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補助金 大幅 늘린 文政府, 하루 1.6件 摘發

• 費用 부풀려 橫領, 去來處 結託한 組織的 犯行

• 書類 虛僞 作成, 採用 僞裝…進化하는 非理

• 公務員 業務過失·引受引繼 未洽 탓 非一非再

• 不正受給으로 回收한 靑年雇傭奬勵金 44億7900萬 원

• 點檢調査 實效性↓ 솜방망이 處罰 改善 時急

“博士 硏究論文 現場調査를 爲해 京畿道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訪問했어요. 어린이집 院長이 제게 ‘왜 保育敎師 資格證 貸與를 막는 건가요’라고 묻더라고요. 明白한 不法行爲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기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못하게 해도 貸與할 사람은 다 貸與해요. 집안에 두느니 貸與해주고 (그 代價로) 用돈이라도 버는 게 낫죠’라고 하더군요.”
保育敎師 出身 育兒敎育 博士가 傳한 얘기다. 이 人士는 “事案의 不道德性 때문에 保育敎師 出身으로서 憤痛이 터지지만 놀랍지는 않은 일”이라고 했다. 周邊에 알아보니 時間制 補助敎師를 正式 保育敎師로 採用한 것처럼 꾸민 뒤 다른 사람의 保育敎師 資格證을 빌리는 일이 頻繁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補助金 大幅 늘린 文政府, 하루 1.6件 摘發

一一이 世上에 드러나지 않아 實相을 모를 뿐, 只今도 어디에선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國庫補助金을 不正한 方法으로 受領하는 犯法 行爲가 繼續되고 있다.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가 運營하는 福祉補助金否定申告센터가 지난해 接受한 國庫補助金 不正 需給 申告 件數 中 嫌疑가 드러나 關係機關에 移牒·送付한 事例만 總 612件. 하루에 1.6件씩 補助金 不正 需給 嫌疑가 摘發된 셈이다.

不正 需給 嫌疑 摘發 件數는 2017年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해마다 큰 幅으로 늘고 있다. 2016年 214件이던 摘發 件數는 2017年 234件, 2018年 492件, 2019年 546件으로 增加했다. 지난해에는 그 數가 史上 처음 600件을 넘어서며 4年 만에 185.9% 增加率을 보였다. 2013年 10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權益委에 申告가 接受된 事例 中 還收가 決定된 不正 需給額 規模는 1344億 원에 達한다. 權益委가 集計한 國庫補助金 不正 需給 件數가 福祉 分野에 局限된다는 것을 考慮하면, 實際 不正 需給 規模는 엄청날 것으로 推定된다.

補助金 不正 需給이 크게 늘어난 것은 文在寅 政府가 國庫補助金 豫算을 大幅 늘린 것과 無關치 않다. 企劃財政部가 運營하는 國家補助金統合管理시스템 ‘e나라도움’ 統計를 보면 2017年 59兆6000億 원이던 國庫補助金 豫算은 올해 97兆9000億 원으로 4年 새 1.5倍가 增加했다. 專門家들은 不正 需給이 크게 增加한 原因으로 허술한 政府 政策을 들었다.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政府가 國庫補助金 늘리기에만 置重하고 財政 漏水 막기엔 疏忽한 게 問題”라고 꼬집었다.

費用 부풀려 橫領, 去來處 結託한 組織的 犯行

國庫補助金은 ‘補助金 管理에 關한 法律’(補助金法)에 根據해 國家가 行政上 目的을 達成하고자 公共團體나 經濟團體, 個人에게 財貨를 支給하는 것을 말한다. 補助金 性格은 크게 △現金 △現物 △서비스 等으로 나뉜다. 올해는 福祉, 雇傭·勞動, 産業, 農畜産業 等 全 分野에서 基礎年金, 生計 給與, 兒童手當 支給, 國家 豫防接種 實施처럼 國民 生活과 密接한 5300餘 政策이 國庫補助事業 形態로 執行되고 있다.



