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獨裁 모습 드러낸 文在寅 檢察改革 文在寅 大統領이 就任한 지 겨우 닷새가 지난 2017年 5月 15日 한겨레신문에 殊常한 記事가 하나 報道됐다. 李永烈 當時 서울중앙지검長이 安兌根 當時 法務部 檢察局長과 밥을 먹고 各自 相對便 後輩들에게 100萬 원씩 돈 封套를 줬다는 記事였다. 처음부터 罪가 되는지조차 疑問이었지만 … 2020-10-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朝鮮 第一 뻔뻔女 國民은 지난해 10月 3日 100餘萬 名이 모인 光化門 集會로 曺國 當時 法務長官의 辭退를 이끌어냈다. 辭退 後의 狀況은 어처구니없는 方向으로 흘러갔다. 朝鮮 第一 爲先남을 몰아냈더니 朝鮮 第一 뻔뻔女가 왔다. 여우나 늑대 避하려다 虎狼이 만난 格이라는 옛 表現은 이 판局에는 不必要하… 2020-10-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미션 임파서블 ‘徐 一兵 求하기’ 大學으로는 나와 같은 學番인 셈인 陸士 43期 親舊와 通話했다. 士兵의 休暇 官吏가 내가 軍 服務하던 30餘 年 前과 많이 달라졌나 궁금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는 休暇 復歸 當日 未歸(未歸) 報告를 집에서 하는 休暇者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不可避하게 늦게 되면 歸隊하면… 2020-09-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進步的 判決 아니라 水準 未達 判決 判決이 進步的이냐 保守的이냐는 一旦 그 論理가 어느 程度는 納得이 되고 나서 따질 일이다. 金命洙 大法院의 全國敎職員勞動組合 法外勞組 處分 違法 判決은 進步的 判決이 아니라 그냥 水準 未達의 判決일 뿐이다. 勞動組合法은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許容할 때 勞組로 보지 않는다’고 … 2020-09-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民主的 防疫과 獨裁的 防疫 防疫만 떼어 놓고 보면 效率性에서 共産主義를 따라갈 體制가 없다. 蘇聯은 1930年 아제르바이잔의 한 地域에서 黑死病이 發生했을 때 軍隊를 投入해 住民들을 紹介하고 地域 全體를 불태운 뒤 農藥 클로로피크린을 뿌렸다. 클로로피크린의 毒性이 워낙 높아 3年間 그 땅에서 菜蔬 栽培가 不可能… 2020-08-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曺國과 서울대의 非良心 서울大 硏究眞實性委員會가 曺國 로스쿨 敎授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博士學位 論文에 對해 ‘硏究不正行爲’가 있었다는 判定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違反의 程度는 輕微하다’고 했다. 이에 對한 論評을 暫時 망설인 理由는 조 氏가 言論 報道에 잇달아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2020-08-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責任倫理 心情倫理, 그리고 邪惡함 1919年 獨逸에서 代學者 막스 베버가 ‘職業으로서의 政治’라는 有名한 뮌헨대 講演을 통해 心情倫理(Gesinnungsethik)와 責任倫理(Verantwortungsethik)를 區別했다. 心情倫理는 사람의 意圖만을 따져 倫理的인지 아닌지 判斷하고 責任倫理는 意圖치 않은 結果의 發生… 2020-07-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自殺을 贖罪로 보는 죽음의 文化 단테의 ‘신곡’에서 地獄은 人性(人性)의 어두운 面을 보여주는 아홉 具備로 이뤄져 있다. 처음 다섯 具備는 愛慾 貪慾 憤怒 等 無節制에서 비롯된 罪를 다룬다. 性醜行이 여기에 屬할 것이다. 上層 地獄을 形成하는 이 다섯 具備를 돌아내려 가면 더 深刻한 罪를 다루는 下層 地獄이 나온다.… 2020-07-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搜査審議委 市民들이 檢査보다 옳다 法院은 2008年 國民參與裁判이란 이름으로 刑事事件에 裁判陪審을 導入했다. 우리나라의 刑事배審決定은 英美圈에서와는 달리 勸告的 效力을 가질 뿐이지만 判事들은 그 勸告를 無視하기가 쉽지 않다. 强制하지는 않지만 無視할 수 없다는 微妙한 效力에 힘입어 裁判陪審은 大陸法系人 우리나라에서도 … 2020-07-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民主黨, 朴映宣 法司委員長 時節 몽니 記憶하나 國會 歷史上 가장 몽니를 많이 부린 法制司法委員長은 더불어民主黨 所屬인 朴映宣 現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이 아닐까 싶다. 2014年 새해 劈頭에 이런 記事가 新聞을 裝飾했다. 朴 當時 委員長이 2013年 末 與野 指導部가 處理하기로 合意한 ‘外國人投資促進法’ 改正案에 反對하며 “이 … 2020-06-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金鍾仁이라는 포퓰리스트 金鍾仁 未來統合黨 非常對策委員長은 韓國외국어대 獨逸語學科를 나와 西獨 뮌스터臺에서 經濟學을 工夫하고 財政學 分野의 博士學位 論文을 썼다. 指導敎授는 蘇聯 經濟 專門家였고 그의 勸告로 中國 經濟에 對해 써보려고 準備하다가 뜻하지 않게 바꾼 主題가 ‘開發道上國家에 있어서의 分配와 再分配’… 2020-06-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禁忌의 뒷面에서 君臨한 尹美香 獨逸 精神分析學者 지크門트 프로이트의 冊 ‘토템과 터부’에는 터부(taboo)의 뜻을 說明하는 親切한 部分이 나온다. 터부는 두 가지 相反된 方向의 뜻을 갖고 있다. 한便으로는 神聖한 것을 의미하고 한便으로는 섬뜩하고 不潔한 것을 意味한다. 터부는 本來 太平洋 폴리네시아人의 말이다. … 2020-05-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政治의 失敗, 政治學의 失敗 最近 4·15總選 結果를 分析하는 한 세미나에 參席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분의 質問이 날카로웠다. 세미나 發表者들은 政治學者들이었는데 그는 “政治學者들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導入하면 衛星比例政黨이 만들어질 줄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警告는 있었다. 지난해 8月 韓國政黨學會… 2020-05-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保守, 自虐 아닌 反省을 해야 反省도 不必要하게 自虐하는 것이 되면 生産的인 反省이 아니다. 이番 總選에서 未來統合黨의 得票率이 20%나 30%에 그쳤다면 主流 政黨으로서는 生命이 끝난 것이니 解體하는 게 適切할 것이다. 그러나 地域區 議席數에서의 大敗에도 不拘하고 得票率은 41.4%에 이르렀다. 比例政黨 投票에서… 2020-04-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다 못하는데 防疫만 잘하는 政府는 없다 유럽發 入國者에 對한 全數調査가 처음 施行된 지난달 22日에만 19名의 確診者가 쏟아졌다. 以後 每日 入國者 中에서 적지 않은 確診者가 나왔고 날에 따라서는 新規 確診者의 折半을 차지하기도 했다. 中國에서 코로나19街 猖獗할 때 中國發 入國者를 全數調査했다면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다.… 2020-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