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大, 司法改革案 마련 着手… 15日法院長會議서 輪廓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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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邊에 “德談 말고 具體的助言을”
‘法院長, 長期未濟事件投入’ 意志
法院內部 “能力中心人事信號”

曺喜大大法院長(66·司法硏修院 13期·寫眞)李周邊法曹人들에게 “德談 말고 (司法改革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말해달라”며 司法改革細部方案 마련에 速度를 내고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1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조 大法院長은 前날 就任式에서 만난 한 前職高位法官에게 “나 말고 當身이 (大法院長을) 했다면 더 잘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兆大法院長은 就任式直前法曹界高位人士들과의 車談에서도 後任選定節次를 始作한 안철상 민유숙 大法官의 後任推薦과 關聯해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분이 올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고개 숙여 要請한 것으로 傳해졌다.

兆大法院長이 最優先的으로 推進中인 課題는 ‘法院長候補推薦制’ 改革과 長期未濟事件法院長投入이다. 이를 두고 法院內部에선 “能力中心으로 法院長人事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란 反應이 나온다. 法院長候補推薦制導入以後人氣迎合主義로 흘렀던 法院長選出方式을 改善해 累積된 長期未濟事件을 책임지고 解決할 수 있는 法官을 法院長으로 登用하겠다는 趣旨란 것이다. 한 高法判事는 “法院長이 명예롭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長期未濟事件을 處理할 能力이 있는 法官이 가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分明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組大法院長은 就任式當日大法院裁判硏究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迅速한 裁判을 强調하며 判事들이 業務動力을 回復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大法院關係者에 따르면 조 大法院長은 “熱心히 하는 一線法院判事들이 認定받지 못하는 對外的問題들을 잘 解決해 나가겠다”는 趣旨로 말했다고 한다.

來年 2月頃豫定된 法院定期人事가 이 같은 條大法院長의 人事哲學이 드러나는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任期 2年을 채운 서울行政法院, 서울동부지법 等總 7곳의 法院長이 바뀔 展望이기 때문이다. 大法院은 15日豫定된 全國法院長會議에서 法院長候補推薦制改革案에 對해 最終意見收斂節次를 거친 뒤 具體的인 人事方向等을 公開할 計劃이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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