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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우경임 論說委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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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칼럼 67%
保健 13%
社會一般 10%
健康 10%
  • 正말 醫療 空白 탓이 아닌가[오늘과 來日/우경임]

    專攻醫 集團 辭職 當時 政府는 史上 처음으로 保健醫療 災難危機警報 ‘深刻’을 發令했고 대한의사협회는 “醫療 大災殃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醫療 空白 事態 두 달이 되어가는 只今, 우리 社會는 豫想보다 조용하다. 그 사이 應急室을 漂流하다 死亡한 患者가 여럿이다. 11日에는 釜山에 사는 50代 心血管 疾患者가 病院 10곳 以上에서 應急室 受容을 거절당한 끝에 死亡했다. 지난달에는 忠北 報恩郡에서 도랑에 빠진 3歲 與野와 忠北 충주시에서 電信柱에 깔린 70代 女性이, 그보다 한 달 前에는 大田에서 80代 心停止 患者가 病院마다 移送을 拒否當했다. 그리고 死亡했다. 新聞에 報道된 事例만 추렸는데 이렇다. 政府도, 醫師도 “專攻醫 離脫 탓 아냐” 家族을 잃은 遺族들은 專攻醫 離脫로 應急室 受容이 어려웠다며 鬱憤을 吐했다. 여기서 稀罕한 일이 벌어진다. 팽팽히 對峙하던 政府와 醫療界가 “專攻醫 離脫 탓이라 볼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政府는 每番 專攻醫 離脫의 影響을 調査하겠다고 했지만, 公式的으로 그 結果를 發表한 적이 없다. 醫療界는 “移送이 됐더라도 살릴 수 없었던 患者”라고 主張한다. 政府와 醫師가 ‘當然한 죽음’이라는데 患者가 이를 뒤집을 方法은 없다. 釜山, 大田까지 醫療 脆弱 地域이라 봐야 하나 싶지만, 地域일수록 應急 醫療가 劣惡한 것은 事實이다. 首都圈 大學病院보다 地域 中小病院이 專攻醫 比率이 낮아 離脫의 影響이 덜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죽음에 正말 醫療 空白의 影響은 없는 것일까. 應急室이야말로 싼 人件費로 夜勤시킬 專攻醫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構造다. 가뜩이나 劣惡한 地域 醫療 시스템에 專攻醫 離脫로 過負荷가 걸렸을 수도, 應急 患者의 마지막 堡壘인 首都圈 大學病院들이 應急室을 縮小해 移送받을 餘力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政府나, 醫療界나 이런 可能性은 排除한 채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한다. 患者들의 證言은 政府나 醫療界의 主張과는 다르다. 15日 金聖柱 한국암患者權益協議會 代表에게 A中小病院에 入院 中인 慢性 腎不全症 患者의 電話가 걸려 왔다. 血液 透析에 問題가 생겼다며 大學病院에 가라고 하는데 진료받던 B大學病院에선 專攻醫가 없다며 應急室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했다. 이 病院에선 나가라고, 저 病院에선 오지 말라 한다며 울먹였다. 金 代表는 專攻醫가 없어 手術이 밀렸다는, 入院이 안 된다는 電話를 날마다 받고 있다. 統計도 患者들의 證言을 뒷받침한다. 消防廳에 따르면 專攻醫 離脫 以後 119救急車가 應急室까지 갔다가 受容을 拒否當한 再移送 事例가 平素의 2.5倍 水準으로 急增했다. 醫療 空白 事態의 責任을 避하고 싶은 政府는 醫療 體系에 頉이 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醫療界는 幸여 醫大 增員의 必要性이 浮刻될까 應急室은 無頉하다고 强辯한다. 언제는 世界 最高 醫療라더니 事實은 應急室을 漂流하다 죽는 일이 日常이라고 自認하고 있는 셈이다. 고작 數字를 두고 政府와 醫師들이 힘겨루기 하는 사이 患者들은 “살려 달라”고 絶叫한다. 專攻醫는 福祉部 次官을 告訴했지만, 醫師에게 生命을 맡긴 患者들은 治療에 蹉跌이 생길까 醫師를 告訴할 수 없다. 아픈 몸을 이끌고 示威를 할 수도 없다. 治療 時機를 놓쳐 죽은 患者는 더욱이 말이 없다. 오늘의 患者 犧牲 强要하는 來日의 改革 尹錫悅 大統領은 16日 “醫療 改革을 繼續 推進하겠다”고 했다. 醫療界 反應은 싸늘하다. 劇的인 解決을 苦待했던 患者들은 또 絶望했을 것이다. 醫大 增員을 强行하는 政府도, 無條件 撤回만 외치는 醫療界도 “患者를 위해서”라고 한다. 來日의 患者를 위해 오늘의 患者는 犧牲당해도 되는가. 우리 社會 强者끼리 싸우는 동안 정작 弱者인 患者는 悲鳴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다. 醫療 空白은,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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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따로 자야 琴瑟 좋다” 睡眠離婚 流行

    “나는 내 房에서 잔다. 男便은 男便의 房에서 잔다. 그 사이에 둘이 같이 쓰는 寢室이 있다.” 2015年 音樂家 벤지 매든과 結婚한 할리우드 俳優 캐머런 디아즈는 男便과 各房을 쓰는 事實을 告白해 話題가 됐다. 그는 夫婦가 各房에서 자는 이른바 ‘睡眠 離婚’이 “睡眠의 質을 높이고 夫婦 關係를 敦篤하게 한다”고 했다. 코를 골거나 잠버릇이 甚한 配偶者를 억지로 참고 자느니 寢臺나 寢室을 分離해 따로 자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이 美國에서 睡眠 離婚이 流行한다고 5日 報道했다. 美國 水面醫學會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美國 成人 男女 3名 中 1名은 睡眠 離婚 狀態였다. 年齡帶가 낮을수록 이 比率이 높아 밀레니얼 世代에선 43%에 達했다. 이어 X世代의 33%, 베이비붐 世代의 22%가 各房을 쓴다고 했다. 事實 夫婦가 한房을 쓰는 文化가 오래되진 않았다. 20世紀 들어 産業化·都市化가 進行되면서 생겨난 文化일 뿐, 以前에는 夫婦가 各房을 쓰는 文化가 一般的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夫婦의 속事情도 비슷하다. 한 結婚情報業體가 夫婦間 水面 環境을 調査했더니 3名 中 1名이 各房을 쓰거나, 한房에서 자더라도 寢臺를 따로 썼다. ‘睡眠 宮合’李 相剋인 夫婦들이 있다. 男便 코골이가 너무 甚하다며 旅行 가서 호텔 房을 2個 잡는 사람도 있다. 늘 에어컨을 켜는 男便과 溫水매트를 안고 자는 아내는 같이 自己 힘들다. 잠귀가 밝은데 밤새 뒤척이거나 化粧室을 자주 가는 配偶者랑 자다간 잠을 설친다. 睡眠 리듬이 顯著히 다른 夫婦도 있다. ▷잠을 잘 자야 配偶者에게도 너그러워진다. 水面이 不足하면 些少한 일에 火가 나고 共感 能力이 떨어져 配偶者와 葛藤을 빚을 可能性이 더 크다고 한다. 健康에도 해롭다. 每日 밤 7, 8時間을 充分히 자지 못하면 糖尿病, 腦·心血管 疾患 및 癡呆에 걸릴 危險이 커진다. 睡眠 離婚을 始作한 美國 夫婦의 52%가 睡眠의 質이 改善됐다고 報告했고, 每日 平均 37分을 더 잤다. 따로 自己를 推薦하는 專門家들은 “睡眠 離婚이 아니라 夫婦끼리 睡眠 同盟을 맺는다고 생각하라”고 助言했다. ▷‘夫婦 一心同體’라거나 ‘夫婦가 싸워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結婚 主禮辭를 듣는 우리나라에선 夫婦가 各房을 쓰는 데 拒否感을 느끼는 境遇가 많다. 夫婦 사이가 疏遠해진 것 아닌지 실눈을 뜨고 보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突然死 危險이나 心理的 孤立感이 커지므로 같이 자는 것이 낫다는 反駁도 한다. 하지만 核家族을 넘어 核個人이 出現한 時代다. 서로 억지로 맞춰 살거나 이를 견디지 못해 關係를 斷絶하느니, 個人의 獨立性을 尊重하고 差異를 認定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時代에 맞는 夫婦 關係인 것 같다.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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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配達費 0원’ 出血競爭, 그 끝은?

