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執權하면 總理 指名權 민주당에 讓步할 수도

• 586 理念 勢力, 國政 中心에서 分離 手術

• ‘占領軍’, 李在明 特有의 賊反荷杖 論點 흐리기

• 李 歷史觀이면 文 政權보다 甚한 政權 誕生

• 實需要者 1住宅에 모든 稅金 免除 可能

• 上位 2%에 綜不稅 賦課? 블랙코미디

• 進步 최장집·진중권과 함께하는 保守 돼야

그는 唯獨 高手들에게서 好評받는다. “元喜龍, 다른 사람에 비해 大統領職에 손색없는 人物”(金鍾仁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신동아’ 8月號 인터뷰), “來年 初 元喜龍·남경필 바람 불 것”(윤여준 前 環境部 長官, ‘신동아’ 2016年 6月號 인터뷰). 金 前 委員長은 “‘彈劾 事態’ 以後 大統領 候補감으로 떠오르는 人物이 元喜龍 하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職業이 ‘大統領候補 멘토’인 金 前 委員長이 그에게 極讚을 한다.

元喜龍. 1964年 出生. 大入學力考査 全國 首席. 서울대 運動圈. 司法試驗 首席. 檢事. 保守政黨 少壯派. 3選 議員. 黨 事務總長. 再選 濟州知事. 그가 쓴 表現대로 “흠잡을 데 없는 게 欠”인 經歷이다. 濟州 出身인 記者는 어릴 적부터 ‘全國 首席 元喜龍’이라는 말을 足히 數百 番은 듣고 자랐다. 그가 國會에 入城(2000年)하기도 前에 말이다. 그는 政治人이 되기 前부터 存在感을 드러낸 사람이다. ‘工夫 1等’李 民主化運動까지 했으니 스토리도 갖췄다.

世評(世評)과 經歷만 놓고 보면 그는 分明 潛龍(潛龍)이다. 그런데 좀체 支持率이 오르지 않는다. 7月 13日 아시아經濟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依賴해 7月 10~11日 全國 滿 18歲 以上 男女 1011名을 對象으로 물은 結果(携帶電話 假想番號 100%·自動應答), 그의 支持率은 1.3%였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等을 參照).

가장 勢(勢)가 큰 走者

아픈 대목일 듯싶어 굳이 묻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늘어난 것은 經驗이고 줄어든 것은 露出”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濟州知事를 하면서 行政 經驗을 쌓았지만 汝矣島에서 멀어지다 보니 미디어 露出 頻度가 적었다는 뜻이다. 露出이 늘면 그의 支持度가 彈力을 받을지는 向後 大選 政局의 觀戰 포인트다.



그는 요즘 부쩍 汝矣島行이 잦다. 인터뷰는 7月 13日 午前 濟州道 서울本部(汝矣島)에서 했는데, 前날 午後까지 그는 제주도청에 있었다. 7月 7日에는 汝矣島 중소기업회관에서 支持 모임 ‘希望오름’ 出帆 行事를 열었다. 國民의힘 現役議員 34名이 發起人으로 參與했다.

- ‘希望오름’에 現役議員 34名이 參與했던데, 黨內 大選走者 中 가장 세(勢)가 큰 셈인데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 後 한 분 더 參與하셔서 서른다섯 분이에요.”

- 많은 議員이 參與한 祕訣은 무엇일까요.

“20年 넘게 저와 保守政黨의 改革을 위해 함께해 온 분들이 主軸이 돼주셨어요. 過去에는 保守政黨이 억지로 떠밀려 改革하는 시늉만 했는데, 이제는 國家 運營의 비전을 갖춘 改革派가 中心에 설 사이클이 왔다는 데 共感帶가 있죠. 또 獨斷이냐 統合이냐는 選擇肢에서, 統合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런 面에서 元喜龍이 낫지 않나 實際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大選 再修生이다. 2007年 한나라당 大選 競選에 出馬해 李明博, 朴槿惠 前 大統領에 이어 3位를 記錄했다. 4位는 홍준표 議員이었다.

- 14年 사이에 元喜龍은 어떻게 進化했습니까.

“黨 事務總長 等 黨 組織을 責任진 經驗이 있고, 濟州知事로서 行政에 對한 責任을 지면서 炭素中立과 中國 資本에 對한 遮斷 等 革新을 實踐한 經驗이 豐富해졌습니다.”

