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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法人稅, 世界水準 勘案해야” 追加 引下 示唆｜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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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法人稅, 世界水準 勘案해야” 追加 引下 示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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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2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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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橫財歲보단 社會的 寄與 强化”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寫眞)가 法人稅를 追加로 낮출 必要性이 있다는 見解를 밝혔다. 銀行에 對한 橫財歲 導入에 對해서는 反對 意見을 分明히 했다.

崔 候補者는 17日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 書面 答辯書를 통해 “法人稅는 國際的으로 競爭하는 稅目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勘案해야 한다”며 “法人稅 引下는 글로벌 市場에서의 企業 競爭力 및 國際的 法人稅 水準 等을 考慮해 判斷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政府는 지난해 法人稅 最高稅率을 25%에서 22%로 引下하는 稅法 改正案을 마련했지만 國會 論議 過程에서 課稅標準 區間別로 1%포인트씩 引下하는 方案으로 물러섰다. 이런 狀況에서 崔 候補者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言及한 것은 法人稅 追加 引下 必要性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政府는 2019年 基準 國內 企業의 地方稅 包含 實效稅率이 21.4%로 美國(14.8%), 日本(18.7%), 英國(19.8%) 等 主要國보다 높다고 밝혔다.

向後 法人稅 改編 方向에 對해 崔 候補者는 “民間 中心의 力動的인 經濟를 위해서는 國際的으로 競爭力 있는 企業 課稅體系가 必要하다”며 “經濟 與件 變化에 맞춰 課稅制度를 整備해 租稅回避를 防止하고 正常的인 企業活動은 積極 支援하는 方向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銀行에 對한 橫財歲 導入에 對해서는 “橫財歲는 特定 業種만을 區分해 差別的으로 追加 課稅하는 것으로 課稅 衡平을 沮害하는 等 여러 副作用이 憂慮된다”며 銀行의 社會的 寄與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내놓았다. 來年에는 여러 經濟指標가 올해보다 改善될 것으로 봤다. 崔 候補者는 半導體 中心으로 輸出이 回復되고, 올해 3%臺인 物價 上昇率도 2%臺로 내려갈 것이라고 豫想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최상목 #法人稅 #引下 #橫財歲 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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