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뉴라운드協商이 決裂되리라는 것은 어느 程度 豫想했던 結果였다. 韓國 代表團이 시애틀로 떠나기 直前 만났던 通商交涉本部 關係者는 “제네바는 休業 中”이라는 말로 協商 決裂 可能性을 暗示했었다. 시애틀 協商에서 閣僚宣言文이 採擇되려면 적어도 世界貿易機構(WTO) 本部가 있는 제네바에서는 막판까지라도 宣言文 草案을 만들어내려는 숨가쁜 努力이 慶州돼야 할텐데 時時刻刻 傳해져 오는 제네바의 雰圍氣는 ‘뭔가 抛棄한 듯한’ 引上이라는 것이다. 時間에 쫓겨 ‘一旦 시애틀로 가보자’ 며 美國行 飛行機에 몸을 실었지만 結果는 豫想했던 대로였다. 게다가 豫想치 못한 大規模 示威로 인해 閣僚 宣言文 採擇 可能性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韓國이 協商準備 過程에서부터 가장 큰 比重을 두어왔던 農産物 分野 亦是 關稅 引下와 國內 補助金 減縮이라는 部分에서 어느 程度 意見 接近이 이뤄졌을 뿐 輸出補助金 問題를 둘러싼 美國과 유럽聯合(EU)의 異見으로 인해 閣僚 宣言文 採擇을 위한 最終 合意에는 失敗했다.

‘農産物 讓步-工産品 關稅 引下’ 蹉跌

協商 決裂에 따른 우리나라의 得失과 關聯해 가장 關心을 모으는 分野 亦是 農産物이다. 그러나 農産物과 關聯해서는 悲觀的 展望이 優勢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問題는 勞動이나 環境, 電子商去來 等 多樣한 分野에 對한 協商이 排除된 채 農産物과 서비스 分野에만 協商이 集中되면 農産物을 防禦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決定的으로 窮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事實이다.



우리나라가 農産物에서 一部 讓步하더라도 工産品 關稅 引下나 反덤핑 協定 改正을 따내기 위한 協商戰略을 세웠던 것도 一括 妥結 方式의 ‘주고받기식’(trade-off) 協商을 念頭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分野는 排除된 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合意된 農産物과 서비스 分野 協商만 論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選擇할 수 있는 協商카드는 決定的으로 줄어들게 된다.

UR協定에서 合意된 바에 따르면 農産物 分野는 서비스 分野와 함께, 시애틀 協商의 成功 與否와 關係없이 來年부터는 自動的으로 協商이 開始되게 돼있다. 農産物의 開放 擴大와 서비스 分野 自由化는 그래서 뉴라운드의 議題를 確定짓는 시애틀 協商 以前에도 ‘基設定 議題’(Built-in-Agenda·BIA)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 東國大 곽노성敎授(經濟學)는 “農産物만 갖고 協商하게 되면 輸出國들이 엄청나게 몰아붙일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렇다면 協商 決裂의 核心的 要因이었던 農産物에 對한 輸出補助金 撤廢 問題에서 우리가 美國 立場에 同調하는 것은 어떨까. 實際 美國은 시애틀 協商 過程에서 이 問題에 對한 協商카드를 露出시킨 바 있다.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을 認定하는 代身 輸出補助金 撤廢에 同意해 달라는 提案을 韓國側에 해온 것이다.

輸出補助金 問題는 EU로서는 死活을 걸고 있는 問題지만 우리나라 立場에서 보자면 대단치 않은 問題일 수도 있다. EU는 農産物 輸出 補助金의 80% 程度를 차지할 程度로 輸出補助金에 對한 依存 比率이 높은 地域이다. 輸出補助金은 EU 農業政策의 根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 輸出補助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微微한 便이다. 農村經濟硏究院 임정빈博士는 “우리나라의 輸出補助金 規模는 約 10億원 程度로 果實類나 花卉類에 對한 包裝費, 選別非, 國內 輸送費 程度에 不過하다. 따라서 輸出補助金 問題는 우리가 美國과 EU 사이에서 協商의 餘地를 確保할 수 있는 分野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側은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을 認定하겠다는 美國側의 ‘솔깃한’ 提案을 拒否했다.

美國立場 카드로 活用해야

여기에는 韓國이 獨自的인 路線을 固守하는 것만으로는 限界가 있다는 現實的 背景이 깔려 있다. 美國에 맞서 政策共助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EU를 등지게 되면 다른 分野에서도 協商力을 갖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시애틀 協商에 直接 參加한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채욱 博士는 “비슷한 立場을 取하고 있는 나라와의 共助가 아닌 獨自的인 主張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事實이 드러났다”고 指摘했다.

結局 問題는 이番 協商을 통해 드러난 美國의 立場을 어떻게 最大限 活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非政府機構(NGO)의 大規模 示威를 등에 업으면서까지 美國이 剛하게 主張했던 環境이나 勞動問題가 그 端緖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東國大 곽노성敎授는 “美國이 勞動이나 環境 等에서 豫想보다 剛한 立場을 보인 것은 나름의 切迫한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美國의 立場을 잘 活用하면 反덤핑 協定을 改正하거나 非交易的 機能을 宣言文에 明示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