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가스 會社들의 叛亂?’ 最近 SK그룹 系列의 都市가스 會社들이 韓國가스公社(以下 工事)를 相對로 天然가스(LNG) 供給 契約期間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國內에 LNG를 獨占 供給하고 있는 工事를 相對로 ‘을’에 不過한 SK 系列 都市가스 會社들이 맞서고 있는 것.

現在 工事 側은 20年 長期 契約을 主張하는 反面, SK 系列 都市가스 會社들은 5年 短期 契約을 固執하고 있다. 11月 末 20年 長期 契約이 滿了되는 10個의 都市가스 會社 가운데 SK 系列이 아닌 ㈜예스코는 이미 20年 長期 契約에 合意한 狀態. 1986年 11月 國內 처음으로 LNG를 發展 原料로 使用하기 始作한 平澤火力發電所(現 韓國西部發展 所屬) 亦是 公社 側의 뜻에 따랐다.

그러나 SK 側은 11月9日 現在 如前히 頑剛한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政府가 民間企業의 LNG 直導入을 擴大하는 쪽으로 政策을 펴고 있는 마당에 長期 契約에 묶일 必要가 있느냐는 立場이다. 가까운 將來에 海外에서 바로 LNG를 導入할 수 있으리라 判斷하고, 契約 期間을 可及的 짧게 하려는 것이다. 現在 LNG 直導入 認可를 받은 業體는 포스코와 GS칼텍스.

工事 側은 長期 契約만이 最近 일고 있는 LNG 需給 不安 論難을 잠재울 수 있다고 主張한다. 公社의 한 關係者는 “올해 定期國會 國政監査에서 公社가 LNG 不足 物量을 現物市場에서 購入하면서 長期 契約 物量보다 最高 3倍나 비싼 값을 치렀다는 叱責을 많이 받았다”면서 “LNG를 값싸고 安定的으로 供給받으려면 外國의 供給者와 長期 契約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國內 需要者들과도 長期 契約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石油公社 長期 供給契約 놓고 企業과 摩擦



그러나 SK를 비롯한 企業들은 公社 側 主張을 一蹴한다. 長期的으로 安定的인 LNG 物量 確保를 工事만 할 수 있다는 主張은 난센스라는 것. SK의 한 關係者는 “國內 石油市場을 보면 가스産業 構造 改編의 必要性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精油社의 競爭力은 얼마나 값싼 原油를 安定的으로 確保하느냐에 따라 決定되기 때문에 精油社들은 여기에 모든 力量을 集中하고 있으며, 結果的으로 原油의 國內 需給 安定에 큰 寄與를 하고 있다는 것.

現在로선 兩쪽 主張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狀況이다. 그러나 분명한 點은 最近의 LNG 需給 不安 論難에 對해 根本的인 視角 差異를 가진다는 것이다. 公社 勞組 側은 “便法과 特惠로 點綴된 가스産業의 構造 改編 推進으로 인해 慢性的인 需給 不安과 가스供給 대란이라는 危機에 逢着했다”고 主張한다. 이에 비해 民間企業의 關係者들은 “工事가 長期 供給 契約을 繼續 獨占함으로써 自身의 存在 基盤을 確固히 하려고 하며, 이는 곧 가스産業 構造 改編을 無力化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最近 國內 LNG 産業은 거의 每年 겨울철에 物量 및 貯藏施設 不足으로 慢性的 需給 不安을 겪고 있는 狀態. 한 都市가스 會社의 社長은 “지난해 11~12月에 몰아친 異常 寒波 때문에 暖房用 LNG 需要는 各 都市가스 會社 豫想値보다 平均 3~5% 程度 增加했고, 이 物量을 調達하기 위해 工事는 國際 現物市場에서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고 傳했다.

公社 勞組의 한 關係者는 “2003年부터 2006年 5月까지 國內 需要를 充當하기 위해 追加로 國際 現物市場에서 웃돈을 支拂하면서 購入한 物量은 年間 消費量의 3分의 1에 該當하는 700萬t이나 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한 追加 費用 4800億원 가운데 約 2900億원이 都市가스 料金으로 轉嫁돼 庶民經濟의 주름살을 깊게 했다”는 것.

政府는 올해 冬節期 LNG 需給에는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冬節期 豫想 需要 1573萬t 對比 30萬t의 供給 餘力을 確保하고 있다는 것. 但, 異常 低溫 等 突發的 需給 蹉跌 狀況에 對應하기 위해 石炭發展機 出力 上向 運轉, 基底發電機 豫防 整備日程 調整 等을 통해 發電用 LNG 需要를 ‘抑制’하겠다고 말했다. 또 現物市場 物量 追加購買 等의 對策도 推進하겠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가스業界 一角에서는 이원걸 産業資源部(以下 産資部) 2次官이 11月13日 傲慢 等을 訪問하는 것을 두고 需給 對策에 非常이 걸린 게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그러나 産資部의 한 關係者는 “工事가 協商 中인 長期 導入 契約을 支援하기 위한 次元”이라고고 解明했다.