    配達앱 市場을 三分하고 있는 配達플랫폼 간 占有率 戰爭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配達費 0원’을 宣言했다. 業界 막내의 挑戰에 配達의民族은 “이달부터 우리도 0원”이라며 應酬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月 4990원) 顧客을 對象으로 無料 配達을 하고, 配民은 動線이 겹치는 곳을 묶어 配達하는 알뜰配達에 無料 惠澤을 준다. 지난달 業界 2位 자리를 뺏긴 요기요 亦是 配達費 無料 惠澤을 받는 멤버십人 ‘요기패스X’의 月 購讀料를 2900원으로 2000원 내렸다. ▷지난해 配達 飮食 온라인 去來額은 26兆4326億 원. 2017年 統計 作成 以後 처음으로 줄었다. 코로나19 特需가 끝난 데다 飮食값 못지않은 配達費에 配達앱을 지워버린 사람이 늘었다. 限껏 콧대가 높아졌던 配達플랫폼들이 市場이 停滯되자 ‘配達費 0원’을 宣言하고 顧客을 死守하는 生存 게임을 始作했다. 元來 配達費는 消費者와 飮食店週가 折半씩 負擔한다. 配達플랫폼에서 消費者 몫을 負擔해 떠나는 消費者를 붙잡겠다는 것이다. ▷事實 이런 出血 競爭의 元祖는 美國 企業 아마존이다. 當場의 利益을 抛棄하더라도 價格을 낮추는 ‘제로(0) 收益’ 戰略으로 消費者와 販賣者를 빠르게 吸收했다. 一旦 사람이 모이도록 해 市場을 獨占한 다음 費用을 回收하는 戰略이다. 그 結果가 ‘빅테크’로 成長한 아마존이다. 지난해 10月 美 聯邦去來委員會(FTC)는 아마존을 相對로 反(反)獨占 訴訟을 提起하며 “市場에서의 支配力을 濫用해 競爭者를 退出시키고, 消費者와 販賣者에게 過度한 費用을 부담시켰다”고 했다. ▷配達앱 市場의 90% 以上을 配民, 요기요, 쿠팡이츠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市場 支配力이 커지면서 飮食店主들은 “팔면 팔수록 損害”라고 呼訴한다. 지난해 飮食店週가 負擔하는 件當 配達費는 平均 3473원이었다. 2015年 仲介手數料 0원을 내세웠던 配民은 現在 飮食값의 6.8%를 手數料로 받고 있고, 2019年 仲介手數料 1000원으로 始作했던 쿠팡이츠는 飮食값의 9.8%를 떼는 料金制를 내놓았다. 附加價値稅를 包含하면 飮食店週는 各各 7.48%, 10.78%를 負擔해야 한다. ▷消費者도 ‘配達費 0원’ 競爭 初期에는 참았던 夜食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配達앱 三國志가 消費者의 便益으로 結論 날지는 疑問이다. 配達費는 슬금슬금 올라 基本이 3000원이고 2km가 넘어가면 7000∼9000원까지 뛴다. 飮食店主들이 配達앱의 높은 手數料를 轉嫁하기 始作하면서 外食 物價도 무섭게 올랐다. 앞으로 市場에서 獨占的 地位를 確保한 配達앱이 出現하면 더한 橫暴를 부려도 ‘울며 겨자 먹기’ 式으로 堪耐해야 할지 모른다. 競爭이 사라지는 市場에서 消費者는 ‘虎갱’李 되기 마련이다. 그間의 惠澤까지 곱절로 얹어서.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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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謝過, 大破 이어 洋배추… 두더지 잡기 된 먹거리 物價

    쌈직한 價格에 豐盛한 밥床을 차리기엔 洋배추만 한 菜蔬가 없다. 크기도 큼직하고 절여 먹어도, 삶아 먹어도, 볶아 먹어도 맛있는 ‘萬能 菜蔬’다. 德分에 흙大파가 金(金)大破가 되고 상추 낱張을 세면서 먹는 殊常한 時節에도 듬직하게 밥床을 지켜 왔다. 그랬던 洋배추마저 貴해질 模樣이다. 지난달 30日 서울市 農水産食品流通公社에 따르면 洋배추(特級) 8㎏當 價格은 1萬6570원으로 一週日 前인 23日(8696원)에 비해 거의 두 倍가 올랐다. 洋배추 한 通當 小賣 價格은 全國 平均 5300원. 洋배추 한 通 값이 지난해 時間當 最低賃金(9860원)의 折半을 넘어선 것이다. ▷2月 沙果, 배 等 과일 物價가 32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하며 茶禮床 차리느라 家計가 휘청했다. 政府가 割引쿠폰을 뿌리며 과일값이 겨우 鎭靜되는가 싶더니 이番엔 菜蔬값이 뛴다. 韓國消費者院에 따르면 흙大파, 애호박, 赤상추가 이달 初에 비해 11∼52%假量 올랐다. 作況이 不振해 올봄 出荷量이 急減한 菜蔬들이다. 덩달아 밀가루, 菓子, 雪糖, 소금 等 加工食品 價格도 오르고 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듯하다. ▷인플레이션은 實質 賃金을 감소시킨다. 그 苦痛은 庶民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主婦들은 場보기가 겁나고, 食堂 主人들 사이에선 哭소리가 난다. 問題는 ‘비싼 菜蔬’가 一時的인 現象이 아닌 長期的인 趨勢라는 點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菜蔬값이 오르는 原因으로 氣象 異變, 栽培 面積 減少, 國際 油價 等 費用 上昇을 꼽았다. 氣象 異變으로 作況이 不振한 가운데 人件費며, 油價는 오르기만 한다. 農事를 抛棄하는 農家가 늘고, 高齡化까지 겹치면서 栽培 面積 減少는 이미 變數가 아닌 常數가 됐다. ▷前 世界가 氣象 異變으로 인한 ‘푸드플레이션’(飮食+인플레이션)으로 떨고 있긴 하다. 코코아, 올리브油, 감자, 오렌지 等이 자고 나면 最高價를 갈아치웠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따르면 지난해 OECD 食品 物價上昇率은 10.5%였다. 韓國은 農業 生産 基盤이 弱해진 狀態에서 氣象 異變까지 덮쳐 밥床 物價를 더욱 刺戟하고 있다. ▷民心이 술렁이자 政府는 부랴부랴 稅金을 投入해 割引 品目을 늘리고, 納品 單價를 支援하는 等 物價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一回性 對策은 市場 價格만 歪曲시킬 뿐 根本的 解決策이 될 수 없다. 持續的인 農業 人口와 栽培 面積 減少에도 不拘하고 最小限의 生産基盤 構築엔 別 關心도 없던 政府의 高位 公職者들은 大型마트를 찾아다니는 ‘보여주기 行政’에 餘念이 없다. 平素에 場을 볼까 싶은 政治人들이 ‘大파값 875원 論爭’을 벌이더니 物價 安定에 逆行하는 돈풀기 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이면 누가 物價를 올리고 있는지 되묻고 싶어지는 것이다.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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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父母에게 子女란 ‘돈 많이 드는 人生의 기쁨’

    韓國人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 理由야 차고도 넘치겠지만 韓國人의 價値觀 側面에서 이를 分析한 興味로운 硏究 結果가 發表됐다. 人口保健福祉協會가 可妊期(20∼44歲) 未婚과 旣婚 男女를 對象으로 出産과 子女에 對한 價値觀을 羅列하고 同意하는 程度를 물은 것이다. ‘成長期에 費用이 많이 든다’는 데 同意한 比率(96%)이 가장 높았다. 이어 ‘子女를 키우며 精神的으로 成長한다’ ‘子女의 成長은 人生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데 各各 92%, 83%가 同意했다. 父母에게 子女란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人生의 기쁨이라고 要約할 수 있겠다. ▷‘子女 養育 費用이 많이 든다’는 데 同意하는 比率은 婚姻 與否나 性別에 따른 差異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子女의 成長이 人生의 기쁨’이라는 데는 旣婚 男女가 높은 比率로 同意했다. 反面 未婚 男性은 82%, 未婚 女性은 77%만 同意했다. ‘子女=기쁨’에 同意하지 않으므로 出産을 忌避한다는 解釋도, 子息을 낳아 봐야만 그 기쁨의 實體를 알 수 있다는 解釋도 可能하다. 先後 關係는 알 수 없으나 子女에 對한 價値觀이 低出産의 變數라는 것은 分明하다. ▷子女를 낳지 않겠다고 應答한 比率은 子女가 기쁨이라는 데 同意하지 않는 集團일수록 높았다. 未婚 女性의 21%가 子女를 낳을 생각이 없었고, 이어 未婚 男性(13.7%), 旣婚 女性(6.5%), 旣婚 男性(5.1%) 順이었다. 이는 希望 子女 數에도 影響을 미쳤다. 旣婚 男性은 1.79名을 낳고 싶어 했고 未婚 女性은 1.43名을 낳고 싶어 했다. ▷韓國에서 子女가 주는 情緖的 價値를 마음껏 누리기에는 出産과 養育에 드는 費用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것이 事實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돈 먹는 河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子女를 滿 19歲까지 키우는 데 2億5200萬 원이 들 것으로 豫想한 最近 調査도 있었다. 하지만 이番 調査는 經濟的인 負擔이 解消되더라도 子女에 對한 價値觀이 바뀌지 않으면 出産率이 反騰하진 않을 것임을 示唆한다. 2021年 美國 輿論調査機關 퓨리서치가 17個國을 對象으로 ‘當身의 삶을 意味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물었더니 13個國에서 ‘家族’을 1位로 꼽았다. 韓國만 ‘物質的 안녕’이라고 答한 것과 比較된다. ▷흔히 父母의 사랑은 無條件的 사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反對도 成立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子息은 父母의 地位나 배움에 相關없이 絶對的인 사랑을 주고, 아무 條件 없이 未熟함을 容恕한다. 그런 關係를 經驗하고 나면 子女가 人生의 기쁨이라는 데 同意하기 마련이다. 前例 없는 韓國의 低出産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環境을 改善해 나가되 子女란 어떤 存在인가에 對한 答도 다시 찾아야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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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入 迂廻路’ 된 檢定考試, 10代 應試生 歷代 最大 [橫說竪說/우경임]

