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와 藥師. 이들은 韓國人의 健康을 責任지는 代表的인 兩大 集團이다. 이 두 集團이 요즘 醫藥分業 問題를 놓고 시끄럽다.

‘藥은 藥師에게, 診療는 醫師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標榜되는 醫藥分業案은 지난 63年 藥事法에 明示된 以來 漂流를 거듭해 오다가 今年 5月10日 市民團體들의 周旋으로 大韓醫師會와 대한약사회가 來年 7月 施行키로 合意한 것.

醫藥分業案에 對해서는 特히 醫師들의 反撥이 甚하다. 11月30日에는 대한의사협회가 病院門을 닫고 大大的인 示威를 벌이기도 했다. 요즘 醫師와 藥師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世界를 알아보자.

서울대 醫大 本科 2學年 고성만氏(22). 仁術을 베푸는 醫師를 꿈꾸며 醫大에 進學했지만 앞날이 漠漠하기만 하다. “進路요? 病院에 남기도 힘들고 開業하더라도 資本金도 없을 뿐더러 展望이 없죠. 저뿐 아니라 醫大生 모두가 壓迫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醫大生들의 共通된 입버릇은 이제 ‘醫師들의 時代는 갔다’는 것”이라 傳한다.

入學할 때 꿈꾸던 仁術 等은 잊어버린 지 오래. “醫大 入學한 뒤 히포크라테스 宣誓가 言及되는 境遇는 거의 없다”는 그는, 實際 自身의 눈으로 보아도 “‘醫師=장사꾼’이란 말을 否定할 수 없어 괴롭다”고 告白한다. 이런 그는 올해 동생이 醫大에 支援하려 하자 決死的으로 뜯어말렸다고 한다.



內科 小兒科 開業醫는 生計 걱정

“11月30日 열린 醫師들의 集會에 醫大學生會 大部分이 不參을 宣言했지만, 一般學生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게 그의 傳言. 醫大生의 約 20%가 醫藥分業에 贊成할 뿐이고, 나머지는 反對 雰圍氣”라는 것. 個人的으론 國民 健康을 생각할 때 贊成해야 한다고 보지만, 藥師들의 任意調劑를 막을 수 있을지에 對해서는 疑問이 남는다고 한다.

淑明女大 藥大 4學年 조진영氏(23). 來年 1月 치러질 資格證 試驗을 準備中인 그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의 苦痛과 처음 마주해 풀어주는 役割을 하는 職業이 藥師라 생각해 藥大에 志願했지만, 來年부터 施行될 醫藥分業案에 따르자면 그 꿈은 抛棄해야 할 듯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不滿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藥大 들어와 工夫하면서 藥師의 役割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藥師로 살아남으려면 專門化 過程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外國처럼 博士課程을 밟는 藥師들이 늘고 藥師들 스스로 專門化를 위한 努力을 하면 製藥會社나 硏究室에서의 藥師에 對한 大宇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 醫藥分業案이 施行되면 藥局의 大型化가 이뤄질 것이고, 自身도 藥師 資格證을 따고 나면 아마 大型藥局의 管理藥師로 進出할 것으로 展望한다.

韓國에서 醫師資格證을 가진 사람은 7萬餘名이 넘고 二重 活動醫師는 約 6萬5000名으로 推定된다. 綜合病院 等에 所屬된 醫師가 折半, 開業醫가 折半 程度.

韓國의 醫師들은 大學進學 때부터 極甚한 競爭을 뚫고 들어간 엘리트集團이다. 豫科 2年, 本科 4年을 거쳐 인턴 레지던트까지 10年이 넘는 時間을 投資해야 어엿한 醫師가 될 수 있다. 醫師가 되기 위한 訓鍊過程은 酷毒하다. 레지던트들의 境遇 週當 70~80時間 異常을 病院에서 ‘굴러야’ 한다. 全國 30餘個 醫大에서 每年 3300名의 새 醫師가 排出되는데, 90年代 以後 그 數爻가 急激히 늘어나 醫師의 供給過剩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는 憂慮도 적지 않다.