現行 補助金法은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支給받은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規定한다. 補助金 等을 다른 用途에 使用한 사람은 5年 以下 懲役이나 5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할 수 있다. 國庫補助金 規模가 每해 大幅 늘어나면서 政府는 補助金 不正受給 摘發을 强化하고자 2013年 12月 ‘福祉事業 不正受給 制度改善 綜合對策’을 始作으로 ‘國庫補助金 不正受給 綜合對策’(2014年 12月) ‘補助金 不正受給 根絶方案’(2018年 1月)을 마련하는 等 안간힘을 썼다. 또한 國民들의 自發的 申告를 誘導하기 위해 지난해 1月 法을 改正했다. 旣存 2億 원으로 制限하던 褒賞金 支給額 限度를 없애고 還收額의 30%를 申告者에게 支給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不正 受給者는 어떤 方式으로 補助金 守令을 노릴까. 가장 흔한 手法은 ‘價格 부풀리기’다. 下請業體 또는 去來處에 代金을 부풀려 補助金을 橫領하거나 目的 以外 用途로 使用하는 것이다. 特히 公演·藝術 事業, 技術 開發 事業, 施設 事業 等 ‘一回性’ 國庫補助事業에서 價格 부풀리기 手法이 자주 動員된다. 오윤섭 感謝硏究院 硏究2팀 팀長은 “一回性 國庫補助事業 特性上 모니터링이나 監査를 통해 不正 受給者를 걸러내기 어려운 限界가 存在한다”고 分析한다. 그의 說明은 이렇다.

“補助事業 受給者는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으면 制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데다 設令 不正 需給 事實이 發覺되더라도 追加 事業에 應募해야 할 理由가 없으니 ‘一旦 일을 저지르고 보자’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또한 機械 設備의 境遇 價格이 機械 斜陽이나 業體마다 千差萬別이라 地自體나 部處에서 꼼꼼하게 費用이나 原價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限界를 노리고 犯行을 일삼는다.”

實際로 A協會는 韓國創作 발레 公演을 위해 文化體育관광부가 主管하는 國庫補助金을 비롯해 江原道 地方補助金을 申請해 總 1億8000萬 원을 受領했다. 以後 A協會 所屬 B會長은 精算報告書를 作成해 文體部 傘下 國民體育振興公團, 江原道에 各各 提出했다. 하지만 監査院의 監査 結果, B會長이 公演 大行事 運營者와 公募해 虛僞 項目을 計上(計上)하거나 費用을 實際보다 부풀려 代價를 支給하고 다시 돌려받는 方式으로 總 5300餘 萬 원을 橫領한 事實이 드러났다. 現在 이 事例는 文體部로 이첩돼 調査가 이뤄지고 있다.

虛僞 作成부터 採用 胃臟까지

近來에는 補助事業 受給者 여러 名이 去來處와 結託해 組織的으로 犯行을 公募하는 움직임도 活潑해지는 狀況이다. 貨物車主 C氏 等 11名이 2018年 7月부터 2019年 2月까지 總 58回에 걸쳐 貨物自動車 油價補助金 593萬3770원을 受領한 事例가 代表的이다. 貨物車 油價補助金 支援은 政府가 零細 貨物車主에게 油類稅 一部를 還給해주는 支援策으로 2001年 6月 導入됐다. 1ℓ當 輕油 345.54원, 엑화석유가스(LGP) 197.97원을 되돌려 받는다.

現行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第68條에 따르면, 거짓이나 不正한 方法으로 貨物車 油價補助金을 받은 사람은 1年 以下의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진다. 表面上으로는 C氏 等 11名이 節次에 따라 油價補助金을 受領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警察 搜査 結果, C氏 等 11名은 注油業者와 結託해 實際 注油하지 않거나 注油량보다 부풀린 金額을 貨物車 油價補助金 카드로 決濟한 뒤 差額을 現金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카드깡’ 手法으로 油價補助金을 受領한 것으로 드러났다. 以外에도 외상 去來 後 一括的으로 虛僞 決濟하거나 自家用이나 다른 車輛에 注油하는 方法으로 注油량을 부풀려 補助金을 가로챈 事實도 밝혀졌다. 結局 C氏를 비롯한 2名은 지난해 6月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國家補助金으로 施設이나 建物을 짓고 所有權을 移轉 받아 事業을 進行하는 境遇에도 工事費를 부풀린다. 普通 建物을 지을 때는 地自體가 現金을 補助하고 補助事業自家 現金을 支援받는 代價로 建物을 지은 뒤 所有權을 移轉받아 事業을 遂行한다. 補助詞業者가 補助金 一部를 負擔하는 境遇가 많기에 建物이 補助事業子 所有가 되는 境遇도 흔하다. 代身 該當 施設을 處分하거나 擔保 貸出을 받는 等의 行爲는 制限된다. 그런데 그동안 摘發된 事例를 보면 補助詞業者가 工事費를 부풀리는 方式으로 自己負擔金을 들이지 않거나 建物에 擔保를 設定한 境遇도 적지 않다.