    1950年부터 施行된 高卒 檢定考試는 가난해서, 아파서 正規 敎育에서 疏外된 이들이 第2의 人生에 挑戰할 機會였다. 晝耕夜讀(晝耕夜讀)으로 合格한 新聞 配達 少年, 뒤늦게 晩學의 꿈을 이룬 어머니, 學校에 다닐 수 없었던 障礙人…. 逆境을 克服한 檢定考試 合格者들의 事緣은 切切하고도 熾烈했다. 가난이나 女息(女息) 差別로 못 배운 恨을 풀기 위해 凝視했던 過去와 달리 요즘 檢定考試는 되레 서울 江南·瑞草 地域 高校 學生의 應試가 늘고 있다고 한다. ‘高校 自退→檢定考試→修能’ 코스가 大學 進學의 迂廻路로 통하고 있어서다. ▷4月 高卒 檢定考試에 應試한 10代 學生(13∼19歲)李 1萬6332名으로 歷代 最大 規模를 記錄했다. 2022年 4月 1萬2051名에 비하면 2年 새 35%假量 늘었다. 自退하고 修能에 올인한 高等學生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分析된다. 高卒 檢定考試는 國語 數學 英語 社會 科學 韓國史 6科目과 選擇 科目 1科目을 包含해 7科目이 出題된다. 學校 內申보다 工夫할 科目이 줄고, 한 해 두 次例 應試가 可能하기 때문에 現役 高等學生이라면 어렵지 않게 合格한다. ▷特히 內申 競爭이 熾烈한 서울 江南·瑞草 高校生들이 內申 成跡이 不足하다 싶으면 檢定考試를 보고 修能에 올인하는 戰略을 選擇하고 있다. 2022年 全國 高校生의 學業 中斷率은 1.9%인 데 反해 서울 江南·瑞草 地域 高校 中에는 5%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相對評價 科目이 몰려 있는 高校 1學年 成跡을 2, 3學年에 뒤집기 어렵다 보니 大入 競爭에서 밀려났다고 判斷하면 高1에 일찌감치 自退하는 것이다. 이듬해 檢定考試와 修能을 보고 成績이 잘 나오면 大學 進學을 앞당기고, 그렇지 않으면 1年 더 工夫해 修能을 한 番 더 친다. 學校에서만 배울 수 있는 人性 敎育이나 交友 關係를 抛棄하고서라도 오로지 大入을 위해서만 내달리는 것이다. ▷國內에서 學歷을 인정받지 못하는 홈스쿨링, 代案學校, 國際學校가 늘어난 理由도 있다. 이 學校들을 卒業한 學生들이 國內 大學에 進學하려면 檢定考試를 치르고 高卒 學歷을 인정받아야 한다. 反復 應試도 늘고 있다 한다. 大學마다 다르지만 檢定考試 成績이 95點 以上이면 普通 內申 2, 3等級을 받을 수 있다. 中位圈 學生들은 反復 應試로 成跡을 올린 뒤 內申 爲主 隨時 典型에 挑戰한다. ▷그 德分에 檢定考試 專門學院이나 檢定考試 코스를 開設한 再修綜合學院이 붐비고 있다. 父母가 每달 300萬 원에 達하는 再修綜合學院 費用을 댈 수 있다면, 아이는 苦學의 象徵이던 檢定考試를 大入에 活用해서라도 學校 밖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公敎育이 包攝하지 못한 아이들이 私敎育으로 몰려가는 동안, 如前히 學校가 前婦人 아이들이 있다. 公敎育이 따뜻하게 품고 제대로 가르쳐야 할 對象은 이런 아이들일 것이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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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우경임]“부디 患者 곁으로 돌아오라”

    “우리 醫療 制度는 急速 成長의 後遺症을 겪고 있다. 不合理한 部分이 存在한다. 하지만 知識人이라면 制度를 바꾸는 過程도 冷徹하고 合理的이어야 한다. 부디 돌아오라.” 醫大 入學 定員 擴大에 反對하는 20代 後半∼30代 初盤, 이른바 MZ 醫師들이 一齊히 病院을 떠났다. 否定的인 輿論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1萬 名 以上이 辭職書를 提出했다. 자칫 事態가 長期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狀況에서 권용진 서울大病院 公共診療센터 敎授와 通話를 한 건 그가 23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그는 “(專攻醫들이) 病院으로 돌아와 政策 代案을 갖고 政府와 對話하라”고 썼다. 專攻의 罷業에 暗默的인 支持를 보내던 醫療界의 沈默을 처음 깬 것이다. 加減없이 傳達하기 위해 對話 內容을 그대로 옮겨 본다. ―公開的으로 專攻醫 復歸를 促求했다. “SNS에 쓴 대로 ‘性急한 行動으로 個人에게 큰 被害가 돌아갈 수 있는 狀況’이라 안타까워서다. 政府가 保健醫療災難 危機 警報를 ‘深刻’으로 格上한 것은 처음이고 그만큼 큰 權限을 行使하게 되는데 後輩 醫師들이 이를 正確히 檢討했는지 모르겠다.” 19日 처음 修鍊 抛棄를 宣言한 박단 專攻醫協議會腸은 “醫療 訴訟에 對한 두려움, 株 80時間 勤務, 最低 時急 水準의 賃金 等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튿날부터 이에 共感한 專攻醫들은 辭職書를 내던지듯 提出했다. ―이番 事態가 長期化할 수 있나. “專攻醫들이 많으면 折半까지도 永永 안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醫大 增員이 契機가 됐지만, 現在 醫療 시스템에 絶望한 나머지 떠나고 있다고 본다. 專攻醫가 없으면 病院이 痲痹되는 狀況이야말로 우리 醫療 시스템의 構造的 矛盾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어떤 矛盾인가. “只今의 專攻의 修鍊 시스템은 우리가 北韓보다 못살던 時節 만들어진 것이다. 政府도, 病院도 돈이 없으니 이들이 싼 人件費로 오래 일하도록 해서 病院을 運營하도록 했다. 2024年을 사는 專攻醫들에게 이 시스템을 强要한다고 통하겠나. 이런 시스템 改善은 미뤄 둔 채 大幅 增員한다고 하니 뛰쳐나간 것이다. ―그렇다고 患者를 두고 떠나는 것이 納得되진 않는다. “醫師의 職業倫理라는 側面에서 患者 生死에 不利한 影響을 미치는 行動은 容認되기 어렵다. 專攻醫들의 心情은 理解하지만 性急했다. 유럽 醫師들도 罷業은 하지만 政府와 充分한 協商을 하는 過程을 거친다. 大型病院 應急室, 手術室부터 비우지도 않는다.” ―增員은 必要하지 않나. “醫師 增員의 必要性은 어느 程度 合意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健康保險의 根本的인 手術이 竝行돼야 한다. ‘저負擔-貯水가’로 設計된 健康保險 內에선 醫療 需要가 적은 必須-地域醫療부터 무너지는 것이 當然하다. 하지만 內科 몫 뺏어 外科 챙겨 주는 式의 現行 酬價制度로는 解法을 찾을 수 없다.” 權 敎授는 政府와 醫療界가 增員 數字에만 埋沒돼 싸울 것이 아니라 낡고 오래된 保健醫療 시스템을 제대로 改革할 機會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後輩들이 돌아와 달라고 再次 當付했다. 政府는 어제 29日이라는 復歸 時點을 最終的으로 通報하면서도 2000名이라는 數字는 固守했다. 앞서 大統領室은 “年間 3000名의 醫師가 더 必要하다”며 “2000名은 最少 人員”이라고 했다. 公務員 冊床 위에서 1000名이 줄었는데 2000名에 執着해 必須-地域 醫療 改革을 失氣할 理由가 있나. 專攻醫 復歸의 길을 열어줘 더 以上 患者의 被害를 막는 것도 政府의 役割일 것이다.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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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차라리 平敎師로” 忌避 補職된 校監 先生님

