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力型性犯罪, 與野 같이 나서라[현장에서/강경석]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9日 03時 00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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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 성범죄 근절’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性暴力對策特別委員會所屬議員들이 28日國會疏通館에서 ‘權力型性犯罪根絶’ 法案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現行法과 制度로는 連이은 地方自治團體長의 性犯罪事件에 對한 組織的隱蔽를 막을 수 없어 ‘權力型性犯罪隱蔽防止法’을 發表하고자 합니다.”

國民의힘 所屬議員들로 構成된 性暴力對策特別委員會가 28日午前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이른바 ‘朴元淳·吳巨敦防止法’을 만들겠다고 發表했다. 여기엔 地自體長과 같은 選出職公務員의 性犯罪를 調査하는 委員會設置에 關한 法案을 새로 制定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國家機關이나 地自體가 所屬機關長의 性犯罪事件을 直接調査하기 어려우니 獨立的인 調査委員會를 만들자는 것이다. 21代國會는 지난해에도 權力型性犯罪를 根絶하겠다며 性犯罪者의 被選擧權을 制限하거나 所屬地自體長의 性犯罪로 再·補闕選擧를 하게 한 政黨에 選擧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法案 6件을 發議했다.

趣旨는 좋다. 問題는 實踐이다. 全國을 떠들썩하게 만든 事件이 터질 때마다 國會에선 ‘○○○ 防止法’을 통과시키며 輿論의 눈치를 살폈다. 兒童性搾取動映像을 流布한 ‘n番房’ 事態가 터졌던 지난해에는 性犯罪者의 敎師任用을 막는 法案을 不過一週日 만에 一瀉千里로 通過시켰다.

정작 國會議員과 選出職公務員의 出馬를 制限하는 法案은 單 한 番도 本會議門턱을 넘지 못했다. 與野 모두 “國民의 選擇에 맡기면 된다”며 미지근한 反應만 보였다. 結局 이 法案들은 20代國會任期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論議조차 거치지 않은 채 모두 廢棄됐다. 公務員, 軍人, 警察官, 敎師等 다른 職種에선 性犯罪者에 對해 嚴格한 基準을 適用해 놓고, 정작 國會議員自身들에게는 寬大했던 것이다.

이番엔 어떨까. 國民의힘이 旅券地自體長들의 性犯罪를 浮刻시키는 데는 4月補闕選擧까지 이 이슈를 活用하려는 속내가 있다. 國民의힘 所屬議員補佐官은 ‘權力型性犯罪隱蔽防止法’에 對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法案 아니겠느냐”며 “實際法案이 通過될 確率은 높지 않은 게 事實”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總選에서 誕生한 180席의 巨大與黨을 說得하지 않고 國民의힘 혼자 어떤 法案도 獨自的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런 狀況에서 選擧에 活用하기 위한 政爭의 對象으로 接近하다 보니 法案을 통과시키려는 眞情性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與野는 그동안 各種論難에 對해 들썩이는 輿論을 잠재우기 위해 合意하기 어려운 事案임에도 ‘보여주기식’ 法案을 發議한 境遇가 적지 않았다. 이番엔 달라야 한다. 政治權이 權力型性犯罪를 根絶할 眞짜 意志가 있다면 與野가 마주 앉아 다른 職種과 같은 잣대로 性犯罪者의 國會議員等選出職公務員出馬를 制限하는 法案을 論議하는 眞情性을 보여야 한다. “選出職은 國民이 選擇하면 될 일”이라는 辨明은 더 以上 통하지 않는다.

강경석 政治部記者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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