- 濟州島는 特別自治道이기 때문에 規模에 비해 道知事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規模는 작지만 內容 面에서나 일의 密度 面에서는 國家 運營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민주당 絶對 優勢의 議會에서 協治를 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極限의 政治 環境이죠. 그런 環境에서 濟州의 葛藤과 懸案을 다뤄본 게 密度 있는 經驗이죠.”

- 人物 評價에 까다로운 김종인 前 非對委員長이 元 知事를 두고 “經濟問題도 輪廓은 아는 것 같고, 國際社會의 變化에 對한 感覺도 있고, 人品이나 性向을 놓고 봤을 적에 失敗하는 大統領은 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든다”고 말하더군요.

“國際 感覺이나 디지털에 對해서는 아마 政治權에서 제가 가장 理解가 깊을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렵게 컸고 民主化 鬪爭 經驗도 있지만 基本的으로 宏壯히 肯定的인 사람입니다. 大韓民國 歷史를 宏壯히 肯定的으로 바라보고요. 經濟成長과 民主化, 福祉國家에 對해 肯定的으로 바라보면서 덧셈 政治를 해왔어요. 多樣性이 갖는 힘이 獨斷의 힘보다 크다는 걸 믿고요. 그런 面에서 金 前 委員長이 저를 두고 失敗 可能性이 적지 않겠는가 말씀한 게 아닌가 싶어요.”

自强 않는 黨은 門 닫아야

- 金 前 委員長은 11月에 뽑히는 國民의힘 候補와 黨 바깥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100% 無線電話 輿論調査로 單一化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充分히 可能한 境遇의 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엇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適切치 않죠. 代身 國民의힘에는 定해진 規則이 있고 日程이 있잖아요. 合意에 依해 變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두에게 適用되는 日程과 規則은 工程을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特定人을 爲해 일부러 맞추다 보면 큰 問題를 낳겠죠.”

- 어제(7月 12日) 金起炫 院內代表는 競選 룰이나 時期 調整은 열려 있다고 表現하더군요.

“民主主義에서는 合意에 依해 만들어지는 게 規則이니까요. 日程은 競選準備委員會가 實務的으로 選擧法 規定을 보면서 잡을 테고요. 政權交替라는 큰 大義를 위해 必要하다면 規則 變更 可能性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지만, 有·不利가 갈린다거나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갖다 붙이는 것이라면 合意가 힘들겠죠.”

- 金 前 委員長은 元 知事를 言及하면서 自强論을 强調했습니다.

“自强하지 않는 政黨은 門 닫아야 합니다. 政黨의 存在 理由는 國民의 뜻을 모으고 公職 候補者를 키워 公薦하는 데 있어요. 政黨이 自己네끼리 모여 時間 때우다 바깥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解散 思惟에 屬하죠. 汎野圈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前提를 두되, 國民의힘에서 熾烈한 競爭을 통해 最上의 候補를 만들어내야죠. 바깥에 있는 特定 人物한테 便乘했다가 거기가 大統領 되면 한 자리씩 하겠다? 이것은 껍데기 政黨이고, 줄서기 政黨이죠.”

- 次期 大統領은 민주당 議席이 絶對 多數인 議會와 相對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對話할 수밖에 없는 構造인데요.

“最小値는 國民의 폭넓은 支持를 받은 政策을 協治를 통해 執行하는 것이죠. 한 段階 더 나아가면 소(小)聯政을 構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絶對 多數 議席을 갖고 있으니 서로 協約을 맺어 協力할 部分은 協力하고, 民主黨이 長官으로 參與할 수 있죠. 더 큰 戀情을 한다면 現行 憲法下에서지만 總理 指名權을 민주당에 讓步하는 것도 可能하죠.”

- 그러면 分割 內閣처럼 政權을 같이 運營하는 狀況 아닙니까.

“그렇죠. (政權 出帆) 2年 뒤에 있는 總選에서는 國民이 새로 만들어준 政治 秩序를 갖고 主導性을 가질 수 있죠. 總選에서 支持를 받으려면 大統領은 폭넓은 國政 運營을 위해 政治力을 發揮해야 할 거고요. 大韓民國 歷史上 없던 與小野大 狀況이 펼쳐지겠죠.”

그가 濟州知事로 在職하는 7年間 濟州에서는 保守政黨 所屬 國會議員이 單 한 番도 當選된 적이 없다. 그 亦是 知事 再選에 나설 때는 無所屬 身分이었다. 現在 道議會 議席 43席 中 國民의힘 몫은 5席뿐이다. 規模는 작지만 또렷한 與小野大 構圖다.

