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의 核心 公約인 ‘2020年까지 最低賃金 時間當 1萬 원’(最低賃金 1萬 원)을 두고 勞動界와 經濟界가 衝突하고 있다. 勞動界는 最低生計를 위한 가장 낮은 金額이라 主張하고, 零細商人들은 줄倒産을 避할 수 없을 것이라고 反駁한다.

最低賃金 1萬 원 時代가 오면 어떨 일이 벌어질까. 現在까지 進行된 論議와 專門家들의 分析, 最低賃金 6470원 狀況에서 일어난 現象들을 엮어 最低賃金 1萬 원 時代를 팩션 形式으로 構成해봤다. 最低賃金 1萬 원 導入 時點을 勞動界 主張인 2018年, 政府 公約인 2020年, 政權 末期인 2023年으로 나눠 各各 波長을 豫測했다. 豫測된 狀況은 假想이지만, 豫測에 使用한 資料는 팩트다.  

2018年 最低賃金 1萬원 낮밤 바뀐 業主, 메뚜기 된 勤勞者

# 午後 10時. 便宜店 點主人 金某 氏의 出勤時間이다. 普通 하루를 마무리할 時間에야 비로소 便宜店으로 나가는 것. 이처럼 金氏의 낮밤이 바뀐 理由는 人件費 때문이다. 勤勞基準法에 따라 夜間(午後 10時~午前 6時)에는 1.5倍 時給이 適用된다. 2018年 現在 最低賃金이 1萬 원이니 夜間 勤務 아르바이트生을 雇用하면 時間當 1萬5000원을 支給해야 한다. 便宜店 經營으로 한 달에 손에 쥐는 純收益이 250萬 원 남짓인 狀況에서 人件費를 더 늘리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 때문에 金氏는 週末도 없이 밤마다 8時間씩 카운터에 선다.

밤 8時間 동안 便宜店 카운터를 지키고도 金氏의 日課는 끝나지 않는다. 오늘부터 두 달間 晝間에 일할 新入 아르바이트生들에게 業務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 金氏는 지난해까지는 6個月 單位로 하루에 8時間씩 일하는 아르바이트生을 採用했다. 하지만 最低賃金이 1萬 원으로 오른 올해부턴 아르바이트 契約을 2個月 單位로 하루 2時間씩 일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래서 늘 새로 오는 아르바이트生에게 業務 引受引繼를 해야 한다.



이처럼 번거롭게 아르바이트生을 採用하는 理由는 追加로 支給해야 하는 法定手當 때문이다. 2017年에는 하루에 8時間씩 週 5日을 일하는 週間 아르바이트生 1名과 夜間 아르바이트生 1名, 또 週末에만 하루 8時間씩 일하는 아르바이트生 2名을 包含해 總 4名을 採用했고, 人件費로 基本給 310萬5600원에 週休手當 45萬6524원과 夜勤手當 67萬6115원을 더해 月 423萬8239원이 나갔다. 같은 方式으로 2018年 아르바이트生을 採用하면 人件費로만 月 653萬7200원이 들어간다. 法定 最低賃金을 줄일 수는 없으니 結局 手當을 낮출 수밖에 없다. 夜勤手當이나 週休手當을 除外하고 最低賃金에 따른 基本給만 준다고 假定해도 月 480萬 원으로, 2017年 人件費보다 支出이 크다.

勤勞基準法에 따르면 一週日 勤勞時間이 15時間 以上이며 한 株 皆勤한 勤勞者에게는 週休手當을 支給해야 한다. 이 때문에 金氏는 아르바이트生을 4倍로 늘려 한 아르바이트生이 週當 10時間씩 月 40時間 勤務하는 式으로 契約을 하고 있다. 이처럼 月 勤勞時間이 60時間 未滿, 採用 期間이 3個月 未滿이면 아르바이트生은 短時間 勤勞者로 分類돼 業主는 4大 保險을 保障해주지 않아도 된다.

最低賃金이 6470원인 只今 週休手當, 追加勤務手當, 夜勤手當 等 法廷 手當을 제대로 주지 않는 業主가 許多하다. 지난해 11月 아르바이트 專門포털 알바天國이 아르바이트 勤勞者 774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週休手當을 받은 經驗이 있는 應答者는 全體의 37.9%(293名)에 不過했다. 中小企業體 關係者는 “이와 같은 狀況에서 最低賃金이 1年 만에 1萬 원으로 오르면 작은 規模의 가게나 工場을 經營하는 業主는 法定 手當 支給을 只今보다 積極的으로 避할 蓋然性이 높다”고 診斷했다.

