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말 醫療空白 탓이 아닌가[오늘과 來日/우경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45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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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攻醫集團辭職當時政府는 史上 처음으로 保健醫療災難危機警報 ‘深刻’을 發令했고 대한의사협회는 “醫療大災殃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醫療空白事態 두 달이 되어가는 只今, 우리 社會는 豫想보다 조용하다.

그 사이 應急室을 漂流하다 死亡한 患者가 여럿이다. 11日에는 釜山에 사는 50代心血管疾患者가 病院 10곳 以上에서 應急室受容을 거절당한 끝에 死亡했다. 지난달에는 忠北報恩郡에서 도랑에 빠진 3歲與野와 忠北 충주시에서 電信柱에 깔린 70代女性이, 그보다 한 달 前에는 大田에서 80代心停止患者가 病院마다 移送을 拒否當했다. 그리고 死亡했다. 新聞에 報道된 事例만 추렸는데 이렇다.

政府도, 醫師도 “專攻醫離脫 탓 아냐”

家族을 잃은 遺族들은 專攻醫離脫로 應急室受容이 어려웠다며 鬱憤을 吐했다. 여기서 稀罕한 일이 벌어진다. 팽팽히 對峙하던 政府와 醫療界가 “專攻醫離脫 탓이라 볼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政府는 每番專攻醫離脫의 影響을 調査하겠다고 했지만, 公式的으로 그 結果를 發表한 적이 없다. 醫療界는 “移送이 됐더라도 살릴 수 없었던 患者”라고 主張한다. 政府와 醫師가 ‘當然한 죽음’이라는데 患者가 이를 뒤집을 方法은 없다.

釜山, 大田까지 醫療脆弱地域이라 봐야 하나 싶지만, 地域일수록 應急醫療가 劣惡한 것은 事實이다. 首都圈大學病院보다 地域中小病院이 專攻醫比率이 낮아 離脫의 影響이 덜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죽음에 正말 醫療空白의 影響은 없는 것일까.

應急室이야말로 싼 人件費로 夜勤시킬 專攻醫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構造다. 가뜩이나 劣惡한 地域醫療 시스템에 專攻醫離脫로 過負荷가 걸렸을 수도, 應急患者의 마지막 堡壘인 首都圈大學病院들이 應急室을 縮小해 移送받을 餘力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政府나, 醫療界나 이런 可能性은 排除한 채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한다.

患者들의 證言은 政府나 醫療界의 主張과는 다르다. 15日金聖柱 한국암患者權益協議會代表에게 A中小病院에 入院中인 慢性腎不全症患者의 電話가 걸려 왔다. 血液透析에 問題가 생겼다며 大學病院에 가라고 하는데 진료받던 B大學病院에선 專攻醫가 없다며 應急室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했다. 이 病院에선 나가라고, 저 病院에선 오지 말라 한다며 울먹였다.

金代表는 專攻醫가 없어 手術이 밀렸다는, 入院이 안 된다는 電話를 날마다 받고 있다. 統計도 患者들의 證言을 뒷받침한다. 消防廳에 따르면 專攻醫離脫以後 119救急車가 應急室까지 갔다가 受容을 拒否當한 再移送事例가 平素의 2.5倍水準으로 急增했다.

醫療空白事態의 責任을 避하고 싶은 政府는 醫療體系에 頉이 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醫療界는 幸여 醫大增員의 必要性이 浮刻될까 應急室은 無頉하다고 强辯한다. 언제는 世界最高醫療라더니 事實은 應急室을 漂流하다 죽는 일이 日常이라고 自認하고 있는 셈이다.

고작 數字를 두고 政府와 醫師들이 힘겨루기 하는 사이 患者들은 “살려 달라”고 絶叫한다. 專攻醫는 福祉部次官을 告訴했지만, 醫師에게 生命을 맡긴 患者들은 治療에 蹉跌이 생길까 醫師를 告訴할 수 없다. 아픈 몸을 이끌고 示威를 할 수도 없다. 治療時機를 놓쳐 죽은 患者는 더욱이 말이 없다.

오늘의 患者犧牲强要하는 來日의 改革

尹錫悅大統領은 16日 “醫療改革을 繼續推進하겠다”고 했다. 醫療界反應은 싸늘하다. 劇的인 解決을 苦待했던 患者들은 또 絶望했을 것이다. 醫大增員을 强行하는 政府도, 無條件撤回만 외치는 醫療界도 “患者를 위해서”라고 한다. 來日의 患者를 위해 오늘의 患者는 犧牲당해도 되는가. 우리 社會强者끼리 싸우는 동안 정작 弱者인 患者는 悲鳴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다. 醫療空白은,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醫療 #空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