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우경임]국민 눈높이에 맞는 年金改革이란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9日 23時 41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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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諮問機構인 國民年金財政計算委員會가 1日國民年金改革案을 提示했다. ‘올해 20歲가 90歲가 되는 2093年까지 國民年金基金이 枯渴되지 않으려면.’ 이런 問題를 내고 모두 18個의 풀이를 썼다. 그中正答은 5個로 추려진다. ‘내는 돈’인 保險料率을 올리고, 年金首領 나이를 늦춰 ‘最適의 組合’을 찾으면 된다.

이番報告書에 ‘받는 돈’인 所得代替率은 담기지 않았다. ‘아끼고 모아두자’는 財政安定論者와 ‘當場 쓸 곳이 많다’는 老後所得保障論者의 間隙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老後所得保障論者들은 “年金의 本質은 老朽安定이지 基金積立이 아니다”고 한다.

다음 날인 2日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달 國會에 提出할 國民年金改編案에 對해 “數理的·論理的合理性보다 더 重要한 게 國民的水龍城”이라고 했다. 保險料率을 올리려면 所得代替率을 함께 올려야 改革을 說得할 수 있다는 論理다.

國民年金은 2028年所得代替率이 40%에 到達하도록 設計되어 있다. 現在所得代替率은 31.2%다. 所得이 100萬 원이었다면 年金을 31萬 원 받는다. 國民年金의 낮은 所得代替率은 勞動市場의 問題이기도 하다. 늦게 就職해서 일찍 退職하는 構造에서는 保險料를 오래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輸入이 일정하지 않아 保險料를 꾸준히 내기 힘든 死角地帶도 넓다. 所得代替率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實際樹齡對象을 늘리고 오래 붓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뜻이다.

老後所得保障論者들은 國民年金所得代替率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42.2%)에 못 미친다는 것을 强調한다. 하지만 65歲以上老人人口 10名中 7名이 基礎年金을 받는다는 事實은 말하지 않는다. OECD는 韓國基礎年金(32萬 원)의 所得代替率을 7.8%로 推算하고 있다. 複雜한 公式을 건너뛰고 國民年金과 基礎年金을 單純하게 合해 보자면 所得代替率은 38.7%로 뛴다.

來年基礎年金豫算은 20兆 원이다. 10年前에 비해 3.5倍가 늘었다. 모두 稅金이다. 여기에 國民年金基金까지 枯渴되어 ‘그해 걷어 그해에 주는’ 賦課式으로 바뀐다면 다음 世代에는 災殃이다. 2050年이면 加入者 1名이 受給者 1名을 扶養하는 構造가 되는데 保險料를 내다 生計를 꾸리기 힘든 水準이다. 더욱이 深刻한 低出産趨勢를 考慮한다면 賦課式轉換이 可能하지 않다는 것은 常識이다.

所得代替率을 올리려면 保險料率도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달콤한 沙糖’을 주면서 沙糖값을 알려주지 않는 셈이다. 專門家들은 所得代替率을 5%포인트, 10%포인트 올린다고 假定하면 各各 2.5%포인트, 5%포인트 保險料를 더 내야 한다고 본다. 保險料率을 單 1%포인트 올리지 못하고 있는 狀況인데 이를 國民이 受容할 수 있을까.

曺長官이 國民的水溶性을 言及한 인터뷰는 5年前當時文在寅大統領이 福祉部가 報告한 國民年金改革案을 두고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退字를 놓았던 일을 상기시킨다. 結局 지난 政府 내내 國民年金改革은 失踪됐다. 勞動·年金·敎育等 3大改革을 내건 政府라면 달라야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둣이, 國民的水溶性이 높거나 國民 눈높이에 맞는 改革이란 없다.

우경임 政策社會部次長 woohaha@donga.com

#政府 #國民年金 #所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