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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政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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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만에 총선 차출… 여권 “野독식 수원 내보내 수도권 판 키울것”

    방문규, 産業長官 就任 3個月만에 總選 差出… 與圈 “野獨食 水原 내보내 首都圈 판 키울것”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 長官(寫眞)을 競技도 政治 1番地 格으로 불리는 水原에 出馬시켜 首都圈 總選 판을 키우려는 構想이다.” 與圈 關係者는 17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水原 出身의 房 長官은 京畿道 中心 都市인 水原에 걸맞은 政策·豫算 專門家로서 候補 競爭力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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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법인세, 세계수준 감안해야” 추가 인하 시사

    최상목 “法人稅, 世界水準 勘案해야” 追加 引下 示唆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寫眞)가 法人稅를 追加로 낮출 必要性이 있다는 見解를 밝혔다. 銀行에 對한 橫財歲 導入에 對해서는 反對 意見을 分明히 했다. 崔 候補者는 17日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 書面 答辯書를 통해 “法人稅는 國際的으로 競爭하는 稅目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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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뷰스]도전하는 중견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슈&뷰스]挑戰하는 中堅企業, 跳躍하는 大韓民國

    올해 K라면 輸出이 史上 처음 1兆 원을 突破했다. 三養食品㈜, ㈜농심 等 K푸드 企業이 世界市場에 果敢히 挑戰한 結果다. 2000年代 暴發的 人氣를 누렸던 MP3플레이어는 스마트폰 登場으로 退出되면서 MP3用 半導體를 만들던 ㈜텔레칩스도 큰 危機를 맞았다. 그러나 果敢한 投資로 車輛…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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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먹이 주기·만지기 못해”

    오늘부터 野生動物 카페 禁止…“먹이 周忌·만지기 못해”

    라쿤, 미어캣 等 稀貴 動物을 都心에서 볼 수 있어 人氣인 野生動物 카페가 오늘(부터 禁止된다. 環境部에 따르면 動物園 및 水族館의 管理에 關한 法律(動物園水族館法)과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野生生物法) 改正案 및 下位法令 改正案이 오는 14日부터 施行된다. 카페 等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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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예비경보’ 신설…“대피 시간 1시간 이상 확보”

    山沙汰 ‘豫備警報’ 新設…“待避 時間 1時間 以上 確保”

    政府가 山沙汰 等으로 因한 人命 被害를 豫防하기 위해 現行 2段階인 山沙汰 注意報·警報에 豫備警報를 追加해 3段階 待避體系를 運營한다. 이番 措置로 約 1時間의 待避 時間이 確保될 展望이다. 行政安全部는 ‘極限 豪雨’가 增加하는 狀況에서 山沙汰 等 土沙災害로 인한 人命被害를 豫防…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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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더 연장한다

    油類稅 引下 措置… 두달 더 延長한다

    政府가 이달 末 終了 豫定이었던 油類稅 引下 措置를 來年 2月까지 2個月 더 延長한다. 株式 讓渡所得稅를 내는 基準을 緩和하는 건 “具體的으로 檢討하고 있지 않다”며 線을 그었다. 通常 12月에 發表됐던 來年 經濟政策方向은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 主導로 來年에 發表될…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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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建設 不法事故땐 最大 5倍 懲罰的 損賠 推進… 地自體 監理指定도 擴大”

    앞으로 建設現場에서 安全·品質 管理를 어기는 不法行爲로 事故가 나면 이로 인한 被害의 最大 5倍 水準까지 賠償額을 賦課하는 懲罰的 損害賠償이 導入될 것으로 展望된다. 建築主 눈치를 보느라 監理를 疏忽히 하는 일을 防止하기 위해 地方自治團體가 監理者를 指定하는 建築物을 擴大한다. 國土…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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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融資 支援 받아 不動産 投機-迂廻 贈與

    A中小企業 代表理事는 工場과 敷地를 新築한다는 名目으로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政策融資金 10億 원을 支援받은 뒤 이 돈으로 自身의 아버지가 運營하는 企業의 工場을 사들였다. 事實上 特殊關係인 間 迂廻 贈與에 政策融資金을 惡用한 것. B業體도 工場을 新築하겠다며 地自體로부터 10億 원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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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정형식 “海外硏修때 子女 官用旅券 發給 不適切”

    정형식 憲法裁判所 裁判官 候補者(62·司法硏修院 17期·寫眞)가 海外 硏修에 未成年 子女들을 同伴하면서 官用旅券을 發給받은 것에 對해 遺憾을 表明했다. 鄭 候補者는 12日 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2003年 7月 末∼8月 初 國際化 硏修 프로그램으로 英國 等 유럽을 訪問하면서 當時…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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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개혁안 마련 착수… 15일 법원장회의서 윤곽

    曺喜大, 司法改革案 마련 着手… 15日 法院長會議서 輪廓

    曺喜大 大法院長(66·司法硏修院 13期·寫眞)李 周邊 法曹人들에게 “德談 말고 (司法改革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말해달라”며 司法改革 細部方案 마련에 速度를 내고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1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조 大法院長은 前날 就任式에서 만난 한 前職 高位 法官에게 “나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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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調達廳 ‘나라장터’ 19日만에 또 接續障礙

