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最低賃金案을 놓고 勞使 間 릴레이 協商이 繼續되고 있다. 最低賃金 論難은 해마다 反復되는 일이지만, 特히 올해는 文在寅 大統領이 내놓은 ‘2020年까지 最低賃金 時間當 1萬 원’(最低賃金 1萬 원) 公約과 맞물려 勞動界와 經濟界의 立場 差가 더욱 克明하다.

現行 最低賃金法에 따르면 雇傭勞動部 長官은 每年 8月 5日까지 最低賃金을 決定해야 한다. 卽, 雇傭勞動部 長官은 最低賃金委員會(委員會)에 審議를 要請하고 委員會가 審議, 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한다. 委員會는 審議 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以內에 雇傭勞動部 長官에게 審議 結果를 提出해야 한다. 來年 最低賃金 決定을 위한 法廷 審議 期限은 6月 29日까지다. 다만 異議 提起 等에 所要되는 期間을 考試 前 20日로 定하고 있어 最終 合意 期限은 7月 16日이고, 效力은 來年 1月부터 發生된다. 지난해에는 期限을 넘긴 7月 17日에 2017年度 最低賃金이 6470원으로 決定됐다. 政府 計劃대로 2020年까지 最低賃金을 1萬 원까지 올리려면 政府는 每年 最低賃金을 15.7%씩 引上해야 한다.

하지만 勞動界는 當場 最低賃金을 1萬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主張한다. ‘家口生計費’를 基準으로 最低賃金 引上率을 決定해야 한다는 것인데, 最低賃金을 받는 勞動者 相當數가 家口生計를 책임지고 있다는 理由에서다. 最低賃金을 받으며 週 40時間을 일하면 基本給은 月 112萬3968원, 週休手當을 合하면 135萬2230원이다. 勤勞基準法 第56條에 따르면 한 株 皆勤한 勞動者에게는 하루 有給休暇를 줘야 한다. 이를 週休手當이라고 한다. 週 40時間 以上 일하는 勞動者라면 每週 하루치 日當을 追加로 支給받는다. 이 境遇 最低賃金을 받는 勞動者는 家族 한 名을 浮揚하기조차 힘든 것이 現實이다. 올해 基準 2人 家口 最低生計費는 168萬8669원. 最低賃金 勞動者의 月給與보다 높다.

그렇기에 勞動界는 1人 家口 男性勞動者의 標準 生計費(月 219萬 원)를 바탕으로 最低賃金이 1萬 원이어야 週 40時間 勤勞 基準으로 月給與 209萬 원이 돼 基本 生計가 겨우 可能하다고 主張한다. 또한 이들은 最低賃金 印象이야말로 文在寅 政府가 主張하는 ‘所得主導成長’을 實現할 수 있는 가장 核心 政策이라는 論理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經濟界는 最低賃金을 級印象하면 雇用主와 企業의 負擔이 커져 結局 勞動者가 일자리를 잃거나 賃金 下落을 겪을 수 있다는 憂慮를 표한다. 特히 零細企業 等 小商工人이 떠안게 될 被害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現在 委員會에 經營界 側 代表로 參與 中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理事長은 小商工人을 大企業과 같은 級의 ‘雇用主’로 바라보는 視角 自體가 잘못됐다고 批判한다. 內需景氣 沈滯로 小商工人의 假處分所得이 急激히 줄어든 狀況에서 最低賃金이 1萬 원으로 오르면 小商工人은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이다.?

金 理事長은 “그동안 政府가 施行해온 産業政策은 大企業과 中小企業 關聯 政策, 그리고 勞動政策으로 양분화돼 있었다. 그 사이에 낀 小商工人은 政策의 死角地帶에 놓여 있는 셈이다. 小商工人 間 競爭이 날로 심해지는 狀況에서 最低賃金마저 2倍 가까이 오르면 더는 살아남을 才幹이 없다. 現在 우리나라 經濟主體의 60% 以上이 小商工人인데, 이들은 大企業이나 公企業, 中小企業처럼 어딘가에 人件費를 轉嫁할 수 있는 狀況도 못 된다. 人件費가 오르는 만큼 收益은 줄어드는 게 當然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職員 月給 올려주느라 내 주머니는 텅텅”

