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再補選 後 女性徵兵制 政治 爭點化

• “젠더 葛藤보다 安保 强化에 焦點 맞춰야”

• “男 軍服務 補償策은 改善 必要”

• “兵役은 安保 次元…衡平性 맞춘다고 解決될 일 아냐”

• “女 徵兵制는 女性 差別 解決策 아니다”

• 리모컨 造作 失手했더니 “女子가 어디서…”

• “徵兵制 以前에 性인지 感受性 키우고 샤워室 等 인프라 構築”

• 專門家 “軍 女性人力, 職務分析 後 方向 定해야”

女性徵兵制 論議가 다시 水面으로 떠올랐다. 20代 大選 出馬를 公式化한 朴用鎭(50)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信號彈을 쐈다. 朴 議員은 4月 18日 出刊한 冊 ‘朴用鎭의 政治革命’에서 募兵制와 男女平等服務制를 混合한 兵役制度를 運營하자고 主張했다.

以後 兵役制度에 對한 論議가 불붙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女性徵兵制다. 人口絶壁으로 兵力 減少가 豫想됨에 따라 代案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있지만, 大選을 앞둔 포퓰리즘 公約이라는 主張도 맞선다.

女性徵兵制를 둘러싼 다양한 意見에 對해 前·現職 女性 軍人들 생각을 들어봤다. 이들은 “女軍을 代表할 수 있는 處地가 아니다”라며 操心스럽게 인터뷰에 應하면서도, 男性에게만 賦課되는 兵役義務에 對해서는 論議가 必要한 時點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女性徵兵制가 젠더 葛藤 問題로 불거지는 데는 否定的 意見을 밝혔다.

“安保와 平等 問題는 다르다”

女性徵兵制에 對한 論爭은 反復돼 왔다. 憲法訴願도 數次例 提起됐다. 男性의 兵役義務를 規定한 兵役法(第3條 1項)李 憲法 第11條(平等權)를 侵害한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憲法裁判所(憲裁)는 2010年, 2011年, 2014年 세 次例 合憲 決定을 했다. 2014年 憲裁는 “集團으로서의 男性이 戰鬪에 더 적합한 身體的 能力을 갖추고 있으며, 身體 能力이 뛰어난 女性도 月經과 妊娠·出産 等으로 訓鍊과 戰鬪 關聯 業務에 障礙가 있을 수 있다”며 全員一致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

最近 다시금 女性徵兵制가 水面으로 떠오른 것은 20代 大選을 앞둔 現 狀況과 無關하지 않다. 兵役制度 改編은 大選 단골 公約이다. 文在寅 政府 들어 公正性과 젠더 葛藤이 主要 이슈로 떠오르면서 男性만 兵役義務를 지는 것에 對한 問題도 提起됐다.



지난해 10月 19日 KBS ‘시사기획 窓’과 KBS 公營미디어 硏究所가 成人 1012名을 對象으로 兵役制度에 關한 意見을 調査한 結果, 女性 徵兵에 贊成하는 意見은 52.8%로 折半을 넘었다. 4月 19日 靑瓦臺 홈페이지 國民請願 揭示板에 올라온 ‘女性도 徵兵 對象에 包含시켜 주십시오’라는 意見은 나흘 만에 同意者 數 20萬 名을 突破했다. 하지만 인터뷰에 應한 女性 軍人들 視角은 달랐다.

“男女를 莫論하고 周邊에서 女性徵兵制를 贊成하는 이는 많다. 女性들도 스스로 兵役義務를 遂行할 能力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女性徵兵制를 導入하는 건 別個의 問題다.”

ROTC(學生軍事敎育團)를 거쳐 將校로 任官해 軍 服務 中인 20代 尉官級 A氏의 말이다. A氏는 “現在 安保 狀況을 考慮해 女性徵兵制가 正말 必要한지에 對한 討論과 硏究가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15年間 軍法務官을 지내다가 2019年 除隊한 이지훈(44) 辯護士는 “最近의 女性徵兵制 關聯 論議에는 정작 國家 安保에 對한 苦悶이 빠져 있다”며 “나라를 지킬 最善의 方法을 多數決로 定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論議가 生産的으로 이뤄지려면 安保 觀點에서 女性 徵兵이 必要한지 아닌지 檢討해야 하는데, 男女 衡平性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敷衍했다.