醫師는 그間 韓國社會에서 高所得 專門인 集團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過去 醫師資格證만으로 高所得軍에 編入되던 時節은 갔다”는 게 醫師들의 主張. 實際 醫師 社會에서도 富益富 貧益貧 現象이 두드러진다. 特히 最近 4, 5年 사이 輩出된 젊은 醫師들은 失職을 憂慮할 程度로 事情이 劣惡하다고 한다. 開業醫의 境遇 “上位 30%가 全體 收益의 70%를 가져간다”는 말이 公公然하다.

서초동에서 家庭醫學科 議員인 延世家庭議員을 運營하는 이동환博士의 얘기. “醫師들의 示威를 놓고 輿論은 ‘배부른 集團의 제몫 챙기기’냐며 指彈하지만, 이는 옛날얘기다. 現在 全體醫師 6萬5000名 中 40代 中盤 未滿이 60% 以上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生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水準”이라고 말한다.

이동환博士는 醫藥分業 實施 以後 自身의 內科醫院을 ‘原則대로’ 運營할 境遇의 損益計算을 紹介했다. 收入源은 診察費(初診料 7400원, 再診療 3700원)와 處方調劑料(2日 基準 520원), 藥品管理料(360원), 若干의 檢査料로 構成된다. 하루 患者 中 初診과 再診의 比率이 平均 1代 4 程度 되므로 平均 診察料는 4440원. 하루平均 60名을 月 25日間 진료한다면 한달 總 賣出은(4440원+360원+520원)×60명×25일= 798萬원, 여기에 若干의 檢査費 10%를 더하면 798萬×1.1=877萬8000원이 된다. 反面 職員 月給, 賃貸料, 各種 公課金, 消耗品 等 運營費는 月 750萬원. 여기에 議員 開設에 드는 費用 最小 1億원에 對한 減價償却 年 20%와 醫療事故에 對備한 保險料 等을 除하면 1年에 不過 400萬원이 議事 몫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勿論 이는 約 販賣 依存度가 워낙 높았던 內科나 小兒科의 境遇로 極端的인 例에 屬할 것이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誇張된 主張만은 아니라는 것이 醫師들의 衆論.

이런 現實은 醫大生들이 專攻科目을 選擇할 때 赤裸裸하게 反映된다. 選擇 基準은 醫療事故로 사람이 죽을 念慮가 없는 과, 돈버는 과 順. 가장 人氣 좋은 게 眼科 耳鼻咽喉科 成形外科 等이다. 整形外科는 몸은 힘들지만 輸入이 짭짤하다.

醫大生들의 選好度가 바뀌는 것은 醫療事故의 責任이 醫師 個人에게 돌아가는 現實에서는 當然한 일. 醫師들 사이에선 “醫療事故 한 番 터지면 5~10年 輸入을 모조리 바쳐야 한다”는 말이 나돌 程度로 醫療事故에 對한 强迫觀念이 甚하다.

醫師들이 過去 누려온 地位에 비해 社會的 責任에 對한 自覺은 적은 便이었다는 데에 大部分의 醫師들은 同意한다. “요즘 醫師들의 主張이 안먹히는 理由를 ‘業報’라고 말하는 醫師들이 적지 않다. 醫師들이 社會的으로 잘해왔어야 信賴를 얻었을 것”이라고 한 醫師는 말한다.

醫藥分業案에 對해 相對的으로 反撥이 작아보이는 藥師들의 境遇는 어떨까.

現在 全國의 藥師資格證 所持者는 約 4萬8000名, 대한약사회에 會員으로 登錄한 活動 藥師數는 2萬4000餘名이다. 二重 藥局을 運營하는 個國藥師는 1萬9000餘名으로 84% 程度다. 나머지는 病院이나 製藥會社 等에 所屬돼 있다.