이원걸 次官 오만 訪問에 需給 非常設 ‘솔솔’

公社 勞組에 따르면 앞으로가 더 問題다. 只今까지 確保한 LNG 物量에 더해 必要한 追加 所要 物量이 2007年 372萬t, 2008年 626萬t, 2009年 543萬t 等으로 每年 늘어나 2017年엔 2185萬t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協商을 통해 確保 可能한 物量은 이보다 훨씬 적어, 2007~2017年에는 絶對 不足 物量이 最低 67萬t에서 最高 753萬t에 이른다는 것.

産資部는 이에 對해 “올해 末 樹立 豫定인 8次 長期 LNG 需給 計劃은 現在 工事 等 專門機關이 需要 豫測을 分析 中이므로 아직 確定되지 않은 狀態”라고 解明했다. 또 檢討되고 있는 需要 豫測値도 公社 勞組 側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政府는 가스公社 等의 展望値를 基準으로 2年에 한 番씩 ‘長期 LNG 需給 計劃’을 作成해 發表한다.

어쨌든 國內 LNG 需要는 最近 들어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發電用 LNG 需要의 急增 때문. 서정규 에너지經濟硏究院 前歷가스硏究室長은 “2003年 以後 電力 需要가 늘어나면서 冬節期에 LNG 發電所 稼動率이 높아진 데다 2005年 下半期부터 重油 價格이 오르면서 一部 發電所에서 重油 代身 LNG를 原料로 使用한 게 큰 影響을 미쳤다”고 說明했다.

여기에 政府와 工事가 그間 國際 LNG 市況을 樂觀해서 問題를 더 키웠다는 게 에너지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한 專門家는 “政府는 2000~2004年의 購買者 爲主 市場이 繼續될 것으로 判斷했는데, 國際 油價의 急騰으로 LNG가 選好된 데다 中國, 印度 等 LNG 大量 消費國이 登場하면서 2005年 들어 國際 LNG 市場은 供給者 中心으로 바뀌어 物量 確保가 어려워졌다”고 指摘했다. LNG는 長期契約 爲主로 供給이 이뤄지기 때문에 當場 必要한 物量을 購入하려면 現物市場에서 웃돈을 주고 確保해야 한다.

公社 勞組는 中長期的인 LNG 需給 不安 論難이 이는 것은 産資部의 責任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2000~2004年 當時 産資部가 가스産業 構造 改編을 名分 삼아 工事의 長期 契約을 承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論難을 불러왔다는 것. 公社의 한 關係者는 “가스産業 構造 改編 以後 民間 事業者가 導入할 수 있는 物量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理由로 工事의 長期 契約을 막았다”고 말했다.

反面 産資部는 工事 責任이 더 크다고 主張한다. 한 에너지 專門家도 “公社는 恒常 保守的으로 需要를 豫測하는데, 이는 突發的 需給 蹉跌 狀況이 닥치면 物量을 求해올 수 있는 곳은 工事밖에 없다는 事實을 誇示하기 위한 意圖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래야 가스産業 構造 改編 論議를 막을 수 있다는 것.

供給者 爲主서 需要者 中心으로 바뀔 수도

그러나 産資部와 工事 모두 ‘結果的으로’ 市場을 잘못 豫測한 責任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政府와 工事를 集中 非難하는 데는 同意하기 힘들다는 게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한 專門家는 “當時 狀況에서는 LNG 價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므로, 只今의 잣대로 過去를 裁斷하는 일은 說得力이 不足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政府의 에너지 政策이 ‘近視眼的’이라는 批判에는 異議를 提起하기 힘들다. 政府 內에서도 “오히려 只今처럼 LNG 市場이 供給者 爲主일 때는 곧 다시 需要者 中心으로 바뀐다는 假定 下에 長期 對策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程度다. 눈앞의 現實 大處에만 汲汲해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狀況이 바뀌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對策을 세우는 일이 反復되고 있는데, 그런 惡循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

GS의 한 關係者도 “政府가 지난해 LNG 需給에 非常이 걸렸던 經驗 때문에 올해 LNG 確保를 위해 總力을 기울이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萬一 겨울 異常高溫으로 올해 LNG 需要가 急減할 境遇에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勿論 政府는 現物市場 物量으로 彈力的으로 對應할 수 있다고 强調한다.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2010年 무렵이면 脫黃 技術의 發達로 다시 石炭이 1次 에너지源으로 脚光받는 時代가 올 것이라는 國際에너지機構의 報告書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LNG 市場은 다시 需要者 中心으로 바뀔 수 있다. 政府는 이런 이야기를 只今 ‘무리하게’ LNG 長期 契約을 推進했다가는 不過 4年 後에 狼狽를 볼 수 있다는 警告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