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躁急症’ 드러낸 백신 支援論[現場에서/권오혁]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1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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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 丁世均國務總理가 지난달 27日外信記者政策討論會에서 “코로나19 백신 物量이 남는다면 北韓에 提供할 可能性을 닫아둘 必要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現在時點에서 北韓이 백신을 받겠다고 나올 可能性은 제로(0)다.”

政府高位當局者들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의 北韓支援可能性을 잇달아 言及한 데 對한 한 對北消息通의 反應이다. 이 消息通은 “2019年初 하노이 北-美頂上會談失敗以後韓國政府에 對한 北韓의 不信이 相當하다”며 “아무리 백신을 준다고 해도 對話조차 始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對北消息通들에 따르면 2019年中盤에 들어서면서 南北當局間의 對話 채널은 勿論이고 民間團體間의 交流도 事實上全部遮斷됐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지난달 열린 8次黨大會에서 우리 當局이 提案한 保健協力에 對해 ‘非本質的問題’라며 公開的으로 拒否立場을 보였다. 게다가 北韓은 韓美聯合訓鍊中斷等 받아들이기 어려운 事案들을 南北關係改善條件으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丁世均國務總理는 지난달 27日外信記者政策討論會에서 “백신이 남을 境遇第3의 어려운 國家或은 北韓에 백신을 提供할 可能性을 닫아둘 必要는 없다”고 밝혔다. 政府의 백신 確保狀況까지 言及하며 지난해 11月李仁榮統一部長官이 “(백신이) 좀 不足해도 不足할 때 나누는 것이 眞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것보다 한 段階 더 나아갔다. 統一部는 丁總理의 發言 다음 날 “政府內에서 (코로나19 백신 支援關聯) 具體的인 協議를 進行한 바는 없다”고 說明했다. 細部的인 檢討조차 없이 高位當局者들이 北韓에 對한 백신 支援發言을 한 것이라고 認定한 셈이다.

2月 백신 接種이 始作된다지만 우리 國民은 코로나19 백신을 언제 接種받을 수 있을지, 確保된 백신 物量은 充分한 건지, 副作用은 없을지 等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다. 우리 國民에 對한 具體的인 백신 接種計劃도 確定되지 않은 狀況에서 불쑥불쑥 提起되는 백신의 北韓支援論은 여러 前提를 덧붙였다고 해도 國民的共感을 얻기 어렵다. 北韓도 이를 眞摯하게 받아들일 理 없다.

實際支援을 考慮한다면 對北制裁抵觸與否에 對한 檢討等徹底한 準備가 先行돼야 한다. 2019年初推進된 타미플루 20萬名分支援도 南北間合意에는 到達했으나 北韓으로 藥을 보낼 貨物車輛의 制裁免除問題로 유엔司가 不許해 結局霧散됐다. 當時北韓側은 藥을 받기 위해 두 달間開城에 머물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躁急症으로 설익은 提案을 던지는 것은 輿論의 反撥과 함께 當局에 對한 北韓의 不信만 키울 수 있다. 國民的共感, 韓美間의 調律, 北韓의 呼應이라는 3拍子가 맞아야 南北交流協力의 成事可能性도 커진다. 任期滿了를 1年餘 앞둔 現政府가 조바심으로 無理數를 둔다면 結局 그 被害는 穩全히 國民의 몫이 될 것이다.

권오혁 政治部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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