- 濟州에서 經驗을 해봤으니….

“그러니까요. 聯合政治 없이는 나라가 ‘光化門 大韓民國’과 ‘서초동 大韓民國’으로 갈려 (總選 前까지) 2年 내내 大統領이 아무 일도 못 할 겁니다.”

586 理念 勢力 分離 手術

한 世代가 主導權을 움켜쥐면 다른 世代는 圓 바깥으로 튕겨나가기 마련이다. 그가 보기에 主導權을 놓지 않는 世代는 586(50代·80年代 學番·60年代 出生)이다. 그는 “586 旣得權을 固着化하는 勞動政策을 改革하지 않으면 韓國 經濟의 活路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586 理念 勢力은 李在明 京畿知事를 내세워 國民을 홀릴 수도 있다”고 본다. 마치 586이라는 堅固한 城壁을 깨부수려는 抵抗軍처럼 보인다.

- 元 知事도 586 運動圈 出身입니다. 586 旣得權을 막기 위해 元 知事가 나서야 하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586이 軍部獨裁 旣得權에 抵抗한 歷史的 役割은 매우 높게 評價받아야 합니다. 民主化運動에 獻身했던 第 20代 靑春도 決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理念이 權力化한 게 問題예요. 正義와 工程을 외치던 勢力들이 旣得權이 됐어요. 아이들 不正 입학시키고, 不動産 投機하고, 靑瓦臺 掌握해 落下傘 人事하고, 기모란 防疫企劃官(任命)까지…. 이게 뭡니까.”

强固한 敵과 맞서야 할 때, 理念은 結束力을 다지는 사슬이다. 그도 少時적에는 理念 書籍을 적잖이 읽었다. 서울大 똥파리(82學番을 가리키는 말) 運動圈의 代表 走者 中 한 사람이었다. “運動圈에서 祖國(前 法務長官)은 事實 저한테 名銜도 못 내밀 程度였다”(1월 14日)는 自信感도 있다. 理念과 組織의 生理를 모르지 않는다.

“(586은) 理念을 통해 抵抗的 信念을 强化했죠. 그런데 時代가 바뀌었어요. 鬪爭을 위한 理念化가 이제는 硬直된 事故가 돼 變化를 拒否한단 말입니다. 權力化한 理念이 不公正의 象徵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理念을 1989年 베를린障壁이 무너지고 1991年 蘇聯이 崩壞하는 3年 사이에 깼어요. 그때 脫運動圈을 했습니다. 1980年代 ‘解放前後事의 認識’ 水準에 머물러 있는 586 理念 勢力을 大韓民國 國政 中心에서 分離 手術해서 時代의 뒤안길로 보내줘야죠.”

斷乎하고 決然하다. 그는 586 旣得權 克服이 “世代的 使命”이라고 했다. 大選 出馬 名分을 自己 世代 旣得權 革罷라고 밝힌 政治人은 흔치않다. 586 世代의 名望家 사이에서는 自身이 價値와 當爲를 좇아 獻身해 살았다는 選民意識이 存在한다. 그에게는 이것이 없다. 그가 민주당 586과 무엇이 다른지 더 具體的으로 따져볼 必要가 있다.

- 586世代의 歷史觀이 端的으로 드러난 게 李在明 支社의 發言입니다. “親日勢力과 美 占領軍이 合作해 支配體制를 維持했다” “깨끗하게 나라가 出發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大韓民國의 出發을 부끄러워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大韓民國 拒否 勢力’의 亡靈이 復活을 試圖하는 겁니다. 民主化와 福祉에 便乘해 大韓民國 歷史를 다르게 色漆하려는 좀비 歷史觀이죠. 憲法을 지키고 大韓民國 歷史를 繼承하며, 北韓과 中國에 맞서고 座·右派를 모두 끌어안아야 할 大統領이 그런 歷史觀을 갖는 건 (大統領으로서) 資格 未達이죠.”

- 이 知事는 占領軍이라는 單語가 美軍도 썼던 單語라면서 再反駁했는데요.

“‘大韓民國의 깨끗하지 못한 出發’ ‘親日勢力이 支配勢力이 됐다’는 그 認識을 問題 삼는 겁니다. 布告令에 ‘占領軍’이라고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는 枝葉的인 問題입니다. 枝葉的인 問題를 갖고 거꾸로 攻擊하는 李在明 特有의 賊反荷杖式 論點 흐리기가 나왔는데요. 大統領은 그러면 안 되죠.”

