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양승함]大統領 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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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들어 大統領이 民生과 經濟活性化法案을 外面하고 있다고 國會를 連日叱咤하더니 終局에는 國會議長과 正面衝突하는 狀況까지 벌어졌다. 靑瓦臺는 國會議長에게 經濟·勞動關聯法案들을 職權上程해 달라고 要請했고 國會議長은 國會法上不可하다고 拒否했다. 大統領과 立法府가 露骨的으로 衝突하는 場面은 國民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執權中盤期에 들어선 朴槿惠大統領은 國會를 公的의 對象으로 삼은 듯하다. 國會의 ‘存在理由’를 묻는가 하면 ‘國民에 對한 挑戰’이라고 함으로써 國會를 否定하는 듯한 印象을 준다. 그런데 國民은 國會를 不信하기도 하지만 大統領과 國會의 尖銳한 葛藤을 더욱 憂慮하며 不安해하는 것 같다. 아무리 法案이 重要하다 해도 그 때문에 行政府가 立法府를 指導하거나 指揮하는 姿勢를 取해서는 困難하다. 三權分立의 憲政體制를 否認하지 않는 限 어디까지나 ‘牽制와 均衡’의 原則은 지켜져야 한다. 牽制와 均衡의 原則은 對話와 說得 그리고 協商을 통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卽, 疏通이다.

오늘날 政局梗塞과 不安原因은 大統領의 疏通不足에도 있다. 大統領은 ‘國民이 願하는 法’을 果然國民에게 제대로 알린 적이 있는가? 野黨指導者들을 불러 經濟活性化法案들이 어떻게 危機克服을 할 것이라고 說得해 본 적이 있는가? 靑瓦臺首席祕書官會議와 國務會議에서 準備된 原稿를 읽어가는 모습보다는 爭點을 討論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 國會가 經濟 발목을 잡는다고 하기보다는 ‘내 탓도 있소’라고 말할 勇氣는 없는가?

爭點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한 外國指導者들의 努力은 悽絶하다.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은 2011會計年度財政減縮案을 공화당 主導로 통과시키자 與野指導部를 만났다. 그러나 이들이 大統領과 論議할 事項이 아니다 하여 會議室에서 쫓겨나는 受侮를 當했다. 그러나 며칠 뒤 兩黨間合意案이 發表돼 所期의 成果를 얻어냈다. 앙겔라 메르켈 獨逸總理는 2013年總選以後第1野黨인 社會民主黨과 大聯政을 성사시켰지만 爭點法案을 놓고 3個月間漂流하자 野黨을 直接 찾아가 17時間의 마라톤協商 끝에 合意를 이뤄냈다. 우리는 外換危機直前에 金融改革法通過를 위해 김영삼 大統領이 野黨代表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總裁에게 電話하기를 參謀들이 建議했지만 結局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 안 했다는 逸話가 있다.

그토록 重要한 法案이라면 大統領은 아무리 不便한 相對라도 만나서 說得하는 것이 責任 있는 리더십이다. 大統領이 自身의 原則과 所信 그리고 道德性에 執着하기보다는 國民協議, 國會說得을 통해 政策을 遂行하는 것이야말로 大統領의 德目이다. 大統領의 力量이 靑瓦臺半徑에서 그치지 않고 韓國領土의 곳곳에 浸透하게 하려면 바로 疏通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大統領은 指示的 리더십에 置重하고 있다. 모든 일에 直接關與하고 指示를 내려야만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잘 作動하지 않게 된다. 韓國社會의 發展에 비추어 볼 때 걸맞은 리더십은 關係的 리더십이다. 사람과 사람의 關係를 重要視하는 關係的 리더십의 核心은 疏通이다.

大統領은 新國家主義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國歌는 集團線을 行하는 이性的合理的存在로서 道德的으로 優越한 組織이라는 執行部優位意識이 國家主義로, 朴正熙前大統領이 代表的인 例이다. 大統領은 民主的節次를 尊重한다는 意味에서 新國家主義라고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으면서 大統領의 任期는 後半期에 접어들게 된다. 切迫感에 사로잡혀 지름길을 찾으려 葛藤을 造成하기보다는 與野와 國會 그리고 國民과 眞心으로 疏通하는 四通八達의 關係的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懇切히 所望해 본다.

양승함 연세대 政治外交學科敎授

#리더십 #大統領 #國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