韓國勞動硏究院에 따르면 現在 700萬 名에 肉薄하는 國內 自營業者 가운데 300萬 名은 月收入이 100萬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人件費를 아끼려고 혼자 일하는 自營業者도 늘고 있다. 치솟는 賃貸料와 材料費는 어찌할 道理가 없으니 人件費라도 아껴 僅僅이 가게를 運營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最低賃金 引上分을 全的으로 雇用主가 負擔하는 건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金 理事長은 “政府에서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費用을 어느 程度 保全해줘야 最低賃金 1萬 원이 可能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反面 勞動界는 大企業의 甲질 根絶, 카드 手數料 引下 等 다양한 方法으로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의 賃金 上昇 負擔을 낮출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가현 알바勞組 委員長은 “小商工人 大多數가 勤勞者 없이 일하고 있어 賃金 上昇 負擔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랜차이즈業界는 人件費보다 加盟費나 手數料 等 本社에 支拂하는 負擔이 더 크다. 最低賃金을 올리는 同時에 政府가 나서 大企業의 橫暴를 根絶한다면 勤勞者도, 小商工人度 最低賃金 1萬 원 時代를 웃으며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統計廳의 ‘自營業 現況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2015年 基準 自營業者 479萬221名 가운데 勤勞者를 單 한 名도 雇用하지 않은 事業者는 392萬8365名(82%)이었다.

그러나 最低賃金 勤勞者가 반드시 低所得層에 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정민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가 發表한 統計資料에 따르면 最低賃金 影響圈 勤勞者 가운데 所得이 가장 적은 1分位 家口에 分布된 사람은 8%에 不過하다. 中産層人 4~7分位에 44%가 몰려 있다. 結局 最低賃金을 올리면 그 惠澤이 脆弱 階層에게 全部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이들의 雇傭 不安이 높아질 餘地가 크다. 이 統計資料에 따르면 最低賃金을 1% 올릴 때 勤勞者 가운데 靑年層은 0.29%, 高齡層은 0.3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은 0.2%, 勤續 3年 以下 勤勞者는 0.25% 줄어 衝擊이 더 크다. 最低賃金이 지나치게 올라 이를 맞출 수 없을 때 事業者가 不可避하게 勤勞者를 解雇하기 때문이다. 김대준 理事長은 “最低賃金을 올리지 말라는 意味가 아니다. 小商工人이 살 수 있는 最小限의 길은 터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雇傭構造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과 比較하는 것 自體가 矛盾이라는 主張도 提起된다. 이병태 KAIST(韓國科學技術院) 經營大學 敎授는 “우리나라의 雇傭構造는 先進國型이 아닌 라틴型, 그리스型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난해 8月 基準 300人 以上 事業場에 從事하는 勤勞者 比率이 全體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點이 이를 立證한다. 反面 美國은 勞動者의 60%(2013年 基準)가 500人 以上 事業場에서, 英國과 獨逸은 50%假量이 中堅企業 以上 良質의 일자리에서 勤務하고 있다.

또한 現在 우리나라 最低賃金 水準은 OECD 會員國 가운데 8位에 그치는 게 事實이지만, 이를 國內總生産(GDP)으로 따졌을 때는 決코 낮은 數値가 아니다. 甚至於 最低賃金이 1萬 원으로 引上되면 GDP 對比 最高 水準으로 치솟게 된다. 이는 지난해 基準 美國(7.2달러), 日本(7.4달러). 英國(8.4달러)보다 높을 뿐 아니라 프랑스(11.2달러), 濠洲(11.1달러), 룩셈부르크(11달러) 等과는 거의 비슷한 水準이다. 結局 1人當 國民所得이 우리나라의 2~3倍인 나라보다 最低賃金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勿論 絶對的 水準에서 最低賃金이 낮은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이 亦是 統計의 誤謬가 숨어 있다는 指摘이다. 이는 나라마다 最低賃金으로 認定하는 範圍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最低賃金으로 基本給과 固定手當만 認定한다. 各種 手當이나 賞與金, 成果給은 包含하지 않는 것. 萬若 이를 다 包含한다고 假定하면 우리나라 非正規職의 時間當 賃金은 現在도 1萬 원이 넘는다.