    平敎師가 校監 되기는 大企業 平社員이 任員 되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지난해 全國 初中高校 敎員(敎師·交感·校長) 數는 44萬 名쯤 되는데 이 中 校監은 2.5%(藥 1萬1000名)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最近 서울의 한 初等學校 校監이 “平敎師로 돌려보내 달라”고 要請해 話題가 됐다. 現行法上 學校의 敎員 定員이 주는 等 例外的인 境遇가 아니면 校監 返納은 不可能하다. 自進 降等은 返戾됐지만 이 交感을 다시 모셔 오는 데 꽤 애를 먹었다고 한다. ▷요즘 “괜히 昇進했다”라며 後悔하는 校監이 많다. 過去에는 學校 살림을 總括하던 ‘파워맨’이었던 校監의 位相과 補償이 예전 같지 않아서다. 學校 構成員이 敎師뿐 아니라 講師, 行政職, 公務職 等으로 다양해지고 이들 사이 葛藤이 늘었다. 年功序列이 무너져 影島 잘 서지 않는다. 中間 管理者인 交感 生活이 如干 고달파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 校監 業務는 漸漸 늘어나기만 한다. 지난해 7月 서울 瑞草區 瑞二初 敎師 死亡 以後 大部分 學校에서 學父母 民願 窓口가 校監으로 一元化됐고 올 1學期부터는 늘봄學校 支援室長度 兼任한다. 學校暴力對策委員會 等 27個 委員會도 當然職으로 參席한다. ▷交感들끼린 “무엇이든 하는 者”라는 自嘲가 나온다. 行政 業務는 갈수록 暴增하는 反面, 그에 對한 補償은 늘지 않았다. 올해부터 敎師의 擔任 手當이나 補職 手當이 大幅 引上됐어도 校監의 職級補助費(25萬 원)는 그대로다. 實際 같은 號俸이면 擔任 敎師, 補職 敎師보다 月給이 적어지는 ‘逆轉 現象’이 發生한다. 校監은 放學 때도 出勤해야 하고, 大體 授業을 해도 手當을 받지 못한다. 이러니 “平敎師가 낫다”고 한다. ▷團地 手當이 낮다고 交感을 마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平敎師가 校監이 되려면 普通 20年 以上 걸린다. 硏修도 받고 部長敎師度 하고, 오지 勤務도 하면서 昇進 點數를 쌓아야 可能하다. 學校의 궂은일을 率先하며 校監이 되었는데 尊敬받기는커녕 敎師와 學父母 사이에서 시달리기 일쑤다. 온갖 民願을 堪當하며 敎權 墜落의 現實을 切感한다고 呼訴한다. 交感 忌避 現象이 擴散하면서 昇進 中間 코스인 補職敎師度 求人難을 겪고 있다. 지난달 서울市敎育廳 敎育硏究情報원이 ‘올해 補職敎師를 맡을 意思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敎師 10名 中 8名이 ‘없다’고 했다. ▷校監의 悲哀는 어느 組織에 있든 中間 管理者라면 共感할 것이다. 企業에서도 過去 業務 스타일을 固守하는 上司와 ‘워라밸’李 當然한 팀員 사이에 낀 中間 管理者의 業務가 폭증했고 스트레스 指數도 가장 높다. 孤軍奮鬪하는 校監 先生님들의 士氣를 올릴 多樣한 方案이 나왔으면 한다. 校監의 살림 솜씨에 따라 敎師와 學生이 幸福한 學校가 빚어지는 法이니 말이다.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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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急할 때만 찾는 ‘診療補助(PA) 看護師’

    專攻醫 集團辭職으로 인한 醫療 大亂을 막기 위해 政府가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를 投入하겠다고 하자마자 大韓看護師協會가 “事前 協議된 바 없다”며 이를 一蹴했다. 지난해 5月 看護法 事態 以後 醫師와 看護師 간 골이 깊은데도, 奸俠이 醫師 罷業을 거드는 듯한 데에는 理由가 있다. 2020年 專攻의 罷業 當時, 政府 指示대로 大體 人力으로 일했다가 “無免許 醫療行爲를 했다”고 醫師들로부터 告發當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다. ▷現行 醫療法上 醫師를 代理하는 PA 看護師의 業務는 不法이다. 4年 前 患者 곁을 지켰다가 逢變을 當한 看護師들은 이番에는 “看護師에 對한 保護 約束이 先行돼야 한다”며 政府의 動員令에 발끈했다. 하지만 專攻醫가 떠난 病院에선 醫師 業務가 看護師에게 물밀듯이 넘어오고 있다고 한다. 醫療 現場에선 “指示를 拒否할 수도 없는데 或是라도 患者가 잘못되면 不法을 追窮당할까 두렵다”고 아우聲이다. ▷PA는 主로 大學病院에서 專攻醫가 不足한 必須醫療 分野에서 일하고 있다. 全國的으로 1萬 名 程度로 推算된다. 醫師들조차 “PA가 없으면 手術室이 痲痹된다”고 할 程度로 慣行이 됐다. 다만 存在 自體를 ‘쉬쉬’하다 보니 正確한 集計가 이뤄지진 않는다. 主로 醫師들이 忌避하는 外科나 胸部外科에 屬해서 手術 內容을 說明하고 同意書를 받고 血液 檢査를 하는 等의 事前 準備부터 節槪와 縫合까지 手術 前 過程에 參與하고 있다. 部署 移動 없이 手術室에서만 일하다 보니 低年次 인턴·레지던트보다 熟鍊度가 높은 境遇도 많다. ▷專攻醫를 뽑기 힘든 病院으로선 이들보다 費用이 덜 드는 PA 採用을 늘리지 않을 까닭이 없다. 2020年 保健醫療勞組 實態調査에 따르면 PA는 藥물 處方, 檢査, 手術 等 事實上 醫師 業務 全般을 代身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PA를 制度化하면 될 터인데 醫師들이 “看護師가 醫師 가운을 입는다”며 反撥해 論議조차 쉽지 않다. 碩博士 水準의 過程을 밟고 免許를 따서 일하는 美國, 캐나다 等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體系的인 敎育과 資格 檢證 없이 現場에 投入되고 있는 것이다. ▷政府는 2010年부터 PA 制度化를 試圖했지만 “患者 安全을 위해서”라는 名分을 앞세우는 醫師 團體에 밀려 番番이 霧散되곤 했다. 政府가 ‘PA 카드’로 意思를 달랬다, 看護師를 달랬다 하면서 患者 安全을 度外視한 탓도 크다. 不法인 PA가 慣行이 된 것은 그만큼 手術室과 入院 病棟의 醫療 人力 不足이 深刻해서다. 이番에 醫大 定員이 늘더라도 醫師 養成까지는 10年 以上 時間이 걸린다. 그동안 醫師 團體의 壁을 넘지 못한 PA뿐만 아니라 非對面 診療, 應急救助士 業務 範圍 擴大 等도 論議를 서둘러 醫療 空白을 메울 必要가 있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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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醫大 增員’ 地域銓衡 擴大… ‘꼼수 脂肪 轉學’ 판칠까 걱정

