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轉入申告時 ‘東·湖水’ 쓴다…“위기가구 發掘强化”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6日 15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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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登錄法施行令·住民登錄法施行規則改正案立法豫告
多家口住宅·準住宅轉入申告詩建築物 이름, 桐·湖水記載
外國人·外國國籍同胞에게도 轉入世代確認書發給許容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準住宅에 轉入申告詩建築物의 이름 및 東·號數를 記載해야 한다. 또 外國人 또는 外國國籍同胞도 轉入世代確認書發給을 直接申請할 수 있게 된다.

行政安全部는 이러한 內容의 ‘住民登錄法施行令’과 ‘住民登錄法施行規則’ 改正案을 오는 7日부터 各各立法豫告 한다고 6日 밝혔다.

이番改正案은 桐·湖水等正確한 住所情報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福祉危機家口를 正確하게 把握하고, 轉入世代確認書發給을 申請할 수 없었던 外國人과 外國國籍同胞의 不便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于先, 轉入申告時多家口住宅·準住宅의 桐·湖水表記가 强化된다.

現在 아파트와 같은 共同住宅은 轉入申告時桐·湖水까지 記載하고 있다. 하지만 分割登記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과 寄宿舍와 같은 準住宅은 道路名까지만 記載하고 東·湖水는 本人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만 記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準住宅에 轉入申告詩에도 建築物의 이름 및 東·號數를 記載해야 하고, 없는 境遇에는 層數를 記載해야 한다.

또 이·通帳은 轉入申告한 內容이 正確한 지 事後確認하고, 市場·郡守·區廳長은 轉入申告書에 記載된 建築物의 이름, 桐·號數를 訂正하거나 變更할 수 있게 했다.

單, 이렇게 確保된 다가구주택과 準住宅의 建築物 이름, 桐·湖水情報는 住民登錄票等·抄本에는 表記되지 않고, 福祉危機家口發掘, 郵便物發送, 健康保險管理等의 目的에 限해 電算資料形態로만 提供된다.

아울러 轉入申告한 住所情報를 社會保障情報시스템으로 提供할 豫定이다. 이렇게 되면 洞·湖水等正確한 住所情報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福祉危機家口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둘째, 外國人·外國國籍同胞도 轉入世代確認書發給을 申請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住民登錄이 안 된 外國人 또는 外國國籍同胞는 轉入世代確認書를 直接申請할 수 없어 住民登錄이 돼 있는 內國人에게 委任해 申請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外國人 또는 外國國籍同胞는 不動産賣買契約等의 去來當事者임에도 轉入世代確認書發給을 直接申請할 수 없는 不便이 있었다.

앞으로는 外國人登錄을 마친 外國人 또는 國內居所申告를 한 外國國籍同胞는 轉入世代確認書發給을 直接申請할 수 있게 된다.

이番改正案은 來年 1月15日까지 立法豫告한 後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改正案에 反映할 計劃이다.

고기동 次官은 “福祉死角地帶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危機家口情報를 適時에,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이番改正을 통해 保健福祉部 및 邑·麵·桐一線現場과 緊密히 協力하여 촘촘한 危機家口發掘·支援體系를 構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