手當·喪輿 包含된 時間當 賃金, 이미 1萬 원臺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지난해 6月 基準 非正規職의 時間當 賃金은 1萬2076원이고, 가장 劣惡하다는 用役 勤勞者 亦是 時間當 賃金이 906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職種別로 最低賃金을 달리하거나 低所得層에 該當하는 非正規職에 한해 別途 支援이 이뤄져야 한다는 主張이 說得力을 얻는다. 한便 英國은 賞與金이나 宿泊費 等을 包含해 最低賃金을 計算하고, 프랑스 亦是 休暇費와 年末 보너스 等이 包含된다.

이병태 敎授는 오히려 只今은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李 敎授는 “‘유럽의 患者’라고 嘲弄받던 獨逸이 現 競爭力을 갖추게 된 것도 勞動市場 柔軟化를 追求한 ‘하르츠 改革’ 德分이다. 그 期間 獨逸은 勞動生産性이 向上됐지만 人件費가 따라 오르지는 않았다. 그것이 經濟成長을 牽引하는 重要한 要素로 作用했다”고 말했다.

2003年부터 施行된 하르츠 改革은 派遣 上限 期間을 廢止하고 反復的인 勤勞契約 締結을 許容하는 한便, 新規 創業은 最長 4年間 臨時職 勤勞者를 雇用할 수 있게 한 法案이다. 52歲 以上 勞動者는 自由로운 勤勞契約 締結이 可能하도록 해 高齡者 就業 支援을 容易하게 했다. 이를 契機로 獨逸 勞動市場은 硬直된 高費用 構造에서 柔軟한 構造로 轉換됐다. 그 結果 2005年 65.5%였던 獨逸 雇傭率은 지난해 一四分期 74.1%까지 上昇했고, 같은 期間 失業率은 11.2%에서 歷代 最低値인 4.8%로 떨어져 完全雇用 狀態에 近接했다. 特히 女性, 高齡者 等 脆弱階層에서 賃金 勤勞者가 擴大됐다.

李 敎授는 “文在寅 政府가 執權 初期 많은 걸 達成하고자 하는 熱意는 좋지만, 經濟 問題만큼은 躁急症으로 解決할 수 있는 게 아니다. 經濟가 不振해 苦戰 中인 프랑스 新政府도 勞動市場 柔軟性을 試圖하고 있지 않나. 甚至於 日本은 ‘잃어버린 20年’ 동안 實質賃金이 30%나 下落했다. 이런 點들을 考慮하면 最低賃金 1萬 원은 쉽게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이미 一部 企業은 最低賃金 上昇이 現實化할 것에 對備해 內部的으로 人件費 抑制政策을 論議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敎授는 “最近 만난 한 流通 大企業 總帥는 最低賃金이 1萬 원으로 오르면 雇傭을 40%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 政府 政策이 애꿎은 失業者를 量産할 수 있음을 銘心해야 한다”고 거듭 强調했다.

實質的으로 低所得 家口를 도우려면 最低賃金 1萬 원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勤勞 意欲을 북돋을 수 있도록 勤勞奬勵稅制(Earned Income Tax Credit·EITC)를 擴大해야 한다는 主張도 提起된다. EITC는 低所得 勤勞者 家口에 勤勞奬勵金을 稅金 還給 形態로 支給하는 制度다. 1975年 美國에서 처음 施行된 以來 英國, 프랑스, 캐나다 等 先進國으로 擴大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租稅特例制限法의 ‘勤勞 奬勵를 위한 租稅特例’에 따라 2009年부터 支給하기 始作했다. 이番 機會에 奬勵金 規模를 늘려 最低賃金 引上 없이도 低所得 家口의 生計를 支援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輸出 競爭力 떨어지면 國家 競爭力 墜落