準備되지 않은 最低賃金 1萬 원 時代는 아르바이트 勤勞者에게도 苦役이다. 業體當 하루에 2時間 남짓 일하는 式으로 여러 業體를 돌아야 하기 때문. 業主 大部分이 金氏처럼 合法的인 方法으로 手當 支給을 回避한다면 하루에 8時間씩 일하던 勤勞者는 每日 4個 業障을 돌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勤勞者의 주머니 事情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展望이다. 아르바이트 勤勞者가 하루 4個 業障을 돌고 移動時間이 總 1時間假量이라고 假定하면, 하루 勤勞時間이 8時間이라 해도 移動時間까지 합쳐 9時間을 割愛해야 한다. 最低賃金 6470원으로 計算하면 하루 9時間, 週 45時間 일할 境遇 月給與는 151萬7357원. 反面 每日 한 時間씩 移動해가며 하루에 8時間씩 일하고 最低賃金 1萬 원을 받으면 月給與는 173萬7200원이 된다. 最低賃金이 1年 만에 54.6% 引上된다 해도 정작 勤勞者 손에 들어오는 月給은 14%만 오르는 것이다.

2020年 最低賃金 1萬원 이어지는 廢業에 알바도 就業難

政府 計劃대로 2020年까지 最低賃金을 1萬 원으로 次次 올려도 業界의 打擊이 클 것으로 보인다. 小商工人聯合會가 6月 12~27日 2週間 外食業, 都小賣業, 個人서비스業 等 다양한 業種의 小商工人 事業主 總 351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88.8%(311名)가 ‘2020年에 最低賃金이 時間當 1萬 원으로 引上되면 10~40%의 收益 減少가 있을 것’으로 豫想했다. 게다가 全體 應答者 中 83.8%(294名)는 ‘最低賃金이 時間當 1萬 원으로 引上돼 收益 減少 等 經營環境이 惡化되면 從業員 減員이나 廢業 等을 考慮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小企業도 狀況은 마찬가지다. 6月 2日 中小企業中央會가 發表한 ‘最低賃金 引上에 對한 人件費 負擔額’ 報告書에 따르면 中小企業은 每年 人件費 81兆5000億 원을 追加로 負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中小企業中央會 關係者는 “最低賃金의 急激한 引上은 中小企業의 줄廢業을 낳을 公算이 크다”고 診斷했다.

# 2020年 大學에 入學한 鄭某 氏가 처음 한 아르바이트는 宅配 上下車 業務였다. 宅配 上下車는 建設現場 日傭職만큼이나 힘든 아르바이트로 손꼽히지만 鄭氏에게는 代案이 없었다. 여름放學을 2週 앞두고 鄭氏는 學校 隣近 便宜店이나 커피專門店 等 室內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그러나 最低賃金 引上 탓에 2年 사이 便宜店 數가 大幅 줄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求하기가 어려워졌다. 커피專門店度 狀況은 마찬가지였다. 小型 店鋪는 아예 아르바이트生 없이 業主가 혼자 손님을 맞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大型 店鋪는 커피專門店에서 일한 經歷이나 바리스타 等 關聯 資格證을 要求했다.

反面 宅配 上下車 같은 日傭職 아르바이트는 比較的 쉽게 求할 수 있었다. 最低賃金이 1萬 원으로 올랐지만 元來 일이 힘들어 給與가 높던 宅配 上下車나 建設現場 日傭職 같은 職種은 餘波가 크지 않았기 때문. 宅配 上下車 아르바이트를 처음 간 날 鄭氏는 現場에서 익숙한 얼굴을 發見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求하러 찾아간 便宜店 店主도 宅配 上下車 일을 하러 나온 것이다.

最低賃金이 낮은 只今도 아르바이트 求職難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就業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月 아르바이트 求職者 415名을 對象으로 ‘알바 求職難’에 對해 設問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81.7%가 ‘아르바이트 求職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答했다. 게다가 中年層도 아르바이트 求職에 나서며 門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紹介 사이트 알바몬이 調査한 바에 따르면 2012年 40代 以上 아르바이트 求職者 數는 2萬9000餘 名에 不過했으나 2015年에는 6萬4000餘 名으로 2倍假量 늘어났다.