    올해 高3이 치르는 2025學年度 入試부터 늘어나는 醫大 定員 2000名은 “SKY(서울·高麗·연세대) 위 大學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할 程度로 破格的인 數字다. 醫大 增員이 發表된 이튿날인 7日 한 大型學院의 ‘醫大 再修, 半修 戰略’ 온오프라인 說明會에는 4100餘 名이 몰려 盛況을 이뤘다. 醫大 增員에 따른 入試 戰略을 세우려는 需要라는 것이 學院 側의 說明이다. 醫大 合格이 아슬아슬했던 上位圈 高3 學生과 N수생, 醫大에 떨어지고 理工系로 進學한 半修生, 甚至於 未來가 不安한 職場人까지 醫大에 挑戰하고 있다. ▷政府는 地域 醫療를 살리기 위해 地域 國立大와 定員 50名 以下 미니 醫大를 中心으로 醫大 定員을 늘리고, 新入生의 60%까지 地域人材典型을 擴大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醫大 地域人材銓衡 選拔 人員이 旣存의 두 倍인 2018名으로 增加한다. 現在 入學 定員이 49名인 강원대 醫大를 例로 들면, 두 倍假量 늘어날 定員의 相當 部分을 講院 地域 高等學生으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다. 當然히 春川에 사는 高等學生이 강원대 醫大에 合格할 確率이 올라간다. 只今도 地域 醫大 隨時 典型의 競爭率은 首都圈 醫大의 3分의 1 水準인데, 이 競爭率이 더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地域人材典型은 高等學校를 該當 地域에서 卒業해야 支援이 可能하다. 3年 뒤인 2028學年度부터는 中學校부터 地域에서 다녀야 한다. 이미 地域 公共機關의 ‘기러기 夫婦’들이 서울 살림을 접고 再結合했다거나 子女의 脂肪 轉學을 위해 KTX를 타고 아버지가 서울로 ‘逆出勤’한다는 消息이 들린다. 江南 學院街에는 아이만 地域 中高校로 進學시키는 ‘地方 遊學’ 問議도 늘고 있다. 世宗 天安 牙山같이 首都圈과 가깝고 都市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人氣라고 한다. ▷地自體들은 醫大 增員 效果로 人口 流入이 늘고 大學 商圈에 活氣가 돌 것으로 期待한다. 이들이 地域에 남아 醫師로 일해준다면 ‘地域 醫療 大亂’ 解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問題는 ‘체리 피커’처럼 各種 補助金을 챙기고, 醫大 入試 惠澤만 누리는 ‘꼼수 轉學’이다. 이를 憂慮한 地域 大學에선 “中學校가 아닌 初等學校부터 地域에서 卒業하도록 해야 사람들이 定住한다” “地域 醫大를 卒業하면 地域에서 一定 期間 義務的으로 勤務하도록 하자”고 提案하고 있다. ▷2006年 以後 醫大 入學 定員이 凍結되면서 醫師는 높은 所得과 社會的 地位를 保障받는 가장 安全한 職業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홀로 地方 留學을 보내거나 온 家族이 移徙를 甘受할 만큼 醫大 進學이 子女 敎育의 全部가 된 現實은 씁쓸할 따름이다. 醫大의 地域人材典型을 擴大하려는 本來 趣旨는 그 地域에서 나고 자란 人材를 키워 地域 必須 醫療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똑똑한 制度 運營이 必要하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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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看護師도 필러 施術… ‘舞天道士’ 사라지나

    ‘프티 施術’은 보톡스, 필러 같은 注射나 레이저 施術처럼 手術醫 痛症 없이 살짝 예뻐지는 施術을 指稱한다. 美容·成形 카페에서 ‘프티 施術’ 잘하는 곳을 물으면 無條件 最近 出市된 製品이나 裝備를 쓰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 그다음이 施術 經驗이 많은 醫師다. 醫療 技術의 發展이 醫師 손 技術을 앞선다는 經驗則이 通하는 셈이다. 實際 皮膚과는 인턴·레지던트를 거치지 않은, 卽 臨床 經驗이 全無한 일반의가 많은 診療 科目이다. ▷일반의로 開院해서 美容 施術을 하는 醫師를 ‘舞天道士(無千都師)’라고 부른다. 專門醫를 따지 않고도(無), 月 1000萬 원 以上을 벌고(千), 都市에서 일하는(都) 醫師(師)라는 뜻이다. 過去 醫療界에선 專門醫를 따지 못하면 落伍者로 여겼지만 요즘에는 그런 同僚 壓力도 사라졌다. ‘워라밸’을 抛棄하며 고되게 일해 봤자 개원의보다 所得은 낮은 大學病院 醫師들이 되레 自愧感을 느낀다고 한다. 일반의는 最近 全體 醫大 卒業生의 約 15%까지 늘어났다. ▷갓 醫大를 卒業한 一般醫뿐만 아니라 다른 診療科目 醫師들의 開院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2022年 基準 全國 成形外科 議員(1115곳)은 10年 前보다 34%, 皮膚科 議員(1387곳)은 33% 늘어났다. 지난해 6月 大寒小兒靑少年科醫師會는 ‘바로 適用하는 보톡스’ ‘高脂血症 一馱 講師의 족집게 講義’ 等 다른 診療科目을 배우는 學術大會를 열었다. 低出産으로 未來가 어두운 訴請과 醫師 800餘 名이 몰려들어 盛況을 이뤘다. ▷政府가 ‘프티 施術’ 一部를 醫師 免許 없이도 할 수 있도록 許容할 方針을 1日 밝혔다. ‘프티 施術’의 醫師 獨占 構造를 깨서 레드오션 市長이 되면 醫師들의 開院이 줄 것으로 期待하는 것이다. 只今은 사람을 살리는 어려운 手術은 싸고, 美容에 가까운 皮膚科 施術은 비싸다. ‘프티 施術’은 健康保險의 價格 統制에서 벗어난 非給與 診療이기 때문이다. 政府가 必須醫療 强化를 위해 醫師 供給을 늘리더라도 이런 歪曲된 補償 體系로는 피·安·性(皮膚科 眼科 成形外科) 쏠림을 막을 수 없다. 醫師들은 副作用 等을 理由로 反撥하지만 自招한 側面이 없지 않다. ▷‘프티 施術’뿐만이 아니다. 現在 義師만 할 수 있는 醫療 行爲를 보면, 醫師가 꼭 해야 하나 싶은 것들이 있다. 文身, 피어싱, 除毛 等이 모두 醫療 行爲다. 反面, 정작 醫師가 診療해야 할 아토피 皮膚炎, 乾癬 같은 皮膚疾患 患者들은 洞네 醫院서 治療받기가 어렵다. 이런 안타까운 現實 뒤에는 낮은 酬價를 벌충하고자 非給與 診療에 置重하게 되는 ‘風船 效果’가 있다. ‘프티 市場’의 進入障壁을 낮추는 同時에 醫師는 醫師가 할 일을 할 때 報償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참에 健康保險 酬價 體系도 再設計해야 한다.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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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443兆 빚더미 中 ‘不動産 恐龍’ 沒落… ‘헝다’로 끝일까

