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費 約 2兆 원이 投入될 ‘鉏安養 親環境 融合 스마트밸리 造成事業’(박달스마트밸리 事業)을 둘러싸고 論難이 커지고 있다. 事業을 主管하는 競技 安養市 傘下 地方公企業 安養都市公社(安養道公)는 事業者 公募 過程에서 審査委員 資格을 두고 論難이 提起되자 再審査에 나섰다. 이에 反撥한 一部 業體가 낸 假處分申請을 法院이 最近 引用하면서 再審査度 難航에 빠졌다. 事業 參與 意思를 밝힌 컨소시엄이 제各各 不滿을 表出하는 狀況이다.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은 지난해 競技 城南市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을 받은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關係史 ‘天火同人 4號’가 參與를 試圖했던 것으로 밝혀져 疑惑이 일기도 했다.

法院 “共謀審査委 審査 有效” 假處分申請 引用

水原地法 安養支援 民事11部는 2月 22日 박달스마트밸리 事業 選定 審査에 參與한 建設社들이 安養陶工을 相對로 提起한 假處分申請을 引用했다. 法院은 “安養道公이 公告한 鉏安養 親環境 融合 스마트밸리 造成事業 公募 入札과 關聯해 지난해 12月 28日 이뤄진 共謀審査委員會 審査가 有效함을 臨時로 定한다”면서 公募 入札에 對한 再審査 決定 工高의 效力을 정지시켰다. “本案 判決 宣告 때까지 ‘共謀審査委員의 專門性 不足’ 또는 이와 類似한 理由로 共謀 入札을 取消하고 再入札을 實施하는 行爲 等을 해서는 안 된다”는 趣旨다. 이에 안讓渡共은 假處分 異議 申請書를 提出하고 法院 判斷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月 28日 안讓渡共은 優先協商對象者 選定을 위한 公募審査委員會를 열었다. 各 컨소시엄 側 關係者들이 參席해 審査 結果를 기다리던 中 安養道公 側이 “審査委員 資格에 問題가 있다”는 理由로 發表를 미뤘다. 審査委員 10名 中 軍事·國防 分野 委員 1名의 資格 要件을 두고 問題가 提起됐다는 것이다. 안讓渡共은 올해 1月 審査委員 資格에는 問題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優先協商對象者 選定 審査를 다시 進行하기로 決定했다. 再審査 決定에 反撥한 某 컨소시엄 所屬 業體들이 假處分申請을 했고 法院이 이를 受容한 것이다.

事業費 約 2兆 원이 들어갈 것으로 豫想되는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은 안양시 박달동 一帶 約 328萬㎡ 規模의 軍 施設 敷地에 住居 및 尖端産業 施設을 갖춘 스마트 複合團地를 造成하는 것이다. 이 中 280萬㎡에 達하는 軍 彈藥庫와 射擊場을 移轉·寄附하는 代身 旣存 敷地를 받는 ‘寄附 對 讓與 事業’이 核心이다. 安養道公이 公募로 選定한 民間事業者와 프로젝트金融投資會社(PFV)를 設立하는 民官合同事業 形態로 이뤄질 計劃이다. 公募에는 國內 建設社와 證券社들이 4個 컨소시엄을 構成해 參與했다.

審査委員 資格에 異議를 提起한 한 컨소시엄 所屬 業體 關係者는 “安養道公 側이 審査委員 資格 是非가 있기 前부터 (資格 問題가 불거진 審査委員을) 걸러냈어야 하는데 名單에 包含시켜 問題가 커졌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重要한 事業에서 非(非)專門家가 審査委員이 됐다. 軍 彈藥庫 敷地를 開發하는 事業이므로 郡守(軍需) 專門家가 軍事·國防 分野 審査委員이 돼야 한다. 그런데 該當 審査委員은 郡守가 아닌 다른 病과 出身이라고 한다. 彈藥庫 地下化·現代化에는 아무래도 어둡지 않겠나. 여러 컨소시엄이 이를 問題 삼아 民願을 提起했고 이를 안양시와 安養道公 側이 받아들인 것이다. 再審査는 不可避하다.”

다만 審査委員 募集 公告 때 安養道公 側은 郡守 等 特定 兵科를 明示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法院에 假處分申請을 낸 컨소시엄 所屬 한 業體 關係者는 “安養道公 側이 資格 要件을 모두 檢證해 審査委員 名單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審査가 事實上 끝나고 나서 審査委員 資格에 異議를 提起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安養道公이 節次에 맞춰 事業을 進行했다면 一部 컨소시엄이 異議를 提起하더라도 檢討해 問題없다고 判斷하면 될 일”이라며 “모든 이의 提起를 受容해 審査를 다시 하면 事業을 어떻게 進行할 셈인지 納得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이 論難이 된 것은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月 첫 公募에 火天大有 關係史 ‘天火同人 4號’가 法人名을 바꿔 事業에 參與하려던 事實이 밝혀졌다. 當時 火天大有, 天火同人 4號 關係者들이 代表理事와 大株主, 移徙 等으로 登載된 한 業體가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에 公募하겠다며 參與意向書를 提出하고 敷地 內 現況 等 關聯 資料를 閱覽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이 불거지자 안讓渡共은 지난해 9月 民間事業者 公募를 取消했다. 當時 安養市 側은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은 過多한 收益이 發生할 境遇 國庫로 還收하므로 大庄洞 開發 事業과는 性格이 다르고 關聯性도 없다”는 趣旨로 解明한 바 있다.

安養道公 “疑惑 拂拭할 必要 있다”

問題가 불거지자 最近 安養市는 안讓渡共의 審査委員 資格 檢討에 問題가 없었는지 監査에 나섰다고 한다.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에 關與한 安養道公 한 任員도 最近 辭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安養道公 關係者는 “現在 訴訟 中인 事案이라 仔細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當初 (資格 要件을 두고 問題가 불거진) 審査委員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名單에 넣고 審査를 進行했다”며 “一部 컨소시엄이 異議 提起를 하는 等 不協和音이 나오는 部分에 對해 檢討하고 疑惑을 拂拭할 必要가 있었다”고 再審査 決定 理由를 說明했다. 最近 安養市 監査에 對해선 “(안양시로부터) 監査를 받았는데 아직 結果는 通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밸리 事業에 關與한 任員의 辭退를 두고선 “이 일(再審査 關聯 論難) 때문인지, 個人 事情인지는 모르겠다. 辭表를 내서 受理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