副士官 出身 豫備役人 30代 女性 B氏도 “女性徵兵制에 對한 論議는 오랫동안 反復돼 왔는데 每番 性別 葛藤에만 焦點이 맞춰진다”며 “白兵戰으로 戰爭을 치르던 時代가 지나고 드론이나 로봇을 利用한 戰爭이 主流가 되는 時代에 鎭靜 安保를 걱정한다면 어떤 尖端武器를 導入해 어떻게 잘 運用할지 論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朴用鎭 議員이 主張한 混合兵役制度에 對한 생각은 어떨까. 朴 議員은 兵役制度를 徵兵制에서 募兵制로 轉換하되, 모든 國民이 性別에 關係없이 40日間~100日間 基礎軍事訓鍊을 받도록 해 豫備軍으로 養成하자고 主張한다. ‘신동아’ 인터뷰에 應한 前·現職 女軍들은 軍事訓鍊 必要性에 對해 共感하면서도, 期間에 對해서는 意見이 갈렸다.

이 辯護士는 將校 任官 前 軍人化敎育 5週, 將校化敎育 4週 總 9週에 걸친 軍事訓鍊을 받은 經驗이 있다. 그는 “그 期間에 制式訓鍊·行軍·射擊 等을 하면서 軍事 規律이 日常에서 어떻게 作動하는지 배웠다”며 “100日 間 敎育이 이뤄진다면 軍人의 役割을 理解하고 軍 組織이 돌아가는 方式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副士官으로 任官한 B氏는 “豫備軍이 展示에 投入되는 狀況을 考慮한다면 軍事訓鍊 期間이 적어도 6個月은 必要하다. 副士官은 任官 前 한 달 程度 基礎軍事訓鍊 및 主特技敎育을 받지만, 自隊 配置 後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한 사람을 軍人으로 길러내는 데 最大 100日은 짧다는 게 B氏의 意見이다.

“男 補償 必要하나 軍 加算點制 方式은 틀렸다”

兵役制度 改編 論議의 한 軸에는 政治工學的 計算도 숨어 있다. 4·7 再·補闕選擧 以後 ‘二男子(20代 男子)’는 政治權의 가장 큰 關心 對象이 됐다. 特히 서울市長 出口調査에서 朴映宣 민주당 候補가 全體 年齡·性別 가운데 20代 男子에게 가장 낮은 支持를 얻은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二男子’ 마음을 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專用機(30) 民主黨 議員이 꺼낸 軍 加算點制 再導入이나 金南局(39) 民主黨 議員의 地方自治團體 就業 市 郡 經歷 認定을 두고 이른바 ‘남심(男心)’을 겨냥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신동아’가 인터뷰한 前·現職 女軍들도 兵役義務를 다한 男性들에게 正當한 補償을 해줘야 한다는 데 同意했다. 이 辯護士는 “軍事法院에서 일하던 時節을 돌이켜 보면 兵士들은 軍紀敎育(영창) 處分을 참 두려워했다”며 “敎育自體가 고된 것도 있지만 敎育 期間만큼 軍服務 期間이 延長되기 때문이다. 兵役 自體가 兵士들에게 얼마나 負擔으로 作用한지 보여주는 事例”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辯護士는 민주당 一部 議員이 主張하는 軍 加算點制 復活에 對해서는 反對意見을 分明히 했다.

女軍 副士官 出身 B氏도 “軍 加算點制度가 違憲判決은 받은 지 20年도 더 지났다. 只今 다시 軍 加算點制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票心 잡기용’이라는 疑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憲裁는 1999年 12月 除隊軍人에게 公務員 採用試驗에서 科目別 得點 滿點의 3~5%를 加算하도록 하는 除隊軍人支援法 條項에 違憲決定을 내렸다. 除隊軍人에 對한 支援 政策이 必要하다고 해도 그 過程에서 女性과 障礙人 等 社會的 少數者 差別이 發生하면 안 된다는 게 理由였다.

A氏는 “性別과 身體 與件 탓에 軍隊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더구나 論議되는 軍 加算點制 惠澤은 一部 公共機關에 適用되는 것이기 때문에 除隊軍人 모두에게 適用되는 게 아니다”라며 “女性·障礙人과 같은 少數者에 對한 差別을 막는 政策에 莫大한 豫算이 쓰이는 狀況을 考慮한다면 相衝하는 地點이 發生하는 것 아닌가”라고 批判했다.