    約 443兆 원의 負債를 진 中國 2位 不動産 開發業體 헝다에 홍콩 法院이 淸算 命令을 내렸다. 올해 우리 政府 豫算이 657兆 원이다. ‘不動産 恐龍’으로 불리던 헝다의 負債가 얼마나 天文學的인지 斟酌할 수 있다. 實際 淸算에 突入한다면 中國 歷史上 最大 破産이 된다. 2021年 域外 債權 債務不履行(디폴트)에 빠지며 ‘中國 經濟 危機論’의 震源地였던 헝다가 다시금 中國 經濟를 흔들 수 있다는 悲觀論이 흘러나온다. ▷中國 經濟는 ‘콘크리트 GDP(國內總生産)’라고 불린다. 그만큼 住宅 및 인프라 投資에 期待 成長했다. 中國 政府는 每年 GDP의 40% 以上을 不動産에 投資했고, 이런 ‘建設 主導 成長’ 德分에 土地를 所有한 地方政府도, 집을 산 個人도 富者가 됐다. 그런데 2年 前부터 헝다, 완다 系列社, 비구이위안 等 不動産 開發社들이 줄줄이 디폴트 危機에 處했다. 最近에는 이들 企業에 貸出해준 重즈그룹이 破産하며 金融市場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年 高度 成長을 牽引했던 中國의 成長 모델이 故障 난 것 같다”고 했다. ▷헝다그룹 會長 쉬자인은 허난省 貧民村에서 태어나 中國 最高 富者가 됐다. 1996年 선전市에 ‘헝다 不動産’을 차린 그는 저리로 땅을 빌려 建設社에 外傷 發注하며 企業을 키워 왔다. 미리 받은 分讓代金으로는 蹴球 映畫 生水 等 文魚발式으로 事業을 擴張했다. 問題는 中國 政府가 過熱된 不動産 市場 軟着陸을 위해 貸出을 조이면서부터다. 곧바로 流動性 危機가 찾아왔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헝다그룹이 이룬 것은 黨과 國家, 社會 全體가 준 것이다.” 쉬자인이 中國 共産黨에 極盡한 感謝함을 표한 것이지만, 事實에도 符合한다. 中國에서 土地는 地方政府 所有이고, 銀行은 國營이다. 헝다그룹은 政府로부터 土地도, 資金도 빌려 빚잔치를 벌인 셈이다. 헝다의 빚 爆彈을 넘겨받은 데다 景氣 沈滯를 막기 爲한 追加的인 浮揚 負擔도 지게 된 中國 政府야말로 이番 事態의 最大 被害者일지 모른다. 지난해 9月 海外로 資産을 不法 流出한 嫌疑로 拘束된 쉬자인과 그의 아들은 行方이 杳然한 狀態다. 이 때문에 創業主 個人 非理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헝다와 銀行, 地方政府의 權力型 非理로 보고 中國 政府가 칼을 빼 들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이番 홍콩 法院의 決定을 中國 本土 法院이 認定하지 않을 것이므로 中國 經濟에 미칠 餘波가 크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1位 不動産 開發社인 비구이위안의 ‘도미노 危機說’이 再浮上했고, 이들 企業의 職員과 協力業體, 分讓받은 집 主人까지 衝擊이 번질 수 있다는 點에서 中國 政府의 苦心은 깊을 수밖에 없다. 美國과의 經濟 戰爭 中에 體力이 떨어지는 것도 負擔이다. 如前히 中國과의 交易 規模가 큰 韓國에도 決코 달갑지 않은 消息이다. 가뜩이나 世界 貿易 秩序의 再編으로 苦戰하는 우리 企業들에 宿題가 또 늘었다.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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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우경임]1441日 만에 門 닫은 코로나 選別診療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流行 동안 긴 줄이 늘어섰던 全國의 選別診療所 506곳이 지난해 12月 31日 一齊히 門을 닫았다. 防疫當局은 코로나19 確診者가 急減함에 따라 選別診療所 運營을 終了하고, 確診者를 受容할 隔離病床 376個도 모두 指定 解除했다. 코로나19 確診者가 처음 發生한 2020年 1月 20日부터 1441日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運營됐던 選別診療所가 사라진다니 코로나19의 終熄이 새삼 實感이 난다. ▷選別診療所는 確診者를 迅速히 골라내 隔離하고 治療하는 ‘K防疫’의 最前線이었다. 거의 4年에 達하는 選別診療所 運營 期間 1億3100萬 件의 遺傳子增幅(PCR) 檢事가 이뤄졌다. 우리나라 國民 1人當 約 2.5回씩 檢査를 한 셈이다. 主로 컨테이너에 設置됐던 選別診療所는 自動車를 타고 지나가며 檢査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公衆電話 부스 같은 1人用 陰壓 부스에 醫療陣이 손만 집어넣어 檢體를 採取하는 ‘워크 스루’ 等으로 進化했다. 大氣와 消毒 時間이 줄면서 檢査 回數가 最大 10倍까지 늘어났다. ▷醫療陣의 奇拔한 아이디어로 코로나19 確診者가 暴增하던 時期에도 빠른 檢査가 可能했지만 只今껏 選別診療所가 蹉跌없이 持續的으로 運營될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醫療陣의 獻身 德分이다. 醫療陣도 未知의 感染病이 두려웠다고 한다. 或是 모를 感染 憂慮에 家族과 떨어져 지내며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레벨D 防護服을 입고 N95 마스크를 낀 醫療陣은 默默히 밀려드는 檢査를 했다. 確診者가 暴增할 때는 끼니도 거르고 化粧室도 못 가기 일쑤였다. ▷골목을 돌고 돌아 늘어선 行列을 案內하던 公務員들은 여름에는 더위, 겨울에는 추위와 싸웠다. 休日 없이 일하면서도 危險한 勤務를 마다하지 않았다. 選別診療所 勤務者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市民들의 應援 德分이기도 하다. 市民들은 빵과 커피 等 間食을 보내고 ‘힘내세요’ ‘感謝해요’ 손 便紙를 남기며 지친 그들을 慰勞했다. ▷防疫當局은 지난해 6月부터 코로나19 危機 段階를 ‘警戒’로 下向 調整하고 室內 마스크 着用과 確診者 隔離 等을 自律에 맡겨 왔다. 現在 標本 監視로 集計하는 코로나19 確診者 數는 하루 平均 1000名에 못 미친다. 오미크론이 流行하던 2022年 3月 하루 最大 62萬 名까지 確診者가 늘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 毒感처럼 管理가 可能한 水準이 된 것이다. 變異를 거듭한 바이러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致命率은 微微하다. 最近 疾病管理廳 調査에 따르면, 우리 國民 10名 中 8名이 “코로나19로부터 日常을 回復했다”고 應答했다. 끝이 보이지 않던, 前例 없이 길었던 팬데믹…. 이젠 잘 견뎌냈다고, 잘 헤쳐왔다고 서로서로 등을 두드려줘도 될 것 같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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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우경임]한국 應急室에만 보이지 않던 것

    “醫療 强國 아니었나….” 우리나라 應急室이 다른 나라 應急室과 이렇게 差異가 날 줄은 몰랐다. 18年째 3058名인 醫大 入學 定員 擴大, 두 部處 所管인 消防當局과 病院이 協力해야 하는 應急患者 實時間 移送 시스템 導入, 大型病院과 洞네病院의 遠隔 協診…. 하나같이 重症·應急患者의 生死가 달린 政策이지만 우리나라에선 10年 넘게 아무런 進陟이 없다. 하지만 동아일보 取材팀이 다녀온 나라들에선 이미 實行 中이었다. ‘시스템 導入이 어렵진 않았냐’는 質問에는 “患者를 살려야 하니까”라고 答했다. 동아일보는 10月 24∼30日 ‘患者 漂流 解法, 海外에서 찾다’ 시리즈를 통해 日本, 獨逸, 濠洲, 캐나다, 美國 等의 海外 應急醫療 시스템을 詳細히 報道했다. 3月 28日∼4月 3日 ‘漂流―生死의 境界에서 떠돌다’ 시리즈에서 應急患者가 제대로 治療받지 못하고 病院을 찾아 떠도는 이른바 ‘應急室 뺑뺑이’의 實態를 報道한 뒤, 그 後續 作業이었다. 어느 나라에서건 必須醫療 分野 醫師는 힘들고 고된 職業이었고, 應急室은 避하고 싶은 職場이었다. 그렇지만 韓國처럼 患者가 應急室 뺑뺑이를 돌다 死亡하는 ‘漂流’ 같은 일은 볼 수 없었다. 長期 展望에 따라 醫師들을 길러내고 있었고, 醫師와 患者를 實時間으로 連結하는 시스템을 構築했다. 日本은 應急患者가 發生하면 가까운 病院에 警報를 울리는 ‘마못테(まもって·지켜줘) 네트워크’와 救急隊員 端末機에 移送 可能한 病院을 自動으로 띄워주는 ‘오리온 시스템’을 導入했다. 獨逸은 中央救助管理局이, 캐나다 앨버타주는 電源·醫療指導센터가 地域 內 모든 病院의 病床과 醫療陣 現況을 實時間으로 把握해 患者를 治療할 病院을 찾아준다. 韓國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인 ‘中央應急醫療狀況室’이 있다. 하지만 人力 不足으로 醫療陣과 病床 現況이 實時間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政府는 狀況室 人力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는 豫算을 쓰지 않는다. 消防當局은 個人情報 管理에 對한 負擔을 避하려 患者 情報를 應急室과 聯動하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政府가 法的으로 이를 整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情報通信技術(ICT)李 發展한 韓國에서 手動으로 患者가 갈 病院을 찾는 理由다. 우리 政府는 醫師 需要 增加에 따른 醫師 養成에도 게을렀고 必須醫療 意思에 對한 處遇 改善은 外面해 왔다. 醫師들이 醫療事故에 對한 ‘司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呼訴하는데도 果敢한 支援은 없었다. 캐나다는 醫師의 責任保險을 義務化했고, 保險料(年間 500萬 원)의 80%를 州 政府가 負擔한다. 臺灣은 아예 出産 中에 發生한 事故에 對해선 醫師 過失이 全혀 없더라도 國家가 賠償한다. 獨逸에서 取材팀이 만난 한 醫師는 韓國의 應急患者 ‘漂流’ 現象을 說明하자 “人間이 만드는 어떠한 法制든 시스템이든 生命에 最優先을 두고 맞춰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反問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神經外科 醫師가 非番인 날 腦出血이 일어나고, 休日에 交通事故를 當한다면 길거리를 헤매다 자칫 生命을 잃는 일을 當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應急室 어디서도 國民의 生命을 지키려는 政府는 볼 수 없었다. 어쩌면 韓國의 政策 當局者들은, 그들의 家族은 應急室 앞에서 내쳐진 적 없는 ‘特權’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경임 政策社會部 次長 woohaha@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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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우경임]의약분업 트라우마에 갇힌 醫大 入學 定員 3058名

