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장택동]辯論에 손 놓고 依賴人 등치는 不良辯護士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23時 51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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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 안 좋아 病院에 있었습니다.” 依賴人의 文字를 받은 지 사흘 만에야 A 辯護士는 이런 內容의 答信을 보냈다. 하지만 以後 A 辯護士는 依賴人과 連絡을 끊었다. 抗訴理由書提出等業務는 一切 하지 않았고, 公判에도 出席하지 않았다. 依賴人이 被害者에게 주라고 건넨 合意金도 行方이 杳然하다. A 辯護士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正直 1年의 懲戒를 받았다. 대한변협이 最近公開한 2019∼2022年懲戒事例 316件 가운데 하나다.

▷依賴人을 속 터지게 하는 辯護士의 代表的類型은 連絡이 杜絶되고 裁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詐欺被疑者辯護를 맡은 B 辯護士는 拘束令狀實質審査當日午前依賴人에게 “골프 未安하네요”라는 文字를 보낸 뒤 電話를 받지 않았고 午後에 열린 審査에 不參했다. 結局拘束된 依賴人의 心情이 어땠을지 斟酌이 간다. 貸與金訴訟을 맡은 C 辯護士는 3年 동안 別理由 없이 所長조차 提出하지 않는 等不誠實한 辯論으로 停職 1年懲戒를 받았다. 이들 外에도 辯護人이 時限內에 抗訴, 上告를 하지 않거나 異議申請期間을 놓쳐 依賴人을 울린 事例가 多數 있다.

▷依賴人을 등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行態를 보인 辯護士들도 懲戒 리스트에 올랐다. 住宅組合을 相對로 한 分擔金返還請求訴訟에서 勝訴한 뒤 依賴人에게 傳達해야 할 約 7000萬 원을 支給하지 않은 辯護士는 停職 1年處分을 받았다. 單純히 法院에서 供託金을 出給받는 業務를 맡고서는 成功報酬名目으로 供託金의 20%를 받아서 ‘過多한 補修를 챙겼다’는 理由로 懲戒를 받은 辯護士도 있었다. 辯論에 손을 놓고도 受任料는 돌려주지 않은 낯 두꺼운 辯護士들도 적잖다.

▷辯護士의 行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법한 일을 저지른 이들도 있다. 한 辯護士는 自身이 辯護하는 性暴行被害者를 집으로 데려가 몸을 만졌고, 술집에서 騷亂을 피우다 申告를 받고 出動한 女性警察官을 醜行한 辯護士도 있었다. 필로폰을 7次例投藥한 辯護士, 依賴人의 付託을 받고 書類를 僞造해 警察에 提出한 辯護士, 訴訟相對方에게 “× 같은 ××야” 等辱說을 퍼부은 辯護士亦是線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辯護士는 依賴人의 法的權利를 保護하고 訴訟의 勝敗를 左右하는 莫重한 役割을 맡고 있다. 辯護士法에서 辯護士를 ‘公共性을 지닌 法律專門職’으로 規定하면서 品位維持等의 義務를 具體的으로 提示하는 理由다. 이를 어기면 嚴重하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辯護士資格을 完全히 剝奪하는 ‘永久除名’은 只今까지 單 1名에 不過하고 大部分 1年以下의 停職이나 過怠料, 譴責處分을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懲戒로는 ‘不良辯護士’들의 逸脫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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