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年 政黨’을 旗幟로 내걸었던 열린우리당(以下 열린黨)李 創黨 3年 만에 廢業 危機에 몰렸다. 좀더 正確히 말하면, 우리黨은 그間 꾸준히 國民의 外面을 ‘自招’해왔다. 國民은 17代 總選에서 政治改革과 地域主義 克服, 民生經濟 回復을 내세운 우리黨을 壓倒的으로 支持했다. 그러나 우리黨은 實體도 不分明한 改革-實用 論爭으로 날을 세웠고 튀는 言行으로 國民을 화나게 만들었다. 反面 實質的인 民生解決 能力은 單 한 番도 보여주지 못했다.

主觀的 理念의 過剩

우리黨의 大株主인 정동영 前 議長은 11月8日 記者들과 만나 “國民이 過半議席을 줬으면 그 要求를 正確히 反映하는 데 優先順位를 맞췄어야 하는데, 마치 4大 改革立法이 糖이 志向하는 全部인 것처럼 帽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했다. 또 “그間 實用, 改革 같은 쓸데없는 空理空談을 해왔던 것이 痛歎스럽다”고도 말했다.

政治的 意圖를 排除한다면, 그의 때늦은 後悔는 最小限 우리黨이 國民에게 外面받은 理由 中 하나는 正確히 짚은 것이다.

“많은 國民이 景氣沈滯와 치솟는 不動産 값으로 힘들어할 때 國家保安法 廢止와 私立學校法 改正, 言論改革法 處理, 過去事 眞相糾明法案 制定에 목을 맸고, 結局 이념적 基盤이 다른 與野 間의 物理的 衝突 때문에 수많은 民生法案이 漂流할 수밖에 없었다”(문희상 前 議長)는 點에서다.



事實 우리黨이 앞세운 4代 法案의 處理는 當時 千正培 院內代表의 말처럼 “우리黨에게 주어진 歷史的 召命”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最優先 課題로 삼을지에 對해선 現實的인 接近이 必要했다. 當時 國家保安法 廢止 籠城에 參與했던 한 386 議員조차 “國政을 책임진 執權 與黨으로서 理念論爭의 揮發性이 큰 懸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名分에 지나치게 執着한 側面이 있다”고 認定했다.

主觀的 理念의 過剩은 以後에도 繼續됐다. 2005年 내내 持續된 ‘改革 vs 實用’ 論爭이 그것이다. 한쪽에선 實用陣營을 守舊·保守로 烙印 찍고, 反對便에선 改革陣營을 철不知로 貶毁했다. ‘난닝구’니 ‘빽바지’니 하는 낯뜨거운 用語까지 써가면서 內部 動力을 갉아먹은 結果는

4月 再補選에서 國民들의 徹底한 外面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再補選 慘敗의 原因을 두고 同一한 論爭이 繼續됐고, 이 論爭은 10月 再補選에서 또다시 0敗의 受侮를 當하는 背景으로 作用했다.

邊죽만 울린 政治改革

우리黨의 危機에 對해 4選의 장영달 議員은 最近 “‘上向式 公薦制=政黨改革=政治改革’이라는 等式이 過度하게 作用했다”고 指摘했다. 우리당이 形式 論理에 埋沒돼 創黨 精神인 政治改革의 實體가 歪曲됐다는 얘기다. 우리黨 創黨 以後 政治權에선 上向式 民主主義가 絶對的 線(善)이었다. 또한 黨員들이 黨內 意思 決定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거스를 수 없는 ‘名分’이 있었다. 期間黨員제가 導入됐고, 公職 候補의 相當數가 이들의 直接投票에 依해 選出됐다. “따지고 보면 中央黨과 院內를 分離해 二元化한 것에도 糖이 몇몇 議員들의 獨斷(?)에 따라 運營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한 再選議員)

한나라당도 責任黨員制를 導入하고 院內代表의 位相을 大幅 强化하는 措置를 取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는 政治權의 大勢였다. 하지만 이 政治實驗은 出發부터 矛盾덩어리였다. 이기우 議員은 이를 “유럽式 期間黨員第 모델과 美國式 院內正當化 모델의 機械的인 結合”이라고 說明했다. 政治的 土壤과 政治體制가 全혀 다른데도 名分만 앞세워 두 가지를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얘기다.

當然히 頉이 날 수밖에 없었다. 黨職·公職 候補가 되기 위해선 國民의 支持와 無關하게 期間黨員 確保가 一次的인 關鍵이었고, 이에 따라 종이黨員·貸納黨員 같은 弊害가 再演됐다. 全黨大會를 前後로 數十萬 名의 黨員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最近 法案까지 提出한 오픈프라이머리의 制度化는 事實上 期間黨員制를 正面으로 否定하는 것이기도 하다.

雜湯 政黨의 胎生的 限界

政黨의 辭典的 意味는 ‘政治的 主義나 主張이 같은 사람들이 政權을 잡고 權力을 獲得하기 위해 組織한 結社體’다. 首都圈의 한 初選議員은 “우리당은 特히 올해 들어 政黨의 基本的인 責務조차 忘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政治的·政策的 懸案에 對해 內部 異見을 調停하고, 必要할 境遇 黨論을 確定해 立法 活動에 나서거나 行政府를 支援 또는 牽制해야 하는데 우리黨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의 說明이다.

實際로 우리黨은 올해 初 ‘私學法 再改正 不可’를 黨論으로 決定한 後 敏感한 各種 懸案에 對해 黨論을 確定하지 못했다. 定期國會 直後인 지난 2日 政界改編 問題를 論議하는 議員總會엔 120餘 名이 參席해 黨의 進路를 놓고 열띤 攻防을 벌였지만, 이튿날 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PSI) 參與 擴大 與否와 韓美自由貿易協定(FTA) 協商, 出資總額制限制度 等 敏感한 外交安保 및 經濟懸案을 다룬 政策 議員總會에는 40餘 名만이 參席했다.

이에 對해 李麟榮 議員은 “以前엔 異見이 너무 커서 黨論을 決定하지 못했다는 辨明이 통했지만, 이番엔 議員들이 제 살길 찾는 것 外에는 아무 關心이 없음을 端的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을 거쳐온 한 黨職者는 “以前에도 黨內에 여러 意見그룹이 있었지만 只今 같진 않았다”며 “우리당은 胎生的으로 異見이 좁혀지기 어려울 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再選議員은 “黨靑 葛藤, 黨 議長과 院內代表 사이의 葛藤, 系派 間 葛藤은 시스템의 問題와 함께 與圈 內部에서조차 相對方을 認定할 수 없다는 意識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分析한 뒤 “우리당은 胎生的으로 雜湯 政黨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名分 없는 ‘헤쳐 모여’는 또 다른 敗着

只今 雰圍氣로 보면 우리黨이 早晩間 門을 닫는 건 不可避할 듯하다. ‘헤쳐 모여식 新黨 創黨’을 爲始한 政界改編 論議도 活潑하다.

그러나 國民의 視線은 차갑다. 湖南圈의 한 議員은 “來年 大選과 來後年 總選을 앞두고 살길을 摸索하려는 것으로 보는 視角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敎授는 “時代精神을 꿰뚫는 大義名分과 政治的 路線을 分明히 하지 않은 채 議員들이 離合集散할 境遇 또 다른 敗着을 낳을 것”이라고 警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