    ‘아이의 心臟 手術을 기다린 지 1年이 지났다. 手術 날짜는 아직도 期約이 없다. 海外 病院에서 手術을 받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를 떠올렸다.’ 이런 디스토피아를 想像하게 된 건 동아일보가 10日 大韓小兒心臟學會 報告書를 引用해 報道한 記事를 읽으면서다. 이 報告書는 2035年 小兒·靑少年 心臟 患者를 手術하는 醫師가 單 17名이 남게 될 것으로 展望했다. 10年이 지나면 心臟 手術을 받으러 飛行機를 眞짜 탈 수도 있다는 얘기다. 必須 醫療 ‘醫師 大亂’을 두고 醫療界는 醫師 總量이 不足한 것이 아니라 醫師 配分이 歪曲된 것이라고 主張한다. 醫師 數가 늘더라도 皮膚科·眼科·成形外科로 쏠릴 뿐 小兒靑少年科·産婦人科·外科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副作用이 있더라도 藥을 써서 治療하듯이, 只今의 必須 醫療 大亂 亦是 副作用이 있더라도 意思 增員이란 藥이 必要한 狀況이다. 韓國의 人口 1000名當 臨床醫師 數(韓醫師 包含)가 2.6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3.7名에 못 미친다는 統計를 굳이 列擧하지 않더라도 醫師가 不足하다는 證據는 차고 넘친다. 病院에 가도 醫師를 만나지 못하는 患者가 많아도 너무 많다. 半年을 기다려 3分 診療를 받는다. 腦出血 患者가 手術할 醫師를 찾지 못해 救急車에 실려 거리를 떠돈다. 手術室에 들어갔더니 醫師 代身 看護補助人力(PA)李 手術을 補助하고 있다. 果然 醫師 總量 增加 없이 適切한 配分만으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醫大 入學 定員은 3058名으로 17年째 그대로다. 必須 醫療 大亂이 닥치기까지 單 한 名도 늘리지 못했다. 取材源을 만날 때마다 그 理由를 물어봤다. “醫藥分業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答이 돌아왔다. 2000年 病院과 藥局의 機能을 分離하는 醫藥分業 施行을 앞두고 이에 反撥하는 醫師들이 세 次例 罷業을 했다. 全國的인 醫療 大亂이 벌어졌다. 醫師, 藥師 直譯 葛藤에 쩔쩔매던 政府에 國民들까지 등을 돌렸다. 迂餘曲折 끝에 醫藥分業이 施行됐지만, 2001年 健康保險 財政이 診療費와 調劑料 引上으로 4兆 원의 赤字를 냈다. 批判 輿論에 監査院은 監査에 突入했고, 大統領의 公約을 忠實히 履行하고자 했던 保健福祉部는 次官부터 課長까지 줄줄이 懲戒를 받게 된다. 當時 事態가 트라우마로 남아 醫藥係와 對立하는 政策을 推進하는 데 政府가 消極的이라는 說明이다. 政策 파트너인 醫療界도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醫藥分業 當時 세 次例 이뤄진 酬價 引上이 健康保險 赤字가 커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政府를 믿을 수 없다는 不信이 쌓였다. 政府는 失望한 醫療界를 달래기 위해 密室에서 醫大 入學 定員 凍結을 約束했다. 2002年부터 段階的으로 醫大 定員을 減縮해 2006年 3058名이 된 背景이다. 다음 州 政府는 醫大 增員 方針과 規模를 發表할 豫定이다. 그러나 그다음이 더 重要하다. 政府와 醫療界가 醫藥分業 트라우마를 克服하지 못하고 對立으로 치닫는다면, 醫大 增員뿐 아니라 國民 生命을 威脅할 程度가 된 必須 醫療, 地域 醫療 大亂을 풀어갈 길이 없다. 想像 속 디스토피아가 現實이 되지 않도록 政府와 醫療界가 이番만큼은 부디 對話를 통해 解法을 만들어 가야 한다.우경임 政策社會部 次長 woohaha@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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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吸煙者 10名 中 4名, 電子담배 竝用 ‘多重 吸煙者’

    國內 男女 吸煙者의 10名 中 4名은 一般 담배뿐만 아니라 卷煙型, 液狀型 電子담배 等 2, 3個를 섞어 피우는 ‘多重 吸煙者’인 것으로 나타났다. 保健福祉部와 韓國健康增進開發院이 20日 ‘덜 해로운 담배? 담배 規制 政策 觀點에서 바라본 電子담배’를 主題로 禁煙政策포럼을 開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1月 成人 男女(20∼69歲) 8000名을 對象으로 한 ‘電子담배 使用 行態 및 調査 硏究’ 結果가 發表됐다. 이 硏究에 따르면 男性 吸煙者의 40.3%, 女性 吸煙者의 42%가 ‘多重 吸煙者’였다. 特히 液狀型 電子담배 使用者의 62%는 ‘多重 吸煙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液狀型 電子담배를 마치 禁煙보조제人 것처럼 弘報하거나 맛과 香을 添加해 담배가 아닌 것처럼 팔고 있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現行法(담배事業法)上 담뱃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抽出한 니코틴이나 合成 니코틴을 使用하는 液狀型 電子담배는 담배로 定義하지 않아 各種 規制를 避해 販賣된다. 이番 硏究를 進行한 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長은 “담배 使用 行態가 急變하고 新種 담배에 對한 잘못된 情報가 流通되고 있어 이를 規制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美國 食品醫藥局(FDA) 담배製品統制센터(CTP) 所長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킹 博士는 “美國 內에서도 合成 니코틴 電子담배가 擴散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年初를 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含有한 製品이라면 同一하게 規制하고 있다”며 “FDA로부터 事前에 販賣를 許可받지 않은 담배는 販賣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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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吸煙者 10名中 4名은 年初-電子담배 ‘多重 吸煙’…液狀型 規制必要

    國內 男女 吸煙者의 10名 中 4名은 一般 담배뿐만 아니라 卷煙型, 液狀型 電子담배 等 2, 3個를 섞어 피는 ‘多重 吸煙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規制 死角地帶에서 ‘多重 吸煙者’가 늘어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保健福祉部와 韓國健康增進開發院이 20日 ‘덜 해로운 담배? 담배規制 政策 觀點에서 바라본 電子담배’를 主題로 禁煙政策포럼을 開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1月 한 달間 成人 男女(20~69歲) 8000名을 對象으로 한 ‘電子담배 使用行態 및 調査硏究’ 結果가 發表됐다. 이 硏究에 따르면 男性 吸煙者의 40.3%, 女性 吸煙者의 42%가 ‘多重 吸煙者’였다. 多重 吸煙者의 比率은 液狀型 電子담배 使用者(62%), 卷煙型 電子담배 使用者(58%), 一般담배 吸煙者(46%) 順으로 높았다. 이는 液狀型 電子담배가 마치 禁煙보조제人 것처럼 弘報되거나 다양한 맛과 香을 添加해 담배가 아닌 것처럼 팔고 있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이番 調査에서 液狀型 電子담배 使用者의 74.2%는 ‘健康을 생각해서 핀다’고 했고 64%는 ‘禁煙을 위해 핀다’고답했다. 液狀型 電子담배가 덜 해롭고, 禁煙에 도움이 되며, 남에게 被害도 덜 준다고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現行 담배事業上 담배는 ‘煙草의 잎을 原料의 全部 또는 一部’로 使用해야 담배로 定義된다. 卽 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抽出한 니코틴이나 合成 니코틴을 氣化시켜 吸入하는 液狀型 電子담배는 各種 담배 規制를 避해 販賣되고 있다. 이날 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長은 “담배 市場과 使用行態가 急變하고 新種 담배에 對해 檢證되지 않은 情報가 빠르게 流通되고 있어 이에 對한 規制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어 “液狀型 電子담배가 新種痲藥을 吸入하는 道具로 使用되고 있는 것도 深刻한 問題”라고 指摘했다. 임민경 인하대 醫大 敎授는 “담배가 正義가 지나치게 狹小하다”며 “담배 原料의 種類, 니코틴 種類와 含量 等과 相關없이 담배의 範圍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에서도 다양한 담배 製品이 出市되면서 담배 産業이 膨脹하고 있고, 特히 靑少年이 加香 電子담배로 吸煙을 始作해 中毒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對해 美國 食品醫藥局(FDA) 담배製品統制센터(CTP) 所長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킹 博士는 “美國 內에서도 合成니코틴 電子담배가 擴散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年初를 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含有한 製品이라면 同一하게 規制하고 있다”며“FDA로부터 事前에 販賣를 許可받지 않은 담배는 販賣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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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우경임]국민 눈높이에 맞는 年金 改革이란 없다

