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은 6月 19日 慶北 月城 고리 1號機 永久 停止 行事에 參席해 “日本 후쿠시마 原電 事故로 2016年 3月 基準으로 總 1368名이 死亡했다”고 밝혔다. 文 大統領은 이를 ‘脫核 政策’의 根據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日本 新聞을 잘못 引用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로 숨진 이는 大地震과 地震海溢(쓰나미)이 일어난 2011年 3月 11日 2名뿐이다. 게다가 이들은 放射能 過多 被爆으로 숨支持 않았다. 大地震과 함께 온 超大型 쓰나미가 빠져나간 事故 當日 屍身으로 發見됐다. 放射能 過多 被爆을 誘發할 수 있는 水素爆發은 그다음 날(12日) 일어났으니 放射能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다.

避難生活하다 숨진 이를 被爆으로 숨졌다?

水素爆發로 放射能이 漏出되자 후쿠시마 原電 職員들은 待避했다 防護 裝備를 갖춘 뒤 다시 나와 對應했다. 周邊에 살던 住民들은 緊急히 紹介됐다. 이 때문에 放射能에 被爆된 이는 大部分 作業에 投入된 職員들이었다. 그러나 防護 裝備를 갖추고 있었고 一定 時間 以下만 作業해 許容치 以下로만 被爆됐기에 아직까지 問題가 없다.

問題가 된 후쿠시마 第1發電所는 格納容器가 터진 것이 아니라, 구멍이 나는 形態로 破壞됐다. 勇氣가 터져 放射能 物質이 一擧에 나왔더라면 放射能 濃度가 急上昇했을 텐데 구멍으로 천천히 나와 待機를 따라 흩어졌기 때문에 濃度가 크게 높지는 않았다.?



日本 當局은 事故 直後 住民들을 安全地域으로 待避시켰다. 후쿠시마 第1發電所에서 먼 곳에 살다 避難한 이들은 比較的 일찍 집으로 돌아갔으나 가까운 地域 住民들은 아직도 避難生活을 하고 있다. 住民 中에는 高齡者가 많았고 客地의 不便함까지 더해져 차츰 死亡者가 나왔다. 그때마다 檢屍(檢屍)가 이뤄졌지만 사인(死因)李 放射能 過多 被曝人 境遇는 한 件도 없었다. 지난해 3月 6日子 ‘도쿄(東京)新聞’이 이들의 힘겨운 避難살이를 報道했다. 이 新聞은 只今도 9萬9000餘 名이 客地生活을 하고 있는데, 當時 健康이나 疾病 惡化로 죽은 이가 1368名이라고 적었다.

文 大統領은 이 數字를 引用해 후쿠시마 原電 事故로 1368名이 숨졌다고 演說했다. 公式的인 調査가 아니고 客地生活을 하다 숨진 數字를 밝힌 것인데, 후쿠시마 原電 事故로 숨진 듯이 演說한 것이다. 그리고 “設計壽命이 다한 原電 稼動을 延長하는 것은 仙靈(船齡)을 延長한 歲月號와 같다”고도 演說했다.

그러자 國內 原子力界가 술렁거렸다. 日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日本 ‘電氣新聞’의 에비 高스케 記者는 바로 筆者에게 ‘韓國 大統領이 引用한 統計는 明白히 틀렸다. 도쿄신문 報道를 잘못 引用했다. 文 大統領께서는 設計壽命과 繼續運轉에 對해서도 잘못 理解하고 있다’며 長文의 e메일을 보내왔다. 國內 原子力界에서도 繼續運轉에 들어간 原電을 歲月號에 比喩한 것은 理解가 不充分해서라는 얘기가 나왔다.

文 大統領은 6月 27日 就任 後 첫 國務會議를 열고 新古里 5, 6號機 工事를 一時 中斷하고 3個月 동안 一般人 爲主의 市民陪審員團으로 公論化委員會를 만들어 建設 進行 및 中斷 與否를 決定하겠다는 案을 通過시켰다. 新古里 5, 6號基는 現在 1兆6000億 원이 投入돼 工程이 28.8% 進行된 狀態다.

새 政府는 6月 22日 日本 外務省이 駐日 韓國大使館을 통해 文 大統領이 演說에 引用한 數値가 잘못됐다며 遺憾의 뜻을 傳해온 것에 對해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新古里 5, 6號基 建設 中斷을 決定한 27日 日本 支持(時事)通信이 이를 報道하자 비로소 움직였다. 文 大統領이 韓美頂上會談을 爲해 出國하는 날(28日) 靑瓦臺 關係者들이 出入記者들을 만나 說明하는 懇談會(백브리핑)를 가졌다.

“醫師 밉다고 診療를 一般人에게 맡기나”

그러나 새 政府의 脫核 政策과 關聯해 批判이 쏟아졌다. “醫師가 밉다고 患者 診療를 一般人에게 맡기는 것은 典型的인 포퓰리즘이다” “왜 2兆 원 가까운 돈을 生埋葬하느냐” “前歷 問題에 對한 長期的 對策은 있느냐” 等 反撥이 나오자 ‘드디어’ 한 발 물러섰다. 公論化委員會에 專門家를 參與케 하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靑瓦臺에서 脫核을 推進하는 이는 環境問題 等을 다루는 김수현 大統領祕書室 社會首席祕書官으로 알려져 있다. 原電을 包含한 에너지 問題는 經濟首席이 다뤄야 하는데, 文 大統領은 經濟首席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一角에선 原電을 包含한 에너지 問題를 環境 次元에서만 본다는 指摘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러 次例 讀會(讀會)를 하며 事實 與否와 그 波長을 檢討해야 하는 大統領 演說文에서도 誤謬가 發生했다는 것이다.

特히 公論化委員會와 이들이 만들 市民陪審員團이 新古里 5, 6號基의 建設 與否를 決定할 만큼 法的 正當性과 專門性, 中立性이 있는지도 論難이다. 公論化委員會의 活動 根據는 國務總理 訓令을 통해 마련할 方針이지만, 原子力安全委員會가 適法 節次를 통해 承認한 建設 工事를 取消할 根據가 되는지는 벌써부터 是非가 많다. 여기에 이 委員會가 우리나라 電力과 에너지 需給의 100年 大計를 念頭에 두고 決定할 만큼 專門性이 있을지 疑問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

김수현 “도쿄신문 根據로 演說文 作成”

김수현 大統領祕書室 社會首席祕書官(寫眞)은 노무현 政府에서 環境部 次官, 朴元淳 市長의 서울市에서 서울硏究院長을 지낸 바 있다. 그에게 電話로 脫核 事件에 對해 물어봤다.

▼ 고리 1號機 永久 停止 行事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脫核 宣言까지 한 理由는 무엇인가.
“大統領 公約이지 않았나. 大統領 公約에 同意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公約을 履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그 演說文은 누가 作成했는가.
“環境을 擔當하는 社會首席실 氣候環境祕書官과 經濟首席室 産業政策祕書官, 그리고 演說祕書官 等이 같이 만들었다.”

▼ 演說祕書官은 原子力 專門家가 아니니 1368名이라는 數字는 몰랐을 것이다. 日本 ‘도쿄신문’李 報道한 이 數字는 누가 提供했는가.
“우리가 했다. 도쿄신문 報道를 報告한 것도 맞다. 후쿠시마 原電 關聯 死亡者라고 했어야 하는데 ‘關聯’이란 글字가 빠지는 바람에 誤解가 생겼다. 이 때문에 靑瓦臺 出入記者들을 相對로 한 懇談會에서 ‘關聯’李 빠져 誤解가 생겼다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