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뫼비우스의 띠에 갇히지 않는 政權交替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9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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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非理에서 一角이 드러난 權力集團內部의 非理 품앗이
닥치고 政權交替는 意味 없어… 野圈마저 交替하는 交替 돼야

曺國夫人鄭慶心氏의 子女入試書類造作이 大法院에서 有罪로 確定됐다. 한 番 하고 마는 剽竊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 番 하고 마는 書類造作도 없다. 한 番 하면 반드시 다시 하게 돼 있는 게 剽竊이고 操作이다. 7가지 書類造作이 最終的으로 確認됐다.

그럼에도 祖國夫婦만 탈탈 털렸다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다. 曺國支持者들에게는 그게 不滿이었다. 조국에게 憤怒한 사람들에게도 事實 그게 不滿이다. 예전에는 社會的으로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 非理의 一角이 드러나면 그 밑의 氷山을 파헤쳤다. 文在寅大統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 운운하며 막았다. 그로 인해 社會全體가 祖國贊反으로 나뉘어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했고 좀 더 公正한 社會를 만들 수 있는 機會를 놓쳤다.

曺國家族의 非理는 左派에도 右派에서처럼 똘똘 뭉친 權力集團이 形成됐음을 보여준다는 心臟(深長)韓意味를 갖고 있다. 庶民들로서는 想像할 수도 없는 품앗이 造作이 一部敎授들끼리는, 或은 一部法曹人들끼리는 公公然한 祕密이었던 것이다.

하나의 旣得權이 아니라 두 旣得權을 그려봐야 한다. 두 旣得權 사이에서 핑퐁처럼 오가는 政權交替는 이 時代가 必要로 하는 政權交替가 아니다.

朝鮮英祖 때 유수원이란 뛰어난 實學者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朝鮮은 本來賤民이 아닌 限 누구나 벼슬아치가 될 수 있는 社會였다. 15世紀建國初만 해도 시골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서 名臣(名臣)이 나왔다. 그러나 16世紀後半 벼슬아치의 世襲性이 높아지기 始作해 17世紀에 이르러서는 그 構造를 깨기 힘들어졌다.

曺國事態는 政治的色깔을 빼고 보면 父母의 權力 네트워크에 依해 子女의 삶이 決定되는 社會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大韓民國의 社會的移動性이 徐徐히 떨어지기 始作해 朝鮮으로 치면 16世紀後半쯤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이番大選의 政權交替가 旣得權 사이의 政權交替가 아니라 旣得權을 打破하는 政權交替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理由다.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 사이에 벌어지는 大選競爭이 眞짜 對決이 아니다. 眞짜 對決은 지난해 4月再·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이 國民의힘 밖의 野圈과 連帶해 서울과 釜山의 權力을 交替한 뒤 大選을 혼자 차지하려 하면서 始作됐다. 그 傲慢不遜한 試圖는 安哲秀를 向해 ‘건방지다’고 한 김종인에 依해 스핀오프(spin off)됐다.

김종인의 隔世(隔世) 弟子李俊錫이 젊다는 理由만으로 ‘어쩌다 黨代表’가 돼서는 國民의힘 밖의 尹錫悅이라는 颱風을 堂內로 끌어들여 가두리에 가둔 後茶盞 속의 바람으로 소멸시키려 했다. 元喜龍과의 通話에서 李俊錫이 ‘그것 곧 整理된다’고 한 말이 그 뜻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尹錫悅이 國民의힘에 남아있는 舊態(舊態) 勢力의 代表者인 洪準杓와 舊態 아버지들에 對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가득 찬 刷新派의 代表者 유승민을 누르고 大統領候補로 뽑혔다. 國民의힘에서 政治新人이 旣成政治人을 制壓한 것은 再·補選에 이은 價値 있는 두 番째 勝利였다.

파리 떼들은 尹錫悅에 붙어서 權力을 掌握하려 했지만 왕파리는 尹錫悅의 머리 꼭대기에서 ‘演技’나 시키려다 쫓겨났다. 그러나 어린 왕파리는 如前히 남아서 끝까지 國民의힘 單獨으로 政權을 차지하겠다고 固執을 부리고 있다. 只今은 尹錫悅과 어린 왕파리가 休戰韓模樣새이지만 國民의힘이 單獨으로 政權을 잡으면 尹錫悅을 包圍해 손발을 묶으려 할 것이다.

價値 있는 세 番째 勝利는 再·補選의 連帶精神을 되살려 政治新人이 國民의힘 大選候補가 된 것을 媒介로 國民의힘 안팎이 다시 連帶해 大選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뫼비우스의 띠에 갇히지 않는 政權交替가 된다.

大義(大義)를 저버리고 소리(小利)에 執着해 安哲秀를 불러낸 사람들은 最小限 그에게 물러나라고 말해선 안 된다. 安哲秀立場에서 計算하는 政治工學으로는 自進撤收든 單一化든 얻을 게 없다. 이 政治工學의 限界를 깨려면 얻을 게 있는 쪽이 積極的이어야 한다. 李俊錫이 主張하듯이 國民의힘만으로도 승리에 自身이 있다면 4者對決로 가면 된다. 다만 높이 멀리 내다보는 國民들은 國民의힘으로의 政權交替에 切實해야 할 理由가 없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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