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전성인]家計負債問題 제대로 解決하려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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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計負債問題가 날로 커지고 있다. 1200兆 원臺의 總規模도 問題고, 處分可能所得對比負債規模나 元利金償還比重이 過度한 것도 問題다. 그동안 政府는 “管理可能한 水準”이라며 애써 泰然한 表情을 지었지만, 國內學界와 海外에서는 끊임없이 그 潛在的危險을 警告해 왔다. 아마도 外國人들이 將次 우리나라에서 投資資金을 回收할 때는 家計負債問題를 韓國脫出의 꼬투리로 삼을 것이다.

家計負債危險이 이처럼 急增한 데에는 몇 가지 原因이 있다. 가장 根本的인 理由는 低成長이다. 조금 單純化하면 所得이 시원찮은데 消費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빚이 늘고 所得對比償還負擔이 增加하는 것이다. 消費項目은 所得階層別로 조금씩 差異가 있을 수 있다. 低所得層의 境遇에는 生計를 위한 消費가 重要하고, 高所得層의 境遇에는 住居用消費나 敎育消費가 한몫을 할 것이다.

金融機關의 安易한 貸出行態도 家計負債의 急增에 寄與했다. 金融機關의 立場에서는 아직도 家計貸出이 가장 짭짤한 貸出이다. 家計貸出은 金融機關이 取扱하는 여러 信用供與形態中 가장 延滯率과 不實率이 낮은 資金運用手段이다. 精巧한 信用審査能力이 必要한 企業貸出과는 달리 取扱도 容易하다. 先進國에 비해 相對的으로 債權者에게 有利한 債券推尋制度나 法院의 最近判決性向도 이런 安易한 貸出行態를 事實上 떠받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負債에 依한 成長’ 方式에 依存해 온 政府의 經濟政策方向이 큰 問題다. 끊임없이 不動産浮揚策을 濫發하는가 하면, 消費振作亦是假處分所得의 增大보다는 ‘빚내서 消費’하라는 政策에 集中했다. 그러다가 家計가 負債의 늪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家計負債問題의 올바른 解決方向은 무엇인가. 基本的으로 家計負債急增의 原因을 뒤집으면 된다.

于先經濟가 成長해야 한다. 그것도 負債에 依한 成長이 아니라 ‘負債를 줄이면서 成長’해야 한다. 卽消費에 使用할 수 있는 可用所得을 높여주는 方式의 成長을 摸索해야 한다. 다음으로 金融機關의 安易한 貸出行態에 警鐘을 울려야 한다. 그 核心은 家計貸出이 世上에서 第一 쉬운 장사가 아니라 ‘企業貸出 못지않게 어려운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家計負債問題를 보는 政府의 視角이 變해야 한다. 政府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家計負債는 管理可能하다”는 視角은 徹底하게 債權者인 金融機關의 立場을 反映한 것이다. 極端的으로 말해 家計負債問題가 深刻해 보이지만 金融機關은 안 亡한다는 뜻이다. 이런 視角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어서 政府는 最近까지도 “家計의 負債規模가 크기는 하지만 資産이 더 많기 때문에 큰 問題없다”고 公公然히 말할 程度다. 家計負債問題가 올바르게 解決되려면 政府부터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에서 均衡 잡힌 見解를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家計負債問題의 解法을 成長政策과 椄木하려는 努力을 해야 한다.

그런 方法이 있을까. 있다. 消費意欲은 크지만 家計負債償還能力은 매우 낮은 低所得·低信用·多衆債務者의 信用債務는 果敢히 蕩減하여 家計負債의 總規模도 줄이고, 債務者의 삶의 條件도 向上시키고, 총수요도 振作하는 것이 그것이다. 負債增加가 成長政策이 아니라 負債蕩減이 成長政策이라는 視角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동안 安易한 貸出을 일삼으면서도 單 한 番도 ‘道德的解弛’라는 批判을 받아 본 적이 없는 金融機關의 行態에 따끔한 敎訓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家計負債政策의 主務部署가 金融機關의 健全性에 주된 關心을 가지는 金融委員會에서 經濟成長에 關心을 가지는 企劃財政部로 移管되어야 한다. 勿論 기재부 長官이 金融機關을 먼저 챙기거나 負債에 依한 成長에 익숙한 不動産專門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전성인 홍익대 經濟學部敎授

#家計負債 #所得 #消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