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병섭]幸福國家로 가고 있는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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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週 동아일보에 連載되며 큰 反響을 불러일으킨 企劃 시리즈 ‘2020 幸福遠征隊’는 幸福이 한 個人의 情緖的問題가 아니라 國家의 政治的問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眞正한 先進國이 되려면 우리도 그들처럼 政治의 窮極的目標를 國民의 幸福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幸福國家建設에 앞장서야 할 우리 政治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周知하다시피, 우리 政治는 그동안 經濟成長에 注力하여 왔고 國民의 幸福에는 큰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經濟成長이 반드시 國民의 幸福을 保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認知하고 이를 처음 選擧公約으로 提示한 사람은 朴槿惠大統領이었다. 그는 大統領選擧過程에서 核心公約을 ‘國民幸福 10大公約’으로 提示하였고, 就任後에도 4大國政基調中의 하나로 ‘國民幸福’을 推進하고 있다.

問題는 이렇게 朴槿惠政府가 幸福國家論을 提唱하고 있음에도 不拘하고 國民이 느끼는 幸福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나라는 2013年 유엔 世界幸福報告書에서 10點滿點에 6.27點의 幸福指數로 調査對象 156個國家中에서 41位에 머무는 초라한 狀態에 있었으나, 2015年에는 幸福指數 5.98點에 47位로 떨어져 더욱 나빠졌다. 갤럽이 今年에 公開한 2014年 웰빙指數에서도 우리나라는 117位로 2013年의 75位에 비해 無慮 42階段이나 墜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朴槿惠政府가 國民幸福을 國政目標로 삼고 있는데도 不拘하고 왜 그 狀態가 오히려 더 나빠질까? 그 理由는 아마도 政府가 헛다리를 짚었거나 아니면 幸福을 追求하는 척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먼저, 朴槿惠政府가 國民幸福增進을 위해서 내세우는 核心事業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國民幸福 10大公約’ 中相當數는 ‘國民幸福’ 戰略課題로 分類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經濟復興’ 戰略課題로 分類되고 있다. ‘國民幸福’에 包含된 65個課題도 國民幸福基金, 國民幸福提案센터 等以前政府가 推進하던 各種政策과 制度에다 ‘國民幸福’이라는 名稱을 追加한 것 以外에 旣存의 그것들과 差別性을 찾기가 어렵다. 그저 政府가 하는 일이 모두 國民幸福과 關聯이 있으니, 每事에 熱心히 하자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이렇게 核心的인 大統領 어젠다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事業이 國民幸福에 더 많은 寄與를 하는지, 投入豫算對備國民幸福의 寄與程度는 어떠한지 等等에 關한 點檢과 評價가 없다. 國務調整室의 2015年政府業務評價施行計劃 어디를 보더라도 幸福이라는 單語를 찾기 어렵다. 規制改革, 非正常의 正常化에 對한 評價項目은 있지만 政府의 어떤 活動이 國民幸福을 어느 程度增進시켰는지에 對해서는 한마디도 言及이 없다. 政府의 活動에서 國民의 幸福으로 이어지는 因果經路의 複雜性을 생각하면 當然히 그 經路를 診斷하고 點檢해야 하나 그러한 政府의 活動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 國民幸福이 核心的인 大統領 어젠다라면 이를 推進管理하는 機構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 選擧過程에 있었던 國民幸福委員會를 이어받는 機構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國民幸福을 選擧過程에서 票를 얻기 위한 手段으로 公約化하기는 했지만 實際的인 關心은 創造經濟를 앞세운 經濟成長에 있었고 그래서 國民幸福水準이 低下된 것으로 批判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가 眞情으로 國民幸福을 國政目標로 삼고 이를 增進시키려면 政府의 모든 活動이 이와 關聯 있다고 前提할 것이 아니라 政府政策 및 서비스와 國民幸福間의 因果經路에 關한 보다 綿密한 分析과 點檢을 해야 할 것이다.

김병섭 서울대 行政大學院敎授

#幸福國家 #政府 #幸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