또한 製造業은 製品 單價가 올라 價格 競爭力을 잃을 公算이 크다. 國內 4大 大企業에 勤務 中인 任員 A氏는 “大企業 職員과 最低賃金은 直接的인 關係가 없지만 下請業體들이 問題다. 우리나라 大企業은 여러 段階의 下請 構造로 얽혀 있는데, 아래 段階에 있는 下請業體의 勤勞者 大部分이 最低賃金 對象者이기 때문에 人件費가 올라가면 納品 原價가 上昇할 수밖에 없고, 그럼 消費者價格까지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A氏는 “經濟의 80% 以上을 輸出에 依存하는 狀況에서 物品價格이 오르면 價格 競爭力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渦中에 企業은 살아남으려고 製造工場을 미얀마, 베트남 等 第3世界로 이동시키거나 너나없이 自動化를 導入할 게 뻔하다. 그럼 國內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가뜩이나 美國의 保護貿易主義 强化로 韓國 經濟가 危殆로운 狀況에서 우리 스스로 企業 및 國家 競爭力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個人의 幸福과 企業의 運命을 同時에 결정짓는 最低賃金이 必要 以上 紛亂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國家의 明確한 經濟原則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병태 敎授는 “經濟的으로 富裕한 國家들은 經濟 關聯 意思決定에 原則이란 게 있다. 北유럽 國家는 利益集團들이 合意해가는 調整市場經濟, 영미 系統 國家는 自由市場經濟를 志向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等은 路線을 한 가지로 定하지 못한 채 右往左往했다. 現在 우리나라가 推進하는 經濟民主化는 極端의 北유럽 國家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社會 全般的으로 信賴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最低賃金 1萬 원에 對한 肯定論 “現 最低賃金으로 當身이 한番 살아보시오” 最低賃金 引上은 低所得層의 所得을 늘려 貧困 脫出에 도움을 준다는 點에서 絶對 線(善)에 가깝다.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하기 위한 最小限의 基盤을 提供한다는 點에서도 充分히 意味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賃金이 늘어난 만큼 低所得層이 追加로 얻는 經濟力은 巨視的 側面에서 國民 經濟 循環에도 肯定的으로 作用한다.

文在寅 政府에서 主唱하는 ‘所得主導成長論’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인데, 最低賃金을 引上하면 貧困階層의 支出은 다른 階層에 비해 相對的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國民所得 增大, 나아가 經濟成長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또한 最低賃金이 오르면 該當 産業의 雇傭이 減少할 것이라는 否定的 意見과 달리 勞動界에서는 巨視的으로 生産과 雇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점친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과 60餘 個 市民·社會團體로 이뤄진 ‘最低賃金 1萬원·非正規職 撤廢 共同行動’(萬원行動)은 文在寅 政府에 最低賃金 1萬 원 公約을 當場 履行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6月 17日 萬원行動 會員들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大會議室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極端的 所得 兩極化와 不平等을 解消하는 解法은 最低賃金 1萬 원으로 賃金所得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태연 全國流通商人聯合會 會長은 自營業者가 어려운 理由는 賃金보다 財閥 大企業의 市場 破壞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人 회장은 “納品業體를 對象으로 한 大型流通賣場의 收奪, 加盟店主에 對한 프랜차이즈 企業의 收奪이 中小商人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勞動者와 더불어 사는 與件이 必要한 狀況에서 오히려 零細 自營業者의 어려운 處地를 利用해 賃金을 올리지 말자는 主張은 不當하다”고 指摘했다.

또한 萬원行動은 最近 1000餘 名이 參與한 ‘最低賃金 1萬 원 要求案’을 政府에 提出했다. 該當 署名에는 109個 靑年團體 所屬 會員을 包含해 靑年 및 大學生 1064名이 參與했다. 이들은 ‘最低賃金 1萬원 宣言文’에서 ‘實質 靑年失業率 39%, 29歲 以下 非正規職 月平均 給與 106萬 원으로 靑年과 大學生은 最惡의 時代를 살고 있다’며 ‘最低賃金이 實質賃金人 靑年과 大學生에게 現在 最低賃金 6470원은 生活을 營爲하기도 어려운 水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最低賃金 決定은 經濟學的 接近이나 政策的 評價에 앞서 社會的 合意가 우선시돼야 하는 領域임이 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이 最低賃金 引上 反對論者들을 向해 “現 最低賃金으로 當身이 한番 살아보시오”라고 一喝한 것도 그런 脈絡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