    調達廳의 國家綜合電子調達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12日 午前 約 1時間 동안 接續障礙 現象이 빚어졌다. 지난달 23日에 이어 19日 만에 다시 接續障礙가 나타난 것이다. 12日 調達廳 等에 따르면 이날 午前 9時 27分頃부터 10時 半頃까지 나라場터 電算…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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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부동산PF 관련 “부실 건설-금융사 원칙따라 정리”

    李卜鉉, 不動産PF 關聯 “不實 建設-金融社 原則따라 整理”

    最近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 不實 憂慮가 커지는 가운데 李卜鉉 金融監督院長(寫眞)李 市場 原則에 따른 不實 建設·金融社 整理가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12日 李 院長은 서울 中區 銀行聯合會에서 8代 金融持株(KB·新韓·하나·우리·NH농협·BNK·DGB·JB) 理事會 議長들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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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土部 “實居住 義務廢止, 來달初까지 通過 最善”

    政府가 分讓價上限制 住宅에 對한 實居住 義務를 廢止하는 住宅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政府가 올해 1月 廢止案을 發表했지만 該當 改正案은 1年 가까이 國會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國土交通部 第1次官은 12日 政府서울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實居住…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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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조총련 무단 접촉 경위 파악”

    統一部, 권해효 等 映畫人들 調査…“朝總聯 無斷 接觸 經緯 把握”

    統一部가 日本 內 朝鮮學校 差別을 다룬 映畫 ‘差別’의 김지운 監督과 朝鮮學校 支援 團體의 代表를 맡고 있는 俳優 권해효 氏 等을 調査하고 있는 것으로 12日 傳해졌다.통일부는 ‘差別’ 製作 過程에서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朝總聯)가 運營하는 朝鮮學校 人士들과 申告 없이 接觸한 經緯 等을…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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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 영웅’ 이희완 신임차관, 오늘 보훈부 취임식에 앞서 대전 전사자 묘역 찾아 ‘신고’

    ‘延坪 英雄’ 이희완 新任次官, 오늘 報勳部 就任式에 앞서 大田 戰死者 墓域 찾아 ‘申告’

    國家報勳部 次官에 拔擢된 ‘第2延坪海戰 英雄’ 이희완 新任 次官(豫備役 海軍 大領·寫眞)이 11日 就任式에 앞서 自身과 함께 싸우다 散花한 第2延坪海戰 戰死者 等 北韓 挑發로 散花한 將兵 墓域을 찾아 參拜한다. 10日 報勳部 等에 따르면 李 次官은 11日 午前 世宗 報勳部 廳舍에서 取…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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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要素 4個月 9日分 確保”… 오늘 첫 長官級 供給網 會議

    中國의 要素 輸出 暫定 中斷으로 品貴 憂慮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第3國과의 追加 購買 契約으로 現在까지 確保한 要素 物量이 約 4個月 9日分인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는 ‘經濟安保 供給網 關係長官 會議’를 처음으로 열고 對應 方案을 論議한다. 장영진 産業通商資源部 1次官은 10日 서울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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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仁川 ‘2軍 9具’ 行政區域 改編案 國會 行安委 上程

    仁川市가 推進 中인 ‘2軍 9具’ 行政區域 改編案이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에 上程됐다. 仁川市는 이달 中 國會 本會議 通過를 目標로 總力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0日 仁川市에 따르면 國會 行安委는 8日 全體會議를 열고 ‘仁川市 濟物浦區·영종區 및 黔丹區 設置 等에 關한 法律案’을 想定했다…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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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재산 61억… 檢퇴직후 10년새 5배 늘어

    金弘一 財産 61億… 檢退職後 10年새 5倍 늘어

    尹錫悅 大統領이 放送通信委員長 候補者로 指名한 金弘一 國民權益委院長(寫眞)의 財産이 檢察 退職 後 10年 동안 5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野黨은 金 候補者 自手成家의 背景에 ‘前官禮遇’가 作動한 게 아닌지 檢證에 나섰고, 與圈은 “財産 形成 過程에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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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도 전입신고 시 ‘동·호수’ 쓴다…“위기가구 발굴 강화”

    다가구주택도 轉入申告 時 ‘東·湖水’ 쓴다…“위기가구 發掘 强化”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準住宅에 轉入申告 詩 建築物의 이름 및 東·號數를 記載해야 한다. 또 外國人 또는 外國國籍同胞도 轉入世代確認書 發給을 直接 申請할 수 있게 된다. 行政安全部는 이러한 內容의 ‘住民登錄法 施行令’과 ‘住民登錄法 施行規則’ 改正案을 오는 7日부터 各各 立法豫告 한다고…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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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점개입에 셀프채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採點介入에 셀프採用…公職有關團體 採用非理 867件 摘發

    公共機關 事務局長 A氏는 經營企劃팀長 採用 計劃 樹立, 人事委員會 開催, 工高 等 採用 過程에 關與한 뒤 自身이 直接 應試해 最終 合格했다. 公共機關 機關長 B氏는 自身과 親分이 있는 應試者가 書類銓衡에서 탈락하자, 書類銓衡을 再檢討하고 一部 審査委員 採點結果를 排除할 것을 指示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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