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不法事故땐 最大 5倍懲罰的損賠推進… 地自體監理指定도 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3日 03時 00分

이祝福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土部 ‘建設 카르텔’ 革罷方案
“來年 6月까지 關聯法令改正”

앞으로 建設現場에서 安全·品質管理를 어기는 不法行爲로 事故가 나면 이로 인한 被害의 最大 5倍水準까지 賠償額을 賦課하는 懲罰的損害賠償이 導入될 것으로 展望된다. 建築主 눈치를 보느라 監理를 疏忽히 하는 일을 防止하기 위해 地方自治團體가 監理者를 指定하는 建築物을 擴大한다.

國土交通部는 12日 이런 內容을 骨子로 하는 建設産業構造改善策을 發表했다. 來年 6月까지 關聯法令改正을 끝낼 計劃이다.

懲罰的損害賠償의 境遇不法下都給等不法行爲로 不實事故가 發生해 死亡事件이 發生한 境遇가 對象이다. 算定된 被害金額의 最大 5倍까지 元都給者가 물도록 하는 法案이 現在國會에 發議된 狀態다.

또 工事現場에서 不實이 摘發돼 罰點을 받았거나 事故를 많이 낸 建設社는 建設工事를 할 때 내야 하는 保證金의 料率이 높아지도록 한다. 安全·品質管理가 未洽하면 그만큼 損害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現在는 行政處分與否만 保證料率에 反映된다.

△30채 以上住宅 △300채 未滿住商複合 △多衆利用建築物(16層以上建築物 또는 5000㎡以上文化·集會·販賣施設) 等에서 建築主가 아닌 認許可廳이 直接監理를 選定하도록 한다. 現場監理가 工事中止를 要請할 境遇建築主뿐만 아니라 地自體에도 함께 報告하도록 해 監理의 工事中止權이 實效性을 갖도록 한다.

콘크리트 打設前工事를 멈추고, 公共이 鐵筋 배근을 點檢하도록 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國土안電源人力이 直接現場을 찾아 設計圖書, 施工狀態를 確認해야 後續工事를 進行할 수 있게 된다.

또 建築士가 設計를 總括하되, 構造圖面은 構造技術士가 直接作成하도록 해 責任素材를 明確히 하기로 했다. 建築分野가 專門化되는 趨勢를 反映해 建築構造技士資格도 導入한다. 分讓價上限制가 適用되는 公共住宅에서 監理費가 不足할 境遇建築家山비에 이를 反映하도록 해 費用不足으로 監理가 不實해지는 일을 防止한다.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建設不法事故 #懲罰的損賠 #地自體監理指定擴大 #建設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