寅의 걱정, 金正恩의 計算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當場이라도 武力을 行使할 것처럼 北韓을 威脅해왔다. 威脅은 때로는 거친 發言이었고 때로는 軍事力 示威였고 때로는 ‘코피’ 戰略에 反對한 빅터 차 駐韓 美國大使 候補者의 內政을 撤回하는 것과 같은 人事 措置였다. 그런 戰略이 北韓 김정은에게 통해 對話에… 2018-03-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날라리 進步, 헤게모니와 오르가슴 演劇 演出家 이윤택을 向한 미투(#MeToo) 暴露에서 看過되고 있는 事實이 하나 있다. 그의 性醜行이나 性暴力은 團地 나쁜 손의 問題가 아니라 나쁜 意識의 問題라는 事實이다. 그의 作品에는 事實上의 性醜行 場面이 아무렇지도 않게 登場한다. 그의 出世作 ‘오구’라도 좋고 셰익스피… 2018-0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金與正, 베른, 서울 北韓 金與正의 어릴 적 海外 生活의 痕跡을 取材한 적이 있다. 2009年 金正恩이 北韓 김정일의 後繼者로 浮上했을 때다. 스위스 베른 隣近의 쾨니츠라는 地域에 김정은과 金與正이 살던 집과 다니던 學校를 찾아 取材했다. 勿論 두 사람은 오래前 그곳을 떠난 뒤였다. 金與正은 1997年… 2018-02-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불꽃 튀기다 덴 大法院長 最近 任命된 민유숙 大法官에 對해 現在 法院長으로 있는 분이 高等法院 部長判事였을 때 한 얘기가 기억난다. 梁承泰 大法院長 體制에서 민 大法官보다 騎手가 아래인 김소영 大法官이 任命된 直後였다. 그는 “法官은 判決文 쓰는 能力이 가장 重要하다”며 “判決文 쓰는 能力은 민유숙이 位다. … 2018-01-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朝三暮四 權力機關 改革案 權力機關 改革에 贊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靑瓦臺가 曺國 民政首席祕書官을 통해 最近 밝힌 權力機關 改革案에는 牽制와 均衡의 原理가 제대로 適用되지 않았다. 改革의 骨子는 國家情報院과 檢察이 가진 搜査權의 相當 部分을 警察에 넘기는 것이다. 警察은 國精院으로부터 對共搜査… 2018-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韓半島 ‘빅 픽처’ 더글러스 케네디의 베스트셀러 小說 中에 ‘빅 픽처’가 있다. 훌륭한 作品인지는 모르겠으나 한番 잡으면 놓기 어려운 冊이다. 다 읽고 나도 題目이 왜 ‘빅 픽처’인지는 率直히 잘 모르겠다. 다만 內容 中에 이런 대목이 있긴 하다.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場面의 細細한 部分들을 모은다.… 2018-01-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駝鳥처럼 머리를 파묻으면…’ 文在寅 大統領이 그제 在外公館長 靑瓦臺 晩餐에서 “全 世界는 촛불革命을 일으킨 우리 國民을 尊重하고 德分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待接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中國 訪問 中 忽待論을 의식한 發言으로 보인다. 待接받은 本人이 忽待가 아니라 歡待를 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2017-12-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法官의 良心과 獨斷, 그리고 블랙리스트 얼마 前 法院 揭示板에 ‘裁判이 곧 政治’라고 쓴 오현석 仁川地法 判事는 올해 40歲다. 2011年 各各 ‘街카새끼’와 ‘街카의 빅엿’이란 말이 들어간 글을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當時 이정렬 部長判事와 서기호 判事는 42世와 41歲였다. 옛날에 四十을 不惑(不惑)李… 2017-12-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