이 辯護士는 “資本主義 社會에서 모두가 納得할 만한 補償은 돈”이라며 “最近 除隊軍人에게 社會出發資金을 支給하자는 主張이 오히려 說得力 있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議員은 5月 5日 自身의 유튜브 채널에 公開한 映像에서 軍 除隊 將兵에게 3000萬 원을 支給하는 案을 言及했다. A氏는 “兵士들의 精神的 士氣를 높여줄 金錢的 補償에 더해 就業 敎育 等 兵士들의 社會 進出을 위한 實質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 女子는 안 가냐’더니…막상 軍人 되니 ‘왜 왔냐’”

一角에서는 女性徵兵制를 導入하면 韓國 社會의 女性 差別을 解消할 수 있다는 主張을 편다. 女性에 對한 社會的 差別이 論爭 對象이 될 때 “男子는 軍隊를 가지 않느냐”는 式의 反駁이 無意味해지기 때문이다. 該當 主張에 對해 A氏는 自身의 經驗을 통해 反駁했다.

“入隊 前에는 ‘女性도 軍隊를 가야 한다’는 式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軍人이 되고 나니 ‘女軍은 必要 없다’는 式으로 非難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女性이 徵兵 對象이 된다고 해서 差別的인 社會 雰圍氣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氏 亦是 “女性에 對한 差別은 出産·育兒로 因한 經歷 斷絶 等 社會의 다양한 要素가 結合된 것이다. 女性徵兵制가 女性 差別 解消의 契機를 마련할 것이라는 主張은 純眞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女性徵兵制 導入 前에 軍隊 내 男性 中心 文化의 變化와 女性 軍人을 위한 인프라 構築이 前提돼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國家人權委員會가 發表한 ‘2019年 軍隊 內 人權狀況 實態調査’에 따르면, 男性 幹部와 女性 幹部가 느끼는 人權侵害 要素는 差異가 있다. 男性 幹部의 境遇 人權侵害와 關聯된 不當한 待遇로 ‘私的인 命令(16.8%)’ ‘言語暴力(13.5%)’ 等을 꼽은 것과 달리 女性 幹部는 ‘差別(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辯護士는 軍法務官 時節 겪은 한 逸話를 紹介했다. 5年 前 軍隊 內에서 體力 鍛鍊을 위해 트레드밀(러닝머신)을 뛰다가 TV 리모컨을 잘못 造作했는데, 中領으로 보이는 男性 軍人으로부터 “女子가 어디서”라는 말을 들었다. 이 辯護士는 “陸軍本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軍隊 내 性인지 感受性이 높지 않은 것 같다”며 “化粧室·샤워室 等 女軍을 위한 인프라가 不足한 것도 事實”이라고 말했다.

韓國女性政策硏究院 院長을 지낸 권인숙 民主黨 議員은 4月 19日 MBC ‘表蒼園의 뉴스 하이킥’에 出演해 “募兵制를 導入하면 女性 軍人이 늘어나면서 軍隊도 女性 親和的인 組織으로 바뀌고, 社會에 性平等 文化가 擴大될 것”이라 말했다.

A氏는 “軍隊 內 差別 問題는 漸進的으로 改善되고 있다고 본다. 砲兵이나 機甲 補職을 女軍에게 주지 않던 問題도 解決됐다. 最近에는 女軍 最初 투스타(所長)가 나왔다. 다만 安保 狀況에 따라 女性徵兵制를 導入해야할 時點이 온다면 軍隊 內 差別이나 施設 問題가 解決된 狀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軍隊 내 職務에 對한 分析 必要”

大選을 열 달 앞두고 兵役制度 改編이 重要한 爭點으로 浮上할 可能性이 높다. 4月 21日 부승찬 國防部 代辯人은 社會的으로 論議되는 兵役制度 改編 要求에 對해 “兵役制度 改編은 軍事的 效用性이나 國民的 共感帶 形成을 통한 社會的 合意로 決定할 事案”이라며 留保的 立場을 밝혔다.

이강수 漢城大 國防科學大學院 安保政策學科 敎授는 “只今 社會에서 벌어지는 女性徵兵制에 對한 論爭은 感情的 側面이 있다”면서도 “人口減少로 兵力 不足이 豫想되는 狀況에서 軍隊 내 女性人力을 늘리는 方向은 맞지만 軍隊 내 女性 人力에 對한 職務 分析이 먼저 이뤄진 뒤 必要한 人力 數를 定해야한다”고 强調했다. 또한 “‘男性이 軍隊를 가니 女性도 가야 한다’는 式의 이야기는 別 도움이 안 된다”며 “여러 海外 事例를 參考하되, 우리나라의 地域 特性·兵力 數·國防費 等을 考慮해 國防政策 方向을 定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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