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不當한 行爲도 없었으며 可能하지도 않았다.”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가 4月 17日 記者會見에서 子女 特惠 編入 疑惑과 關聯해 내놓은 解明이다. 鄭 候補者는 이틀 뒤인 19日 또다시 “單 한 件도 不法이거나 道德的으로 不當한 行爲를 한 적이 없다”고 主張했다. 不法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自進 辭退를 할 理由가 없다는 論理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도 거들고 나섰다. 尹 當選人은 鄭 候補者가 첫 解明을 내놓은 17日 參謀陣에게 “不正의 팩트가 確實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不法 證據가 없으니 問題가 없다는 認識을 드러낸 것이다.

國民, 法 以前에 常識으로 判斷

過去 文在寅 大統領도 마찬가지 認識을 가지고 있었다. 그 結果 國會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수많은 疑惑이 불거졌음에도 長官 任命을 强行했다. 그때마다 國民은 “不法은 없었다”라는 解明을 들어야 했다. 文在寅 政府에서 가장 論難이 된 人物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다. 조 前 長官 亦是 2019年 9月 2日 緊急 記者懇談會 자리에서 私募펀드 疑惑은 勿論, 子女 入學 關聯 疑惑에 對해 “不法은 없었다”고 抗辯했다. 이런 式으로 任命을 强行한 長官이 34名이다. 歷代 政府 最多 記錄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內에서조차 人事檢證시스템에 對한 憂慮가 提起됐지만 番番이 無視된 채 넘어갔다. 그렇게 文 大統領이 내세운 ‘公正’이라는 價値는 빛을 잃어갔고, 마침내 政權交替를 當하고 말았다. 文 大統領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常識(common sense)’이다. 國民은 ‘法 以前에 常識’으로 判斷을 내린다. 一種의 經驗則(經驗則)이다. 그래서 自由民主主義 體制에서는 常識을 重視한다. 文 大統領은 辯護士 出身이다. 辯護士에게 가장 重要한 德目은 ‘法意識(legal mind)’이다. 法意識은 常識과 距離가 있다. 尹 當選人도 檢事 出身이다. 檢事에게 가장 重要한 것도 法意識이다. 그런 點에서 두 사람이 共通된 認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大統領은 法曹人이 아닌 政治人이다. 政治人에게는 法意識보다 常識이 重要하다. 이를 흔히 ‘國民 눈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輿論調査로 나타나는 民心 亦是 이와 다르지 않다. 代議制 民主主義 下에서 政治人이 民心과 따로 논다면 스스로 墓穴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大統領 亦是 國政遂行 動力은 支持率로부터 나온다. 國民이 支持한다는 것은 正當性을 附與받는다는 意味다. 支持率이 낮아지면 當場 公職社會에 嶺(令)李 서지 않는다.



文在寅 政府 2年 次인 2019年 5月 11日 이런 일이 話題가 된 적이 있다. 이날 國會에서 열린 黨政靑 乙支路 民生懸案會議 자리에서 會議를 앞두고 當時 민주당 李麟榮 院內代表가 “政府 官僚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며 말을 꺼냈다. 그러자 김수현 大統領祕書室 政策室長이 “그건 해주세요. 眞짜 저도 2周年이 아니고 마치 4周年 같아요”라고 對答했다. 放送社 마이크가 꺼졌다 생각하고 나눈 祕密對話였다. 當時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2019年 5月 2週 次 輿論調査를 實施했는데, 文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이 47% 程度로 떨어진 狀態였다.

韓國갤럽이 4月 15日 發表한 輿論調査에서 尹 當選人이 職務 遂行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50%, ‘잘 못하고 있다’는 應答은 42%였다. 尹 當選人이 就任 後 5年間 國政을 잘 遂行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質問에는 應答者 57%가 ‘잘할 것’, 37%가 ‘잘 못할 것’이라고 應答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大統領에 就任하기도 前인데 벌써 文在寅 政權 執權 2年 車와 類似한 支持率 水準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常識보다 法意識을 重視하는 判斷을 이어간다면 輿論 推移가 어떻게 變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尹, 輿論 感受性 키워야

조 前 長官은 2019年 9月 2日 記者懇談會에서 “國民 50% 以上이 反對한다면 法務部 長官 候補者 辭退 用意가 있느냐”는 記者의 質問에 “輿論調査에 따라 去就를 決定하는 것은 高位公職者의 責任 있는 姿勢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對答했다. 法意識을 가진 法學者다운 答辯이었다. 하지만 그 時點에 國民이 願한 對答은 아니었다.

이른바 ‘曺國 事態’는 그나마 文在寅 政權을 支撐하던 民心이 離脫하기 始作한 決定的 變曲點이었다. 以後 ‘祖國 지키기’와 ‘尹錫悅 지키기’로 國論이 兩分되면서 文 大統領의 國政遂行 支持率은 30%臺까지 墜落하기도 했다. 尹 當選人이 有力 大選 走者로 떠오르기 始作한 것도 이즈음이다. 常識을 놓치고 있다는 點에서는 尹 當選人도 文 大統領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認識의 轉換이 必要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輿論 感受性’을 키워야 한다. 轉換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尹 當選人 亦是 文 大統領과 같은 過誤를 反復할 可能性이 높다.

過去 수많은 總理 또는 長官 候補者가 輿論이 惡化하자 自進 辭退의 길을 選擇했다. 大部分 不法 行爲 與否와 無關하게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아 그런 選擇을 했다. 自進 辭退를 하건, 拒否하건 當場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支持率이 높은 狀況이라면 조금 下落하더라도 甘受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尹 當選人의 現實은 어떤가. 現 水準에서 5~10%p만 빠져도 國政遂行 動力이 떨어질 地境인 支持率을 僅僅이 維持하는 形局이다. 支持率이 조금만 떨어지면 곧바로 낭떠러지인 것이다. 그런 點에서 早期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는 分水嶺에 벌써부터 서 있다고 봐야 한다. 鄭 候補者 問題를 絶對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