날이 갈수록 女性 藥師들이 늘고 있다. 現在까지의 男女 性比는 1對 1 程度. 過去 輩出된 藥師들이 男性들인데 비해 近來 들어서는 女性 藥師들이 壓倒的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藥師도 過去 돈 잘 버는 職種으로 꼽혔다. 適齡期 男性들 사이에 ‘내 꿈은 셔터맨’이란 말이 나돌 程度로 特히 女子藥師는 人氣였다.

그러나 醫藥分業이 實施되면 藥師들도 構造調整의 칼바람을 避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洞네 零細 藥局은 大部分 죽게 될 것”이란 건 常識에 屬한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藥局을 運營하는 金某藥師(60)도 “醫藥分業이 實施되면 藥局 門을 닫을 豫定”이라며 “젊은 藥師들이야 變化에 適應하겠지만 내 境遇 只今 새로 藥局 차리긴 늦었다. 마침 쉬고 싶었는데 잘됐다”고 말한다.

醫藥分業에 對한 藥師들의 喪失感도 만만치 않다. ‘任意調劑’가 藥師活動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워낙 컸기 때문. “任意調劑를 못하게 되면 藥局을 平均收入의 30~40%가 줄어들 것”이란 게 健康社會를 위한 藥師會 홍춘택事務局長의 展望.

藥師들의 境遇 줄어들 輸入도 問題지만 醫藥分業 以後의 準備도 如干 걱정거리가 아니다. 藥師들이 來年 7月까지 準備해야 할 것들은 한둘이 아니다. 過去 住宅街 한가운데 있어야 장사가 됐던 立地條件부터 달라진다. 이제는 病院 近處나 患者들의 移動이 많은 地域으로 藥局을 옮겨야 한다. 10坪 以下로도 可能했던 藥局 規模도 15~25坪은 돼야 醫藥分業에 對處할 수 있다. 一般醫藥品 販賣代와 醫師의 處方箋에 따른 調劑를 위한 空間을 分離 確保해야 하기 때문.

藥에 對한 工夫도 훨씬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藥師들 사이에서는 “實力있는 藥師만이 살아남는다”는 意識이 澎湃, 學術講座 烈風이 불고 있다. 藥師會 等은 分業에 對備, 데이터베이스 構築 等의 作業을 오래 前부터 始作해왔다. 資本 規模가 딸리는 藥師들은 同業形態로 藥局 大型化를 準備中이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醫藥分業 準備過程에서 藥師會는 “조금 損害보더라도 빨리 決定해 準備해야 한다”는 쪽으로 立場을 整理했다. 이는 지난 93年 韓醫藥 紛爭時 얻은 ‘敎訓’에서 비롯됐다. 藥師들이 藥局 門을 닫고 示威를 하는 形態로는 決코 좋은 結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體驗했던 것.

똑같이 하얀 가운을 입고 患者들을 만나 診斷과 處方, 調劑를 하던 두 集團은 이제 各其 專門領域을 向해 活動의 中心軸을 移動해야 할 마당이다. 그런데 왜 醫師들의 反撥이 더 거센 걸까.

“요즘 醫師들의 反撥에 根據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게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 우석균企劃局長 (서울대 醫療管理學)의 主張. “實際로 開業醫 中 相當數, 特히 內科 小兒科 等 手術이나 處置 없이 約 販賣에서 運營費 相當部分을 調達하던 開業醫의 境遇 엄청난 打擊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참여연대 김기식政策室長은 “韓國의 醫療體系가 워낙 오랜 期間 꼬여왔기 때문”이라 指摘한다. “따라서 問題를 푸는 過程도 꼬여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醫療傳達體系 自體를 바로잡는 일이 될 것” 이라고 말하는 그는, “醫師들의 示威 背景에는 낮은 醫保酬價 問題가 깔려 있고, 이런 部分은 醫保酬價 差等化를 통해 早速한 時日 內에 改善돼야 한다”고 말한다. 感氣만 걸려도 3次 診療機關을 찾는 시스템을 改善, 疾病 種類에 따라 該當 診療機關을 分類하고 醫療保險 酬價를 차등화해 醫療調達體系를 整備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政府 醫療改革案에 包含된 主治醫 登錄制 導入 等도 包含된다.

