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裁判 去來, 裁判 介入, 裁判 請託 美國 聯邦大法院은 9名으로 構成된다. 이에 더해 法務部 序列 3位인 訟務室長은 大法院에 頻繁히 드나든다 해서 10番째 大法官이라고 불린다. 訟務室長은 聯邦政府를 代表해 政府가 當事者인 訴訟을 指揮하는 건 勿論이고, 政府가 當事者가 아니더라도 事件과 關聯한 政府의 意見을 隨時로 大法院에… 2019-0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터가 吉하고 不吉한 게 아니다 “靑瓦臺는 風水地理上 不吉해 언젠가는 옮겨야 한다.” 유홍준 前 文化財廳腸이 大統領執務室의 光化門 移轉이 當場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必要하다면서 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政府 委員會(光化門大統領時代委員會)를 책임진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疑訝했다. 風水地理를 有機體的 自然觀… 2019-0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法院도 外部에 門 여는데 檢察도 열라 大法院이 最近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에 提出한 法院改革案이 그다지 改革的이지 않다는 評價에 同意하지 않는다. 司法行政에서 가장 先進的인 制度는 美國式이다. 金命洙 大法院長이 選好했던 改革은 美國 軟放射法會意識 司法行政人 듯하다. 그러나 大法院은 ‘國民과 함께하는 司法發展委員會(沙鉢위)… 2018-12-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李載壽 投信에서 돌아본 檢察의 汚染된 原點 機務司令部 歲月號 査察 疑惑으로 搜査를 받다 投身自殺한 李載壽 前 機務司令官에 對해서는 따로 아는 바 없지만 陸士 37期가 自負心이 剛한 旗手라는 點은 알고 있다. 陸士 37期 中에는 特戰司에서만 30年 가까이 勤務한 전인범 前 特戰司令官度 있다. 大尉 時節의 젊은 그를 軍 服務하면서… 2018-12-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判事補’級이 左右하는 法官會議 新壟斷 過分하게도 法院改革案을 만드는 ‘國民과 함께하는 司法發展委員會’(沙鉢위) 委員을 맡고 있다. 난 同意하지 않았지만 沙鉢위는 假稱 ‘司法行政會議’를 設置해 大法院長의 司法行政權을 넘겨받고, 司法行政會議에는 法院 外部 人士를 包含하는 것으로 決定했다. 沙鉢위 委員 10名 中에는 全國法… 2018-11-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 美中(美中) 葛藤의 渦中에 헨리 키신저가 95歲의 老軀를 이끌고 中國을 訪問했다는 뉴스가 크게 報道됐다. 키신저란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外交(diplomacy)’는 名著라고 여긴다. 이 冊을 貫通하는 單 하나의 問題意識을 꼽으라면 ‘共産主義者들과의 協商’이다. 共産主義者들과의… 2018-11-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粥이 되든 밥이 되든 法院에 맡겨라 ‘梁承泰 大法院·法院行政處’와 直間接的으로 關聯된 判事가 司法壟斷 裁判을 맡을 境遇에만 공정한 裁判이 憂慮된다고 여긴다면 誤算이다. 檢察 搜査에도 不拘하고 實體가 不分明한 블랙리스트를 들고나와 事態를 키운 國際人權法硏究會와 關聯된 判事가 裁判을 맡을 境遇에도 裁判이 공정하겠느냐는 憂慮… 2018-10-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敎皇 訪北 招請도 ‘아니면 말고’인가 김대중 政府가 2000年 敎皇 요한 바오로 2歲의 訪北을 推進할 當時 서울大敎區 補佐主敎 兼 天主敎 主敎會議 民族和解委員長을 맡고 있던 강우일 主敎(現 濟州敎區長)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敎皇 訪問은 該當國에서의 敎會의 存在를 前提한다. 敎會에는 信者와 司祭가 있어야 하는데, … 2018-10-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아니면 말고’ 發言의 가벼움 或은 속내 스탈린은 1952年 分割 占領 狀態의 獨逸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이른바 ‘平和노트(Peace Note)’란 걸 提案한다. 獨逸과의 사이에 平和協定이 締結되지 않았다는 事實에 注意를 喚起시키고 獨逸을 統一된 中立國으로 만들되 相互 軍隊를 撤收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西歐의 指導者들은 소… 2018-10-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南北輕俠 支援과 板門店宣言 批准은 다르다 文在寅 大統領과 北韓 김정은이 板門店에서 처음 만난 4月 27日, 난 獨逸에 있었다. 南北 頂上의 만남은 獨逸 言論에도 크게 報道됐다. 몇몇 新聞에는 文 大統領이 金正恩의 손에 이끌려 軍事分界線을 넘는 뒷모습이 찍힌 寫眞이 1面에 실렸다. 며칠 머문 것도 아닌데 한 番은 高速道路 休憩… 2018-09-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外交에서 ‘한목소리 原則’과 裁判去來 權力分立의 槪念을 根源에서부터 살펴보면 外交에 특별한 位置가 附與된 事實을 알 수 있다. 權力分立을 처음 言及한 英國 政治哲學者 로크는 權力을 立法 行政 司法의 三權으로 나누지 않고 立法 行政 聯合(外交)卷으로 나눈다. 司法試驗 準備하며 달달 외운 剝製化된 權力分立 槪念으로는 理解하기… 2018-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建國 100周年度 建國 70周年度 그만두자 靑瓦臺는 얼마 前 ‘濟州 難民 受容 反對 請願’이 일자 難民 申請 節次를 없앨 수는 없다며 “大韓民國 상하이 臨時政府도 日帝의 迫害를 避해 中國으로 건너간 政治的 難民이 樹立한 亡命政府였다”고 答했다. 그때 文在寅 政府가 왜 來年을 建國 100周年으로 記念하려 하는지 비로소 斟酌이 갔… 2018-08-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機務司 戒嚴 文件 事態의 프레임 額子(額子) 小說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小說을 말한다. 機務司 戒嚴 文件 事態도 비슷한 額子 構造를 갖고 있다. 機務司 戒嚴 文件의 作成이라는 事件이 있고 이 事件을 둘러싸고 그 文件을 突出시킨 또 하나의 事件이 있다. 額子는 英語로 프레임(frame)이다. 社… 2018-08-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기무사 戒嚴 文件’ 向한 어설픈 攻擊 내가 軍 服務할 當時 作戰計劃 5027에 따르면 우리 大隊가 屬한 30師團은 軍團의 豫備師團으로서 北韓이 南侵하면 一旦 戰鬪地域傳單(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防禦線을 친 뒤 逆襲作戰을 敢行해 前方 1師團을 追越, 臨津江을 건너게 돼 있었다. 臨津江 都下 以後 어떤 作… 2018-07-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송평인 칼럼]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韓國 文在寅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自讚(自讚)하는 對北 關係의 成果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지난 10餘 年 以來 가장 正確한 情勢分析家는 主思派였던 이용대 前 민주노동당 政策위議長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가 2006年 北韓의 1次 核實驗 以後 北韓의 核實驗을 歡迎하는 聲明… 2018-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