권오성 韓國行政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國家補助金 不正 需給의 가장 큰 問題는 國民의 血稅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그 被害는 國民에게 돌아간다”며 “政府나 地自體가 建設 責任을 지고 所有權을 가진 後 補助事業者에게 賃貸하는 方式으로 事業이 進行된다면 不正受給을 어느 程度 防止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雇傭 奬勵金을 빼돌리는 手法은 多樣하고 緻密하다. 具備 書類를 虛僞로 作成하는가 하면 補助事業 申請者와 地域 維持, 公務員 間 隱密한 ‘짬짜미’(남모르게 自己들끼리 짜고 하는 約束)를 통해 雇傭 奬勵金을 申請하기도 한다.

6月 雇傭勞動部 調査에 따르면, 總 441곳 事業場에서 지난해 靑年 追加 雇傭 奬勵金의 不正 需給 嫌疑가 確認됐다. 이들 事業場에서 回收한 補助金만 44億7900萬 원. 靑年 雇傭 奬勵金은 中小·中堅企業이 靑年을 正規職으로 採用하면 雇用한 靑年 1人當 3年 間 2700萬 원을 支援하는 制度. 雇傭勞動部 關係者는 “人力紹介業體 ‘브로커’를 통해 紹介받은 短期 勤務者를 新規 職員으로 그럴듯하게 採用하거나 幽靈 職員을 雇用해 補助金을 申請하는 手法이 요즘 자주 보인다. 最近 몇 年 사이 政府가 靑年失業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靑年雇傭奬勵金 支援 規模를 擴大하자 氣를 쓰고 支援金을 受領하려는 사람들의 手法이 다양하게 進化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擔當 公務員의 不注意로 受給者가 補助金을 不正 需給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 오윤섭 팀長은 “地自體의 人力 不足이 甚하다 보니 한 公務員이 補助事業 여러 個를 遂行해 業務 過失이 잦은가 하면 主務部處에서 指針을 不正確하게 下達하거나 隨時로 變更해 不正 需給 實態를 把握하기 쉽지 않은 問題도 있다”며 “公務員의 引受引繼 未洽으로 인한 管理 問題도 影響을 미친다. 單純히 個人의 問題를 넘어 政府 및 地自體의 構造的 問題를 疑心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指摘했다.

點檢調査 實效性↓, 솜방망이 處罰 改善 時急

專門家들은 不正 需給이 發生하는 原因으로 點檢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點을 꼽는다. 調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不正 受給을 해도 摘發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 不正 受給者 處罰의 一貫性이 떨어지는 것도 問題다. 一例로 現行 ‘水産直拂制法’에는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受領하는 사람은 不正 需給額의 2倍를 追加 徵收한다”고 規定돼 있다. 反面 補助金法上 制裁 附加金은 不正 收金額의 最大 5倍에 이른다. 권오성 先任硏究委員은 “個別法마다 不正 受給者에 對한 制裁 程度가 달라 處罰의 一貫性이 떨어진다. 不正 受給者에 對해 제대로 된 處罰이 이뤄지지 않으니 國民은 不正 受給을 犯罪가 아닌 잘못된 慣行 程度로 認識하는 傾向을 보인다”고 指摘했다.

補助金이 ‘눈먼 돈’이라는 認識을 바로 잡으려면 補助金의 法的 槪念부터 補完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오윤섭 팀長은 “補助金에 對한 明確한 法的 槪念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民事訴訟 時 補助金 性格을 놓고 不必要한 다툼을 하느라 時間을 虛費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며 “法的 槪念을 분명하게 세우고 補助金法上 制裁 規定 補完이 時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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