最低賃金이 오르면 아르바이트 勤勞者가 業主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輸入逆轉 現象이 發生할 蓋然性도 높다. 統計廳과 中小企業廳의 調査에 따르면 國內 自營業者의 51.8%가 年賣出이 4600萬 원에 못 미친다. 月 平均 營業利益은 187萬 원으로 集計됐다. 最低賃金이 1萬 원으로 오르면 業主들은 賣出이 20% 伸張돼야 只今의 平均 利益을 維持할 수 있다. 한便 아르바이트 勤勞者는 하루 8時間, 週 40時間 넘게 일하면 月 208萬 원 以上을 벌게 된다.

한 프랜차이즈 本社 側 關係者는 “輸入逆轉 現象이 發生한다고 業主가 가게 門을 닫을 可能性은 낮다. 旣存에 投資한 費用이 있기 때문이다. 그 代身 廢業한 業主나 收益이 낮은 業主가 生計를 위해 아르바이트 市場에 뛰어들어 아르바이트 求職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年 最低賃金 1萬 원 於此彼 올 未來

# 2016年부터 7年째 中小企業 生産職으로 일하는 朴某 氏는 就業 前부터 만나온 女子親舊와 結婚 準備를 하고 있다. 入社 初期 結婚은 꿈조차 꾸지 못할 만큼 딴 世上 이야기였다. 月給與가 150萬 원에 不過해 生活費에 집貰를 내고 나면 手中에 남은 돈은 50萬 원도 채 되지 않았다. 勿論 하루에 10時間假量을 職場에서 보내니 돈 쓸 時間도 없었다. 生活費 外 남은 돈은 通帳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렇게 1年間 모은 돈이 500萬 원 남짓. 누군가를 위해 割愛할 時間도, 돈도 없는 朴氏는 入社 1年 만에 結婚을 抛棄했다.

그러나 每年 賃金이 오르며 狀況이 나아졌다. 賃金이 오르니 勤務時間은 自然히 줄어들었다. 政府의 管理·監督도 强化되면서 再昨年부터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夜勤 및 超過勤務手當까지 받았다. 6年 前보다 일은 덜 하지만 2023年 現在 每달 그의 通帳에 入金되는 돈은 約 250萬 원으로 늘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番씩 旅行을 다녀도 每달 100萬 원 조금 넘는 돈을 貯金할 수 있게 된 것.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支給하는 下請 代金도 올라 會社 財務狀態도 많이 나아졌다. 올해부터는 每年 두 番씩 賞與金까지 준다. 朴氏는 올가을 받을 賞與金을 新婚旅行 費用으로 쓸 計劃이다.

現 最低賃金 引上率만 維持해도 文在寅 政府는 任期 內 最低賃金 1萬 원 達成이 可能하다. 2000年 1600원에 不過하던 最低賃金은 年平均 8.6%씩 引上돼 올해 6470원에 到達했다. 이와 같은 增加勢를 維持해 每年 最低賃金이 8.6%씩 오른다고 假定하면 2018年 7026원, 2019年 7631원, 2020年 8287원, 2021年 9000원을 거쳐 2022年에는 9774원으로 1萬 원에 肉薄한다. 任期 末인 2023年에는 1萬614원이 된다. 

專門家들은 短期間에 最低賃金을 1萬 원으로 끌어올리기보다 漸進的으로 勞動環境을 변화시키며 賃金을 올리는 便이 바람직하다고 主張한다. 김문겸 숭실대 中小企業大學院 院長은 “低所得層을 위해서라도 最低賃金 引上은 必要하다. 하지만 只今도 中小企業에는 最低賃金조차 받지 못하는 勤勞者들이 있는 만큼 中小企業의 體質 變化와 政府의 支援 및 勤勞監督 等 先決해야 하는 課題가 많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政府 公約대로 2020年까지 最低賃金 1萬 원 達成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3年 內 最低賃金을 大幅 引上하면 소商工人과 中小企業이 打擊을 입을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最低賃金을 漸進的으로 引上하는 同時에 商家 賃貸料를 낮추고 大企業의 中小企業 對象 下請 單價를 現實化하는 等 産業分野 體質 改善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