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檢事尹錫悅과 左동훈 右복현의 ‘搜査壟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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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罪 나건 말건 起訴하고 본 尹錫悅檢察
李在鎔三星合倂, 梁承泰司法壟斷無罪
搜査論功으로 이미 檢察共和國完成됐고
뒤늦게 責任 물을 方法이 없다

日本의 檢察信賴度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日本檢事는 起訴한 事件이 無罪가 날까 戰戰兢兢이다. 無罪가 나면 옷 벗을 覺悟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重罪를 다루는 特殊部檢査일수록 事件마다 목숨을 거는(一生懸命) 姿勢로 臨한다. 그래서 起訴가 消極的이라는 批判도 없지는 않지만 抑鬱한 被疑者가 생기지 않도록 最善을 다한다. 우리나라 檢事는 起訴해서 無罪가 나도 ‘아니면 말고’다. 特殊部일수록 더하다.

1987年民主化를 전후해 檢察의 特殊部가 巨岳(巨惡)과 싸우던 멋진 時節이 있었다. 當時財閥搜査는 賂物이나 不法政治資金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搜査로 봐주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政府의 박영수 大檢中搜部長 때부터 財閥改革을 내걸고 倍임을 前面에 浮刻시켰다. 西洋에선 倍임을 刑事犯罪로 取扱하지도 않는다. 그런 式으로 企業을 털면 안 걸릴 企業이 없다. 中搜部가 拙劣해졌고 그때부터 廢止論이 提起돼 한참 後이긴 하지만 廢止되기에 이른다.

尹錫悅 한동훈 두 사람은 박영수 밑에서 搜査를 배웠고 李卜鉉 또한 그들 밑에서 배웠다. 中搜部廢止以後의 特殊搜査는 ‘外科手術式搜査’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檢察主義者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文在寅政府의 尹錫悅과 座(左)동훈 禹(右)복현 體制에서는 底引網式으로 嫌疑가 걸릴 때까지 搜査하고, 걸 수 있는 嫌疑는 모조리 起訴하는 方式이 主(主)가 됐다.

尹錫悅檢察總長 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事件起訴를 强行한 것은 企業會計를 잘 안다는 李卜鉉部長檢事였다. 그 德分에 金監院長이 됐으나 1審宣告에서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의 19個嫌疑는 모두 無罪가 됐다.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 밑에서 司法壟斷搜査팀長을 맡은 건 한동훈 3次長檢事였다. 法治에 能通해 司法壟斷搜査를 맡고 法務部長官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拘束까지 시킨 梁承泰大法院長의 47個嫌疑는 모두 無罪가 됐다. 두 搜査를 總括한 사람은 大統領이 됐다. 左遷芡仁搜査를 한 檢事들이 바로 그 搜査로 乘勝長驅한 셈이다.

三星合倂無罪는 但只 그 事件의 無罪로 끝나는 게 아니라 朴槿惠大統領彈劾思惟의 核心인 賂物罪의 土臺를 무너뜨린다. 三星이 李會長의 經營權承繼를 위해 合倂을 不當한 方式으로 推進하면서 朴大統領을 爲해 崔順實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를 金錢的으로 支援했다는 것이 賂物罪嫌疑의 大綱이다. 賂物罪를 認定한 大法院의 論理는 明示的請託은 없었더라도 懸案이 있는 企業과 權力者 사이에 金錢이 오간 以上默示的請託이 認定된다는 것이다. 無理한 論理이지만 設或 그 論理를 認定한다고 해도 三星合倂無罪로 企業의 가장 重要한 懸案自體가 흐지부지됐다.

尹錫悅-한동훈 兆(組)의 數詞가 最小限의 竊盜마저 잃고 濫用 가까이 치달은 것이 司法壟斷修辭다. 이탄희 判事가 法院行政處가 國際人權法硏究會의 瓦解를 試圖하고 判事 블랙리스트를 作成했다는 主張으로 불을 붙이고 檢察이 받아쓰기하듯 起訴했으나 法院의 無罪判決에서 보듯 些少한 是非거리였을 뿐이다.

尹錫悅-한동훈 조는 日帝强制徵用被害者訴訟介入等裁判關與까지 새로 엮어서 兩大法院長에 對한 拘束 몰이에 들어갔었다. 그들은 박영수와 함께 三星 현대車 SK 等 힘 있는 財閥總帥란 總帥는 다 잡아봤고 大統領까지 잡아봤다. 못 잡아본 사람이 하나 있다면 大法院長이었다. 法院은 늘 檢察에게는 匣이었다. 大法院長마저 잡아서 모든 權力이 檢察 아래 있음을 確認하고 싶은 欲望이 아니고서는 그 搜査를 理解할 수 없다.

檢察이 權力에서 獨立해 搜査하게 됐으나 檢察內部의 搜査紀綱이 무너지면 그것은 檢察共和國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이 분명해졌다. 檢事가 大統領 되지 말라는 法은 없다. 그러나 檢事가 뒤늦게 無罪가 된 事件으로 大統領도 되고 法務部長官도 되고 金監院長度 되고 法務部長官을 土臺로 與黨의 非常對策委員長度 되는 世上이 올 줄은 몰랐다.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修辭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檢察의 搜査壟斷修辭다. 손준성과 김웅의 告發使嗾試圖는 氷山의 자그만 一角일 뿐이다. 底引網으로 샅샅이 뒤지면 壟斷이 國政에만 있고 司法에만 있었겠나. 搜査壟斷은 그보다 더했는지 덜했는지도 한 番쯤 確認해보고 싶은 氣分이 든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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