- 이 知事는 2017年 “李承晩 前 大統領은 親日 賣國 勢力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李承晩은 가장 反日(反日)敵이었던 사람입니다. 甚至於는 日本과 戰爭까지 하려 했어요. 李承晩을 親日 賣國 勢力이라 말하는 것은, 大韓民國 政府 樹立 過程에서 敗北하고 北으로 逃走했거나 또는 地下로 스며들 수밖에 없던 ‘좀飛火’ 된 歷史觀을 그대로 代辯하는 거죠. 이런 歷史觀은 ‘便 가르기’ ‘敵 만들기’의 政治觀으로 이어져요. 分裂 政治, 敵對 政治, 煽動 政治로 갈 수밖에 없는 屬性을 갖고 있죠. (이 知事는) 過去 志向, 分裂 志向 歷史觀을 갖고 있는 겁니다. 李在明 같은 歷史觀이면 더 甚한 ‘슈퍼 文在寅 政權’이 나오는 겁니다.”

LTV 110% 適用 可能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지난해 8月 黨 政綱·政策을 바꾸며 綱領 1條 1項으로 “國家는 國民 個人이 ‘基本所得’을 통해 安定的이고 자유로운 삶을 營爲하도록 積極的으로 뒷받침하여 4次 産業革命 時代를 對備한다”는 文章을 넣었다.

- 基本所得을 綱領에 새긴 政黨은 國民의힘밖에 없습니다.

“所得 福祉에 對한 理論과 政策은 많습니다. 範圍를 가장 넓힌 게 普遍的 基本所得이고요. 가장 좁힌 게 우리나라가 採擇하고 있는 基礎生活 保障이죠. 音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 槪念도 있죠. 所得이 一定 單位에 到達하지 못하면 (所得을) 提供한다거나, 靑年들이 일자리를 찾고 失業者가 職業 再敎育을 받는 동안 所得을 提供하는 等 部分的 所得保障제가 있습니다. 國民의힘은 所得保障적 福祉政策에 對해 檢討 可能性을 열겠다고 했고, 그래서 (黨內에서) 同意가 됐던 거예요. 全 國民에게 一律的으로 所得을 나눠주자는 게 ‘李在明式’ 基本所得인데, 이에 對해 國民의힘은 同意한 적이 없어요.”

그가 보기에는 3가지 理由로 ‘李在明式 基本所得’은 可能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고, 可能하지 않으며, 實效性이 없다는 거다.

“26兆 원이면 育兒休職, 失業給與, 失業保險 다 解決할 수 있는 돈입니다. 왜 福祉國家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돈을 福祉國家를 허물면서 國民에게 月 4萬 원씩 줘야 합니까? 公約한 바 없다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李在明이 大統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人氣몰이를 위해 손님을 모아서 藥은 팔아놓고 ‘내가 언제 그 藥이 그런 藥이라고 했느냐’고 얘기하면 안 되죠.”

- 大統領이 되면 不動産값을 잡을 妙案이 있습니까.

“于先 다양한 形態로 住宅을 充分히 供給해야 합니다.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에 對해서는 融資나 稅金 支援을 해줘야 해요. 極端的으로 말하면 實需要者 1住宅에 對해서는 모든 稅金을 免除하거나 延長을 시켜줘야 한다고 봐요. 出産, 育兒, 中小企業 勤務 等 國家의 成長을 위해 政策 인센티브를 提供해야 할 境遇에는 110%까지도 LTV(住宅擔保貸出)를 適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小確幸(小小하지만 確實한 幸福)’에 맞게 살고 싶은 國民들께는 ‘共有 하우스’ 같은 革新的 住居 비즈니스를 提供할 수 있죠. 代身 3住宅 以上 投機 等에 對해서는 稅金이건 開發利益 還收件 政府가 强力히 對處해야 합니다.”

保守政黨의 嫡子

민주당은 最近 綜合不動産稅 課稅 基準을 旣存 ‘公示價格 9億 원’에서 ‘公示價格 上位 2%’로 바꾸는 內容이 骨子인 綜不稅 改正案을 내놨다.

- 異變이 없다면 綜不稅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할 展望인데, 어떻게 봅니까.

