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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이은택]근로시간 改編 再挑戰… 세 番째 機會는 없다｜동아일보

東亞日報

[光化門에서/이은택]근로시간 改編 再挑戰… 세 番째 機會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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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0月 31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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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정책사회부 차장
이은택 政策社會部 次長
政府가 이달 勤勞時間 改編案에 對한 國民 輿論調査 結果를 發表한다. 勤勞時間 改編은 元來 이 政府 勞動改革(勤勞時間과 賃金體系)의 한 축이었다. 지난해 貨物連帶 罷業 以後 ‘勞組 法治’가 끼어들었지만 兩大 勞總의 會計公示 參與 決定을 起點으로 法治 이슈는 끝물이다. 政府는 킬러 問項보다 어려운 本來 宿題를 풀어야 한다. 이쯤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3代(敎育, 年金, 勞動) 改革課題 中 하나였던 勞動改革, 特히 勤勞時間 改編이 上半期에 왜 坐礁됐는지 復棋할 必要가 있다.

①메시지= 올해 3月 6日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은 週當 最大 69時間까지 勤勞를 可能하게 하는 改編案을 發表했다. 그런데 不過 9日 뒤(15日) 尹 大統領이 “60時間 以上 勤勞는 無理”, “傷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遺憾”이라며 뒤집었다. 以後 20日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上限線을 固執할 理由가 없다”며 大統領 發言을 反駁하는 듯한 立場을 밝혔다. 그랬더니 다음 날 尹 大統領이 “上限을 定해야 한다”고 또 뒤집었다. 長官, 大統領室 關係者, 大統領이 서로의 말을 되치기하는 過程을 보면서 都大體 뭐 하자는 건가 싶었다. 政府 안에서 메시지가 整理되지 않아 政策 失敗로 이어진 代表 事例였다.

②現實性= 政府는 勤勞時間制가 바뀌면 職場人에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可能해질 것이라고 했다. 預金 計座에서 내 돈 꺼내 쓰듯 勤勞時間을 모았다가 長期間 休暇로 쓸 수 있다는 말인데…. 現場 反應은 豫想대로였다. 몰아서 일하게 될 것을 疑心하는 國民은 없었고, 몰아서 쉴 수 있을 거라 믿는 國民도 없었다. 이 構想을 만든 雇傭部조차 公務員이 休暇를 다 못 쓴다. 中小企業 勤勞者의 哀歡을 담은 유튜브 映像은 불티났다. “여름내 몰아서 일했으니 한 달 쉬겠습니다”, “그럼 자네 業務는 누가 해?”, “政府가 그렇게 해도 된답니다”, “그건 大企業 이야기고. 우리는 中소잖나”. 現實性 없는 ‘한 달 유럽 休暇’보다는 超過勤勞에 相應하는 給與, 手當을 引上하고 이를 徹底히 支給하도록 法制度를 整備하는 便이 現實的이다.

③意志= 勤勞時間制를 改編하려는 理由의 本質은 企業이 願하기 때문이다. 일감, 輸出 注文이 特定 時期에 暴增하는 産業은 그 타이밍에 消化 못 하면 賣出에 打擊을 입고 經濟, 雇傭 打擊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製造業, 中小企業 等을 中心으로 이런 要求가 쭉 있었다. 그런데 이는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李 所重한 MZ世代(밀레니얼+Z世代), 돌봐야 할 어린 子女가 있는 3040 職場人의 價値나 삶의 形態와는 衝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苦心 끝에 必要한 改革이라는 判斷을 내렸다면 率直하게 趣旨를 밝히고 떨어지는 支持率에도 左顧右眄하지 말았어야 했다. 兩쪽의 拍手를 받을 순 없다.

設問 結果 發表를 앞둔 雇傭部는 살얼음板을 걷는 雰圍氣다. 發表 時機를 미루고 또 미뤘다. 來年 選擧를 앞두고 霧散된 年金改革처럼 눈치보기용 ‘맹湯 改編案’이 나올 憂慮도 提起된다. 改革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計劃을 내놓을지는 最終的으로 政府가 決定하고 責任 질 일이다. 하나는 分明하다. 이番에도 實技(失期)하면 세 番째 機會는 없다.



이은택 政策社會部 次長 nabi@donga.com



#勤勞時間 #改編 #再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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