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우경임]急할 때만 찾는 ‘診療補助(PA) 看護師’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0日 23時 48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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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攻醫集團辭職으로 인한 醫療大亂을 막기 위해 政府가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를 投入하겠다고 하자마자 大韓看護師協會가 “事前協議된 바 없다”며 이를 一蹴했다. 지난해 5月看護法事態以後醫師와 看護師 간 골이 깊은데도, 奸俠이 醫師罷業을 거드는 듯한 데에는 理由가 있다. 2020年專攻의 罷業當時, 政府指示대로 大體人力으로 일했다가 “無免許醫療行爲를 했다”고 醫師들로부터 告發當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다.

▷現行醫療法上醫師를 代理하는 PA 看護師의 業務는 不法이다. 4年前患者 곁을 지켰다가 逢變을 當한 看護師들은 이番에는 “看護師에 對한 保護約束이 先行돼야 한다”며 政府의 動員令에 발끈했다. 하지만 專攻醫가 떠난 病院에선 醫師業務가 看護師에게 물밀듯이 넘어오고 있다고 한다. 醫療現場에선 “指示를 拒否할 수도 없는데 或是라도 患者가 잘못되면 不法을 追窮당할까 두렵다”고 아우聲이다.

▷PA는 主로 大學病院에서 專攻醫가 不足한 必須醫療分野에서 일하고 있다. 全國的으로 1萬名程度로 推算된다. 醫師들조차 “PA가 없으면 手術室이 痲痹된다”고 할 程度로 慣行이 됐다. 다만 存在自體를 ‘쉬쉬’하다 보니 正確한 集計가 이뤄지진 않는다. 主로 醫師들이 忌避하는 外科나 胸部外科에 屬해서 手術內容을 說明하고 同意書를 받고 血液檢査를 하는 等의 事前準備부터 節槪와 縫合까지 手術前過程에 參與하고 있다. 部署移動 없이 手術室에서만 일하다 보니 低年次 인턴·레지던트보다 熟鍊度가 높은 境遇도 많다.

▷專攻醫를 뽑기 힘든 病院으로선 이들보다 費用이 덜 드는 PA 採用을 늘리지 않을 까닭이 없다. 2020年保健醫療勞組實態調査에 따르면 PA는 藥물 處方, 檢査, 手術等事實上醫師業務全般을 代身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PA를 制度化하면 될 터인데 醫師들이 “看護師가 醫師 가운을 입는다”며 反撥해 論議조차 쉽지 않다. 碩博士水準의 過程을 밟고 免許를 따서 일하는 美國, 캐나다 等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體系的인 敎育과 資格檢證 없이 現場에 投入되고 있는 것이다.

▷政府는 2010年부터 PA 制度化를 試圖했지만 “患者安全을 위해서”라는 名分을 앞세우는 醫師團體에 밀려 番番이 霧散되곤 했다. 政府가 ‘PA 카드’로 意思를 달랬다, 看護師를 달랬다 하면서 患者安全을 度外視한 탓도 크다. 不法인 PA가 慣行이 된 것은 그만큼 手術室과 入院病棟의 醫療人力不足이 深刻해서다. 이番에 醫大定員이 늘더라도 醫師養成까지는 10年以上時間이 걸린다. 그동안 醫師團體의 壁을 넘지 못한 PA뿐만 아니라 非對面診療, 應急救助士業務範圍擴大等도 論議를 서둘러 醫療空白을 메울 必要가 있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診療補助 #看護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