“노무현 政府 때 綜不稅가 처음 만들어졌을 當時 上位 2%를 자르면 6億 원 程度였어요. 그래서 綜不稅 基準이 6億 원이 됐는데, 그때 6億 원 아파트가 只今 15億 원이 돼버렸던 말이에요. 6億 원 아파트가 15億 원이 된 衝擊的인 ‘팩트’를 國民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2%라는 基準을 만들어 魔術을 부린 겁니다.”

- 갈라치기라고 보겠죠?

“그렇죠. 國民들을 갈라치고 2%를 敵으로 만들어 때리는 分裂的인 政治라는 點에서 問題이고요. 不動産 政策 失敗를 눈가림하는 術數라는 點에서 블랙코미디입니다.”

그는 保守의 울타리를 떠난 적이 없다. 바른政黨에 몸을 依託한 바 있지만 어쨌든 이 黨도 保守를 標榜했다. 스스로도 “保守政黨의 赤字이며 正統改革派”라고 自負한다. 그러나 事實 保守는 別로 人氣가 없는 單語다. 좋건 싫건 ‘彈劾 事態’의 歷史的 얼룩도 묻어 있다. 中途 이미지가 剛한 그가 굳이 保守라는 表現을 써야 할까.

- 保守가 國政壟斷, 積弊 等의 이미지를 뒤집어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保守의 赤字’라는 表現을 굳이 쓴 理由가 있습니까.

“저는 保守의 공(功)이 大韓民國 樹立과 安保, 經濟成長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1987年 改憲을 함으로써 民主化가 쿠데타로 뒤집힐 可能性도 除去했어요. 代身 과(過)가 있죠. 持續 可能한 經濟成長을 위해 革新했어야 했는데 못했고, 福祉 問題 等에 消極的인 印象을 줘서 兩極化 等의 問題를 招來했죠. 旣得權이 獨占하면 젊은 世代와 中小企業 等 創意性을 갖춘 사람들에게 革新에 對한 補償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 補修를 擴張해서 다음 世代가 더 많은 機會와 補償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또 保守가 生産的 福祉도 自己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濟州에서 炭素中立과 디지털 革新을 追求했고, 中國 資本으로부터 環境을 지켜내는 等 保守의 價値를 擴張했다”면서 스스로를 “中道·進步와 對話와 聯政이 可能한 保守”라고 規定했다.

- 김종인 前 委員長은 保守는 20%밖에 안 된다면서 ‘報酬의 赤字’만으로 大統領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報酬가 가장 擴張되면 70%의 國民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勿論 現實的인 代案을 갖춰야 主導權을 쥐고 中道와 進步를 包容할 수 있죠. 力動的이고 擴張的이면서, 現實主義的 未來主義를 追求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保守예요.”

-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와도 함께할 수 있는 黨을 만들어야 한다고 日前에 말한 적이 있죠. 最近에는 최장집 고려대 名譽敎授가 濟州硏究院에서 講演할 때 元 知事가 參席했더군요.

“최장집, 陳重權 두 분 程度면 充分히 같이할 수 있습니다. 保守 內에도 野黨이 存在할 수 있으니 모든 게 획일화될 必要는 없죠. 保守政黨은 理念政黨, 階級政黨이 아니라 包容的인 國民政黨이어야 합니다.”

中國 백신과 濟州知事

애當初 그는 大選에 集中하기 위해 7月 11日 知事職에서 辭退할 豫定이었다. 하지만 濟州에 코로나19 確診者가 續出하면서 計劃을 미뤘다. 只今 그는 大選走者이자 濟州 防疫 司令塔이라는 두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의 防疫 政策에 對해서는 唯獨 할 말이 많아 보였다. 行政家의 面貌와 政治人의 自意識이 妙하게 섞여 있다.

“中國 백신을 맞은 사람이 韓國에 公務, 學術, 비즈니스 等의 理由로 올 때 政府가 隔離를 免除해 주고 있어요. 韓國 國民은 화이자를 맞았더라도 中國에 가면 2週間 無條件 隔離돼요. 各 性에 따라 1~2週 追加 隔離됩니다. 中國 백신이 51% 程度 效果밖에 없는데, 95% 效果가 있다고 國際 公認된 화이자를 맞아도 隔離되는 겁니다. 相互主義에 안 맞습니다. 濟州知事는 感染病에 對한 措置를 取할 權限이 있습니다. 政府가 卽刻 中國에 要求해 相應 措置를 取하지 않으면, 中國 백신을 맞은 사람이 濟州島를 찾을 境遇 도는 自體 隔離措置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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