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서울시의 低出生政策이 반가운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8日 23時 42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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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1月吳世勳 서울市長은 全面無償給食에 反對하며 “住民投票로 決定하자”고 政治的勝負手를 띄웠다. 當時野黨이었던 민주당의 福祉政策에 對해 吳市場은 “無償醫療, 無償保育을 앞세워 非良心的買票行爲를 하고 있다. 亡國的無償 쓰나미를 막지 못하면 國家가 흔들린다”고 날을 세우며 市長職을 걸었다.

筆者는 當時 서울市出入記者였다. 無償給食 이슈가 全國的話頭가 되면서 서울市關係者들로부터 왜 選擇的福祉가 必要한지에 對한 說明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當時住民投票率이 開票基準인 33.3%에 未達해 25.7%에 그치며 投票函度 열어보지 못한 채 吳市場은 辭退해야 했다. 2021年再·補闕選擧에서 當選돼 10年 만에 다시 서울市長으로 復歸할 때까지 市長職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 以後私席에서 吳市場을 만날 때마다 그는 市長職을 걸었던 걸 後悔하면서도 選擇的福祉에 對한 굳건한 信念을 披瀝했다. 그런데 最近 만난 40代職場人女性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意外였다. 이 女性은 “서울市가 難妊夫婦施術費를 所得基準區分 없이 支援해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保健福祉部의 難妊施術費支援은 所得이 一定水準以上이면 支援받을 수 없어 맞벌이 夫婦는 事實上 꿈도 못 꿨다”고 했다.

吳市場이 低出生對策만큼은 普遍的福祉를 受容한 것이다. 서울市는 올 3月부터 難妊施術費支援所得基準을 廢止했고, 모든 出産家庭에 産後調理費 100萬 원을 支援하기로 했다. 國家存廢의 問題가 걸린 低出生危機 탓이다.

難妊施術을 받으려면 한 달에 서너 次例病院을 찾아야 하는데 施術費는 많게는 400萬, 500萬 원이 든다. 3年 넘게 難妊施術을 받고 있다는 30代職場人은 “어떻게 해서든 出生率을 높이겠다는 政府가 難妊施術費는 所得基準에 따라 주는 걸 보고 現場을 모르는 公務員들이 冊床머리에서 내놓은 寒心한 政策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來年 1月부턴 全國 어디서든 所得基準과 關係없이 難妊施術費를 支援받을 수 있게 됐다. 大部分의 地自體가 月所得一定額以下家庭이나 基礎生活受給者, 次上位階層에게만 志願했지만 普遍的福祉로 轉換되는 것이다.

남은 宿題는 持續可能性이다. 元來保健福祉部가 擔當했던 難妊夫婦施術費支援事業은 지난해부터 地方自治團體로 넘어갔다. 地自體마다 豫算事情이 다르다 보니 서울처럼 相對的으로 넉넉한 곳은 問題가 없지만 살림이 팍팍한 곳은 豫算編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政府가 地自體事業이라고 뒷짐만 진 채 袖手傍觀한다면 財政難을 겪는 地域에선 難妊夫婦支援事業이 흐지부지될 可能性이 크다.

國民權益委員會는 올 8月難妊施術費支援事業을 國家事業으로 다시 轉換해야 한다고 勸告했다. 11年前市長職을 걸었던 吳市場도 低出生問題만큼은 한발 물러섰다. 政府亦是低出生問題를 解決하겠다는 意志가 있다면 難妊夫婦支援事業을 政府事業으로 다시 轉換하는 方案을 積極檢討해야 한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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