어찌됐건 醫師와 藥師는 過去에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國民의 健康을 擔保하는 重要한 役割을 맡을 수밖에 없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藥’이란 醫藥分業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依事件 約事件 國民健康이란 重要한 課題를 念頭에 두고 行動해야 한다”는 게 健康連帶 김용익敎授(서울대 醫療管理學)의 指摘이다.

이제 醫師와 藥師는 過去의 競爭的 關係에서 相互補完的 關係로 變身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過去 病院과 藥局은 可及的 멀리 있어야 서로 運營이 保障됐지만, 앞으로는 可及的 가까이 있어야 國民에게 質 좋은 醫療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醫師와 藥師의 關係는 只今 再正立의 岐路에 서 있는 셈이다.

莫强 로비에 36年間 漂流 의-약사들 國會 進出 集團利益 大便에 沒頭 醫藥分業原則은 지난 63年 藥事法에 明示된 以來 70年, 82年, 88年에 實施 움직임이 있었으나 醫師 藥師間의 利害다툼으로 不發된 바 있다. 醫藥分業案이 36年間이나 漂流했던 理由로는 醫師會나 藥師會의 莫强 로비力 때문으로 分析된다. 特히 國會에 進出한 醫師 藥師 出身 議員들은 國民健康 增進이라는 大義보다는 出身集團의 利害關係 代辯에만 沒頭해왔다는 게 衆論이다. 現在 國會 保健福祉委員會는 16名 中 9名이 醫師나 藥師, 製藥會社 出身이다(표 參照). “特히 速記錄 없이 自由討論이 이뤄지는 法案審査小委는 與野도 區分 없이 利益集團의 利害關係만이 赤裸裸하게 드러난다”고 保健福祉위 法案審査小委에 參加했던 한 關係者는 指摘한다. 速記錄이 남는 常任委의 境遇 이보다 나은 便이지만, 自身의 發言을 速記錄에 남기기 위해 會議를 질질 끌거나 不必要한 票決을 要求하는 境遇 等도 적지 않다고 한다. 11月23日에는 精神病院의 經營透明化를 爲한 法案 審議過程에서 現在 精神病院을 運營中인 議員이 莫無可奈로 反對, 法施行이 1年6個月 延期됐다. 醫藥分業이 要旨인 藥事法 改正案의 境遇 法案審査小委에서 通過되었으나 醫師 出身 議員의 問題提起로 다시 討論에 들어가 議事棒을 다시 두드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9月末 비아그라 市販問題를 놓고 保健福祉위 委員들間에 벌어진 ‘의-약 代理戰’도 有名하다. 지난해 12月16日 참여연대는 ‘利權 關聯 常任委 配定이 國民의 幸福追求權을 侵害한다’는 內容의 憲法訴願을 提起한 바 있다. 國會法 第 48兆 7項에는 ‘企業體 또는 團體의 任職員 等을 兼職하거나 그 職과 利害關係를 가지는 議員들의 委員 先입이 公正性을 期할 수 없는 境遇 先入해서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憲法訴願은 지난 6月27日 憲法裁判所가 ‘憲法訴願 對象이 되지 않는다’며 却下했다. 議員들은 專門人들의 常任委 進出을 業務의 專門性 確保라는 視角에서 봐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保健福祉위 김홍신議員은 “國民의 理解보다 所屬集團의 利害關係가 前面에 擡頭되는 現實은 問題가 있다”고 指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