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第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心理 曺國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쏟아지는 疑惑 속에서 정작 解明은 제대로 하지 않고 더 채찍질해 달라고 말하거나 엉뚱하게 政策 비전을 發表하는 부자연스러운 反應을 보이는 건 眞實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抵抗으로 볼 수 있다. 精神疾患의 原因은 大槪 羞恥心을 일으키거나 自尊心을 傷하게 하는 過去… 2019-08-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曺國 氏의 博士論文 剽竊에 對해 過去 曺國 서울大 敎授의 博士論文 剽竊 疑惑에 對해 쓴 적이 있다. 法務長官 候補者로 指名된 그의 國會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徹底한 檢證 次元에서 이를 整理해줄 責任感을 느낀다. 조 候補者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博士論文 剽竊 疑惑을 처음 提起한 곳은 인터넷媒體 미디어워치다. … 2019-08-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安保와 經濟 兩面에 國政破綻의 그림자 짙다 文在寅 政府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唯一한 業績인 韓半島 平和 定着마저 欺瞞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北韓 核協商은 한 걸음도 進展하지 못했다. 北韓에 時間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憂慮는 現實化되고 있다. 北韓이 그 사이 核彈頭를 12個나 늘렸다는 報道가 나왔다. 報道의 根據를 따… 2019-07-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管制 民族主義 넘어 管制 쇼비니즘 지난해는 第1次 世界大戰 終戰 100年이 되는 해였다. 그 戰爭에 對해 當時 外信들은 專門 社가(史家)들을 引用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일어난 戰爭’으로 評價했다. 近視眼的인 政治家들이 쇼비니즘, 卽 盲目的 愛國主義에 이끌려 일으킨 戰爭이라는 것이다. 그런 戰爭이 歷史上 最大… 2019-07-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미란다 原則’ 받들며 別件 搜査하는 나라 美國에서 미란다(Miranda) 原則을 確立한 미란다 判決 以前에 ‘맵(Mapp)’ 判決이 있었다. 別件(別件) 搜査를 통해 蒐集된 證據는 排除한다는 原則을 確立한 判決이다. 1961年 警察官 3名이 맵이란 女性의 집을 찾아 爆破事件 嫌疑者를 찾고 있다며 집을 搜索하게 해달라고 요… 2019-07-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文在寅-尹錫悅’ 運命共同體 문무일 檢察總長은 尹錫悅이라는 實力者 위에서 孤軍奮鬪한 總長이었다. 처음에는 힘만 들고 티도 안 나는 자리를 왜 맡나 했는데 끝까지 주눅 들지 않고 막판에는 흔들리는 옷만 아니라 흔드는 손도 보라며 權力에 一喝하는 氣勢로 나와 보기 좋았다. 문무일이 먼저 總長에 任命되고 總長의 의… 2019-06-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曺國 首席, “怪物은 되지 마라” 서울大 法大는 刑法 쪽이 唯獨 弱하다. 民法 쪽만 하더라도 곽윤직 敎授라는 큰 山이 있었고 그 系譜가 梁彰洙 敎授(前 大法官), 김재형 敎授(現 大法官)로 綿綿히 이어졌다. 反面 刑法 쪽은 유기천 敎授가 維新 時節 美國으로 亡命해 버린 後 只今까지도 변변한 敎授가 없다. 1984… 2019-06-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過激한데 卑怯한 檢警 改革 警察 內 國家搜査本部(國搜本)는 全國 警察署의 刑事課와 搜査課 事件을 總括하는 또 하나의 怪物이 될 수 있다. 搜査의 主導權이 檢察에 있든, 國搜本에 있든 國民에게는 朝三暮四(朝三暮四)다. 搜査權 調整은 大統領의 檢警 人事權을 牽制할 수 있을 때만 意味가 있다. 고쳐야 할 單純한 核心… 2019-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文在寅의 I와 me 朴槿惠 前 大統領이 記者會見을 했을 때다. 어느 記者가 長官이나 首席祕書官도 對面報告한 적이 드물다는 點에 對해 물으니 大統領은 充分히 많은 書面報告를 받고 疑問이 있으면 隨時로 電話로 묻는다고 答한 뒤 陪席한 長官들을 돌아보면서 “對面報告가 꼭 必要하세요”라고 물었다. 그 말에 長官… 2019-05-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輿論造作에 가까운 輿論調査 지난해 6·13 地方選擧는 輿論調査의 正確度, 正確히는 不正確度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機會였다. 當時 廣域議員 比例代表 政黨別 得票는 自由韓國黨이 27.76%였다. 그러나 選擧 前날과 前前날인 11, 12日의 리얼미터 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廣域議員 比例代表 政黨支持率은 韓國黨… 2019-04-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臨政 侮辱하는 ‘臨政 100周年’ 서울 光化門 政府廳舍와 敎保生命 建物에 大韓民國 臨時政府 100周年을 기리는 10名의 그림 寫眞 作品이 週初부터 내걸렸다. 人物 選定은 大統領 直屬 ‘3·1運動 및 大韓民國 臨政 樹立 100周年 記念事業推進委員會’가 했다고 한다.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때문에 눈길이 갔다. 李承晩… 2019-04-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關心種子 金容沃, 學人 최장집 最近 KBS 放送에 出演해 “李承晩을 國立墓地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는 金容沃 氏를 보면서 日本 學者 마루야마 마사오를 떠올린 것은 마루야마가 1940年代에 쓴 ‘日本政治史上社 硏究’의 한글飜譯版(1995年)에 長文의 序文을 쓴 사람이 마침 金 氏이기 때문이다. 序文은 한便으로는 마… 2019-03-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番地數 잘못 찾는 臨時政府 記念 되지 않으려면 大韓民國 臨時政府 100周年을 앞두고 臨政을 中心으로 韓國 現代史를 보려는 試圖가 일고 있는 것은 반가운 現象이다. 單, 임정의 歷史에서 누가 臨政에 어깃장을 놓았는지는 똑똑히 알고 臨政을 强調해도 强調해야 할 것이다. 1919年 樹立된 상하이 臨時政府에 最初의 反旗를 든 것은 베… 2019-03-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偉大한 歷史 100周年 속의 不協和音 文在寅 政府는 3·1運動과 그 結實로 建立된 臨時政府 100周年에 큰 意味를 附與하고 있고 그 點은 높이 評價할 만하다. 北韓 政權은 勿論이고 南韓에서도 1980年代 ‘解放前後事의 認識’ 出刊 以後 3·1運動과 臨時政府를 貶毁하는 强力한 흐름이 形成됐기 때문이다. 勿論 文 大統領이… 2019-02-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두 나라 두 訴訟 야마모토 維持라는 마이니치新聞의 베테랑 法曹記者가 쓴 ‘日本 最高裁判所 이야기’란 冊이 있다. 오래前에 나온 冊이다. 最近 다시 보면서 오사카空港 訴訟이 눈에 띄었다. 1975年 그 訴訟이 日本 最高裁判所 大法廷에 回附되는 過程이 梁承泰 大法院에서 日帝 强制徵用 訴訟의 全員合議體 回附… 2019-02-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