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우경임]한국 應急室에만 보이지 않던 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日 23時 46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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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强國 아니었나….”

우리나라 應急室이 다른 나라 應急室과 이렇게 差異가 날 줄은 몰랐다. 18年째 3058名인 醫大入學定員擴大, 두 部處所管인 消防當局과 病院이 協力해야 하는 應急患者實時間移送 시스템 導入, 大型病院과 洞네病院의 遠隔協診…. 하나같이 重症·應急患者의 生死가 달린 政策이지만 우리나라에선 10年 넘게 아무런 進陟이 없다. 하지만 동아일보 取材팀이 다녀온 나라들에선 이미 實行中이었다. ‘시스템 導入이 어렵진 않았냐’는 質問에는 “患者를 살려야 하니까”라고 答했다.

동아일보는 10月 24∼30日 ‘患者漂流解法, 海外에서 찾다’ 시리즈를 통해 日本, 獨逸, 濠洲, 캐나다, 美國等의 海外應急醫療 시스템을 詳細히 報道했다. 3月 28日∼4月 3日 ‘漂流―生死의 境界에서 떠돌다’ 시리즈에서 應急患者가 제대로 治療받지 못하고 病院을 찾아 떠도는 이른바 ‘應急室 뺑뺑이’의 實態를 報道한 뒤, 그 後續作業이었다.

어느 나라에서건 必須醫療分野醫師는 힘들고 고된 職業이었고, 應急室은 避하고 싶은 職場이었다. 그렇지만 韓國처럼 患者가 應急室 뺑뺑이를 돌다 死亡하는 ‘漂流’ 같은 일은 볼 수 없었다. 長期展望에 따라 醫師들을 길러내고 있었고, 醫師와 患者를 實時間으로 連結하는 시스템을 構築했다.

日本은 應急患者가 發生하면 가까운 病院에 警報를 울리는 ‘마못테(まもって·지켜줘) 네트워크’와 救急隊員端末機에 移送可能한 病院을 自動으로 띄워주는 ‘오리온 시스템’을 導入했다. 獨逸은 中央救助管理局이, 캐나다 앨버타주는 電源·醫療指導센터가 地域內 모든 病院의 病床과 醫療陣現況을 實時間으로 把握해 患者를 治療할 病院을 찾아준다.

韓國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인 ‘中央應急醫療狀況室’이 있다. 하지만 人力不足으로 醫療陣과 病床現況이 實時間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政府는 狀況室人力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는 豫算을 쓰지 않는다. 消防當局은 個人情報管理에 對한 負擔을 避하려 患者情報를 應急室과 聯動하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政府가 法的으로 이를 整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情報通信技術(ICT)李發展한 韓國에서 手動으로 患者가 갈 病院을 찾는 理由다. 우리 政府는 醫師需要增加에 따른 醫師養成에도 게을렀고 必須醫療意思에 對한 處遇改善은 外面해 왔다. 醫師들이 醫療事故에 對한 ‘司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呼訴하는데도 果敢한 支援은 없었다. 캐나다는 醫師의 責任保險을 義務化했고, 保險料(年間 500萬 원)의 80%를 州政府가 負擔한다. 臺灣은 아예 出産中에 發生한 事故에 對해선 醫師過失이 全혀 없더라도 國家가 賠償한다.

獨逸에서 取材팀이 만난 한 醫師는 韓國의 應急患者 ‘漂流’ 現象을 說明하자 “人間이 만드는 어떠한 法制든 시스템이든 生命에 最優先을 두고 맞춰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反問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神經外科醫師가 非番인 날 腦出血이 일어나고, 休日에 交通事故를 當한다면 길거리를 헤매다 자칫 生命을 잃는 일을 當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應急室 어디서도 國民의 生命을 지키려는 政府는 볼 수 없었다. 어쩌면 韓國의 政策當局者들은, 그들의 家族은 應急室 앞에서 내쳐진 적 없는 ‘特權’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경임 政策社會部次長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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