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빨치산이 가르쳐준 빨치산의 意味 歷史學會 等 51個 歷史團體가 洪範圖 胸像 撤去에 反對하면서 “빨치산은 非正規軍이란 뜻으로 日帝强占期에 義兵이나 獨立軍을 指稱하는 意味로 使用됐다”고 主張했다. 빨치산은 義兵이나 獨立軍을 指稱할 때는 大槪 特定한, 다시 말해 共産主義 系列에 使用됐다. 洪範圖 當時의 빨치산부터 그렇다.… 2023-09-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洪範圖가 본 洪範圖 洪範圖에 對해서는 蘇聯 崩壞 以後 公開된 資料를 보기 前까지는 알량한 知識으로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그中에서도 꼭 봐야 할 資料가 1932年 洪範圖가 蘇聯 政府로부터 年金과 特惠를 받기 위해 提出한 履歷書와 蘇聯 政府 側 質問 項目에 맞춰 應答한 앙케트 資料다. 두 資料는 洪範圖… 2023-09-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金命洙 大法院을 만든 건 8割이 尹이다 金命洙 大法院長이 이른바 ‘司法壟斷’ 搜査를 檢察에 依賴했다고 誤解하는 사람이 많다. 그의 立場은 ‘檢察이 搜査한다면 協助한다’는 것이었을 뿐 搜査 依賴는 아니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도 理由가 있었다. 司法壟斷 事態가 法院 自體 調査로 끝나면 그 結果… 2023-08-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韓國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부터 失敗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새萬金 잼버리 大會 開營式에 보이스카우트 服裝을 입고 參席한 모습이 印象的이었다.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다는 大統領이니 韓國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라 할 만하다. 韓國人 大部分이 가난하던 1970年代 初等學生이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었다. 보이스카우… 2023-08-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不便한 大統領 尹錫悅 大統領이 候補 時節 손바닥에 王(王)字를 새기고 討論會에 나왔을 때만 해도 豫想치 못한 異質的인 行態에 께름칙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熱心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靑瓦臺 以前에 이어 大統領 官邸 選擇에까지 呪術이 介入한 證據가 나왔다. 朝鮮 王朝… 2023-07-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三星 16億 處罰 代價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億 尹錫悅 大統領, 한동훈 法務部 長官,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은 檢事 時節 이른바 國政壟斷 事件을 搜査할 때 美國系 私募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搜査에 根據해 損害賠償을 請求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當時 言論들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의 投資者-國家 間 紛爭解決(ISDS) 條項에 따라 엘리… 2023-07-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大統領-大統領祕書室長-(長官)-祕書室 出身 次官 프랑스의 어느 政治家가 閣僚職을 제안받고는 次官이 책임지는 條件이라면 맡겠다고 했단다. 그 政治家는 閣僚職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尹錫悅 政府에서라면 問題없다. 이 政府는 長官에게 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次官 室長 局長 課長에게 지운다. 金奎顯 國情院長이 人事 波動… 2023-06-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쉬운 돈’의 代價 안 치르고 넘어가려는 韓國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 副議長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經濟學 敎授가 쓴 ‘美國의 通貨·財政社(A Monetary and Fisc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61∼2021’이 지난해 나왔다. 이 冊은 벤 버냉키와 그 後任인 재닛 옐런… 2023-06-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暴力 示威 鎭壓을 積弊로 몬 大統領은 暴力 示威를 막을 수 있을까 얼마 前 民勞總 建設勞組의 서울 都心 1泊 2日 술판 露宿과 出退勤길 行進이 큰 不便을 끼쳐 市民들의 憤怒를 자아냈다. 地下鐵을 常習的으로 멈추는 示威 等 不法 示威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文在寅 執權 때 서울中央地檢의 尹錫悅 地檢長-윤대진 1次長-이진동 刑事3部長 … 2023-05-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젊은 政治人들의 일그러진 肖像 韓國 現代史를 紀傳體로 敍述한다면 暗君(暗君) 文在寅 時代에 對해서는 本紀(本紀)에 덧붙이는 列傳(列傳)에 조국전(傳), 秋美愛錢과 함께 金南局戰을 꼭 넣어야 할 듯하다. 金南局이라는 사람이 2020年 2月 더불어민주당에 依해 21代 總選 戰略公薦 對象으로 選定됐다. 政治에 熱情을 가… 2023-05-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송평인 칼럼]月臺와 犬馬 中國 紫禁城의 出入門인 天安門에는 月臺가 없다. 天安門을 지나면 나오는 短文과 오문에도 없다. 映畫 ‘마지막 皇帝’에서 푸이가 卽位式을 하는 태화전 入口, 卽 태화門에서야 月臺가 나타난다. 必要하면 태화전 入口까지 當時로서는 가장 빠른 移動 手段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다. 경복… 2023-05-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日本도 認定한다는 ‘强制徵用 個人請求權’은 虛構의 權利 日本은 1952年 샌프란시스코 講和 條約으로 美國에 對해 損害賠償請求權을 抛棄했다. 그러자 3年 뒤 日本人 原爆 被害者들은 日本 政府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1963年 도쿄 地方裁判所는 訴訟을 棄却하면서 다만 日本이 샌프란시스코 講和 條約에서 抛棄한 것은 外交保護權이… 2023-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李海瓚과 曺國의 欺瞞的인 ‘强制徵用’ 아는 체 조국 氏가 文在寅 政府에서 靑瓦臺 民政首席을 할 때 賠償과 補償의 差異를 擧論하며 大法院의 日本 强制徵用 判決을 擁護한 적이 있다. 賠償은 不法行爲에서 發生한 損害를, 補償은 適法行爲에서 發生한 損失을 復舊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法學槪論 水準의 槪念 區別로는 1965年 韓日 請求權… 2023-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癸卯國恥, 眞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2012年 大法院 1部는 日本 企業의 强制徵用 賠償 責任을 처음 認定했다. 當時 全員合議體에 回附되지 않고 小部(小部)에서 決定된 것은 1部에 屬한 김능환(主審)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大法官이 모두 賠償 責任 認定에 同意했음을 뜻한다. 當時 大法院 1部가 破棄還送한 事件은 再上告돼 6… 2023-03-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 大統領들의 讀書 文在寅 前 大統領이 慶南 梁山 평산마을에 冊房을 연다고 한다. 반가운 消息이다. 다만 冊 推薦은 좀 愼重히 했으면 한다. 그가 스스로에 對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讀書家가 아닌 듯해서 하는 말이다. 暗殺로 死亡한 아베 新潮 前 日本 總理의 回顧錄이 얼마 前 日本에서 出刊됐다.… 2023-03-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