    政府 諮問機構인 國民年金 財政計算委員會가 1日 國民年金 改革案을 提示했다. ‘올해 20歲가 90歲가 되는 2093年까지 國民年金 基金이 枯渴되지 않으려면.’ 이런 問題를 내고 모두 18個의 풀이를 썼다. 그中 正答은 5個로 추려진다. ‘내는 돈’인 保險料率을 올리고, 年金 首領 나이를 늦춰 ‘最適의 組合’을 찾으면 된다. 이番 報告書에 ‘받는 돈’인 所得代替率은 담기지 않았다. ‘아끼고 모아두자’는 財政安定論者와 ‘當場 쓸 곳이 많다’는 老後所得保障論者의 間隙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老後所得保障論者들은 “年金의 本質은 老朽 安定이지 基金 積立이 아니다”고 한다. 다음 날인 2日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다음 달 國會에 提出할 國民年金 改編案에 對해 “數理的·論理的 合理性보다 더 重要한 게 國民的 水龍城”이라고 했다. 保險料率을 올리려면 所得代替率을 함께 올려야 改革을 說得할 수 있다는 論理다. 國民年金은 2028年 所得代替率이 40%에 到達하도록 設計되어 있다. 現在 所得代替率은 31.2%다. 所得이 100萬 원이었다면 年金을 31萬 원 받는다. 國民年金의 낮은 所得代替率은 勞動市場의 問題이기도 하다. 늦게 就職해서 일찍 退職하는 構造에서는 保險料를 오래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輸入이 일정하지 않아 保險料를 꾸준히 내기 힘든 死角地帶도 넓다. 所得代替率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實際 受領 對象을 늘리고 오래 붓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뜻이다. 老後所得保障論者들은 國民年金 所得代替率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42.2%)에 못 미친다는 것을 强調한다. 하지만 65歲 以上 老人 人口 10名 中 7名이 基礎年金을 받는다는 事實은 말하지 않는다. OECD는 韓國 基礎年金(32萬 원)의 所得代替率을 7.8%로 推算하고 있다. 複雜한 公式을 건너뛰고 國民年金과 基礎年金을 單純하게 合해 보자면 所得代替率은 38.7%로 뛴다. 來年 基礎年金 豫算은 20兆 원이다. 10年 前에 비해 3.5倍가 늘었다. 모두 稅金이다. 여기에 國民年金 基金까지 枯渴되어 ‘그해 걷어 그해에 주는’ 賦課式으로 바뀐다면 다음 世代에는 災殃이다. 2050年이면 加入者 1名이 受給者 1名을 扶養하는 構造가 되는데 保險料를 내다 生計를 꾸리기 힘든 水準이다. 더욱이 深刻한 低出産 趨勢를 考慮한다면 賦課式 轉換이 可能하지 않다는 것은 常識이다. 所得代替率을 올리려면 保險料率도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달콤한 沙糖’을 주면서 沙糖값을 알려주지 않는 셈이다. 專門家들은 所得代替率을 5%포인트, 10%포인트 올린다고 假定하면 各各 2.5%포인트, 5%포인트 保險料를 더 내야 한다고 본다. 保險料率을 單 1%포인트 올리지 못하고 있는 狀況인데 이를 國民이 受容할 수 있을까. 曺 長官이 國民的 水溶性을 言及한 인터뷰는 5年 前 當時 文在寅 大統領이 福祉部가 報告한 國民年金 改革案을 두고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退字를 놓았던 일을 상기시킨다. 結局 지난 政府 내내 國民年金 改革은 失踪됐다. 勞動·年金·敎育 等 3大 改革을 내건 政府라면 달라야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둣이, 國民的 水溶性이 높거나 國民 눈높이에 맞는 改革이란 없다.우경임 政策社會部 次長 woohaha@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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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官僚組織은 어떻게 잼버리를 망쳤나 [光化門에서/우경임]

    새萬金 世界스카우트잼버리 大會가 迂餘曲折 끝에 11日 幕을 내렸다. 150餘 個國 3萬5000餘 名의 靑少年이 더위 속에서 ‘生存 게임’을 벌이다 事實上 大會가 中斷됐다. 잼버리 事態 再發을 막으려면 白書를 남길 必要가 있었다. 이를 위해 동아일보는 關係 機關의 前·現職 責任者를 인터뷰했다. 當初 豫想과 달리 單 한 名도 反省을 하지 않은 탓에 結局 白書는 쓰지 못했다(본보 8月 14日子 A1面). 與野는 대놓고 ‘네 탓’을 한다. 與黨은 “전북도와 前 政府가 새만금 開發에 잼버리를 利用했다”고, 野黨은 “女性家族部와 現 政府가 不實하게 準備했다”고 한다. 冷靜하게 생각해 보자. 새萬金 新空港 豫備妥當性 調査가 免除됐기 때문에 化粧室이 더러웠을까. 女家部가 廢止될 부처라 傷한 달걀이 提供됐을까. 잼버리 跛行의 眞짜 原因이 무엇인지 잼버리 組織委員會와 執行委員會, 韓國스카우트聯盟 關係者에게 두루 물어봤다. 責任을 미루면서도 共通된 答이 있었다. ‘公務員이 할 일을 하지 않더라.’ 잼버리 事態는 官財(官災)라고 했다. 記者와 通話한 關係者들은 “現場에서 問題 解決을 要請해도 組織委員會가 上典처럼 굴며 움직이지 않았다” “前·現 政府를 代理한 두 共同組織委員長 間 葛藤이 甚했다” “韓國스카우트聯盟, 全北道, 女家部가 疏通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잼버리에서 醫療 奉仕를 했던 한 醫師는 “官僚 組織이 그 程度로 硬直된 줄 몰랐다. 現場 狀況에 迅速히 對應해야 하는데 아무도 責任 있는 答을 하지 않았다”고 傳했다. 1年 前 잼버리 跛行을 豫告했던 이원택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化粧室 衛生 問題가 複雜한 政策인가, 엄청난 豫算이 드나”라고 되물었다. 새萬金 世界잼버리大會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等 官(官)이 韓國스카우트聯盟 等 민(民)을 壓倒하는 奇異한 構造로 치러졌다. 元來 世界잼버리大會는 靑少年들이 글로벌 市民으로 成長하도록 스스로를 鍛鍊할 機會를 提供하는 行事다. 民間의 自律性과 創意性이 重要한 行事로 官僚 組織은 거들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女家部, 行政安全部, 文化體育觀光部가 參與한 肥大한 組織委員會가 꾸려졌다. 執行委員會는 새만금 開發이 時急한 全北道로 別途 構成됐다. 政治的 意圖가 끼어들고 懶怠한 官僚 組織이 이를 傍觀하면서 ‘잼버리 事態’가 벌어진 것이다. 最近 報道된 韓國스카우트聯盟 會議錄을 보면, 獨逸은 “開營式이 多衆 人波 管理 失敗로 危險을 招來했다”고 指摘하며 早期 撤收를 示唆했다. 그러자 金賢淑 女家部 長官은 “6日 콘서트에는 500名의 安全要員을 配置하겠다”고 했다. 포르투갈은 “增員이 아니라 똑바로 일하는 게 重要하다”고 一喝한다. 公務員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開幕 이틀 次인 4日 한덕수 國務總理는 野營場 便器를 닦았다. 같은 날 尹錫悅 大統領은 “冷房버스와 冷藏冷凍 탑차를 供給하라”고 指示했다. 그제야 公務員들은 一絲不亂하게 움직였다. 그동안 잼버리 現場에 리더십이 不在했다는 傍證이다. 組織委員長이 몇 名이든 잼버리 大會 主務 部處는 女家部이고, 그 首長은 金 長官이다. 金 長官은 30日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出席해 처음으로 遺憾을 표했다. 그러나 “누구의 責任인지는 監査 結果를 지켜보자”고 했다.우경임 政策社會部 次長 woohaha@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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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女性團體協議會 “最低賃金 保障한 歌詞勤勞者 給與 낮춰 달라” 促求

    政府가 올해 안에 필리핀, 泰國 等 外國人 家事勤勞者 約 100名을 雇用하는 示範事業을 始作하기로 한 가운데 韓國女性團體協議會(女協)가 “最低賃金을 保障한 外國人 家事勤勞者 給與를 낮춰 달라”고 促求했다. 여협은 9日 發表한 立場文에서 “韓國의 低出産의 가장 重要한 原因 中 하나는 ‘育兒에 對한 負擔과 出産으로 인한 經歷 斷絶’에 對한 憂慮”라며 “서울市가 提案한 外國人 家事 人力 導入은 低出産 解決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政策”이라고 말했다. 이어 “各界各層의 專門家들은 家事勤勞者에게 最低賃金을 適用해 月 200萬 원 假量의 給與를 줘야 한다면 一般 家庭에서 이를 負擔하긴 어렵다고 指摘하고 있다”며 “外國人 勤勞者 給與에 對한 實需要者들의 費用 負擔 減少 方案을 積極 檢討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여협은 外國人 家事勤勞者 月給이 40萬 원~70萬 원 水準인 홍콩과 싱가포르 事例를 들었다. 54個 女性團體로 構成된 여협을 이끄는 虛名 會長은 “外國人 家事勤勞者를 必要로 하는 家庭과 外國人 家事勤勞者 모두를 考慮한 適正 費用에 對한 論議가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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