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우경임]의약분업 트라우마에 갇힌 醫大入學定員 3058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3日 23時 45分

우경임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이의 心臟手術을 기다린 지 1年이 지났다. 手術 날짜는 아직도 期約이 없다. 海外病院에서 手術을 받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를 떠올렸다.’

이런 디스토피아를 想像하게 된 건 동아일보가 10日大韓小兒心臟學會報告書를 引用해 報道한 記事를 읽으면서다. 이 報告書는 2035年小兒·靑少年心臟患者를 手術하는 醫師가 單 17名이 남게 될 것으로 展望했다. 10年이 지나면 心臟手術을 받으러 飛行機를 眞짜 탈 수도 있다는 얘기다.

必須醫療 ‘醫師大亂’을 두고 醫療界는 醫師總量이 不足한 것이 아니라 醫師配分이 歪曲된 것이라고 主張한다. 醫師數가 늘더라도 皮膚科·眼科·成形外科로 쏠릴 뿐 小兒靑少年科·産婦人科·外科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副作用이 있더라도 藥을 써서 治療하듯이, 只今의 必須醫療大亂亦是副作用이 있더라도 意思增員이란 藥이 必要한 狀況이다.

韓國의 人口 1000名當臨床醫師數(韓醫師包含)가 2.6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3.7名에 못 미친다는 統計를 굳이 列擧하지 않더라도 醫師가 不足하다는 證據는 차고 넘친다. 病院에 가도 醫師를 만나지 못하는 患者가 많아도 너무 많다.

半年을 기다려 3分診療를 받는다. 腦出血患者가 手術할 醫師를 찾지 못해 救急車에 실려 거리를 떠돈다. 手術室에 들어갔더니 醫師代身看護補助人力(PA)李手術을 補助하고 있다. 果然醫師總量增加 없이 適切한 配分만으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醫大入學定員은 3058名으로 17年째 그대로다. 必須醫療大亂이 닥치기까지 單 한 名도 늘리지 못했다. 取材源을 만날 때마다 그 理由를 물어봤다. “醫藥分業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答이 돌아왔다.

2000年病院과 藥局의 機能을 分離하는 醫藥分業施行을 앞두고 이에 反撥하는 醫師들이 세 次例罷業을 했다. 全國的인 醫療大亂이 벌어졌다. 醫師, 藥師直譯葛藤에 쩔쩔매던 政府에 國民들까지 등을 돌렸다. 迂餘曲折 끝에 醫藥分業이 施行됐지만, 2001年健康保險財政이 診療費와 調劑料引上으로 4兆 원의 赤字를 냈다. 批判輿論에 監査院은 監査에 突入했고, 大統領의 公約을 忠實히 履行하고자 했던 保健福祉部는 次官부터 課長까지 줄줄이 懲戒를 받게 된다. 當時事態가 트라우마로 남아 醫藥係와 對立하는 政策을 推進하는 데 政府가 消極的이라는 說明이다.

政策 파트너인 醫療界도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醫藥分業當時 세 次例 이뤄진 酬價引上이 健康保險赤字가 커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政府를 믿을 수 없다는 不信이 쌓였다. 政府는 失望한 醫療界를 달래기 위해 密室에서 醫大入學定員凍結을 約束했다. 2002年부터 段階的으로 醫大定員을 減縮해 2006年 3058名이 된 背景이다.

다음 州政府는 醫大增員方針과 規模를 發表할 豫定이다. 그러나 그다음이 더 重要하다. 政府와 醫療界가 醫藥分業 트라우마를 克服하지 못하고 對立으로 치닫는다면, 醫大增員뿐 아니라 國民生命을 威脅할 程度가 된 必須醫療, 地域醫療大亂을 풀어갈 길이 없다. 想像 속 디스토피아가 現實이 되지 않도록 政府와 醫療界가 이番만큼은 부디 對話를 통해 解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경임 政策社會部次長 woohaha@donga.com

#醫藥分業 #醫大入學定員 #3058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