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淸海部隊가 호르무즈 海峽까지 간 까닭

• 東아시아 國家의 事實上 ‘石油 供給路’

• 海外派兵, 이미 韓의 常數가 됐다

• 派遣國 協助 等 臨機應變度 없었다니

• 이 渦中에 文 혼자 멋져 보이는 ‘K-弘報’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淸海部隊 所屬 34陣 文武大王艦에 타고 海外 派兵 中이던 海軍 將兵 301名 가운데 270名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 判定을 받았다. 全體 乘組員 中 90%에 가까운 人員이 코로나19에 感染됐다. 2020年 3月 以後 最惡의 集團 感染 事例 中 하나다.

一角에서는 이 事件을 日本의 크루즈船人 다이아몬드 프린세스號 集團 感染과 比較하기도 한다. 배라는 孤立된 環境, 病이 퍼지는 것을 제때 發見하고 對處하지 못해 集團 感染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點에서 그렇다. 

問題는 그리 單純하지 않다. 이 事件은 防疫의 次元을 넘어서는 質問거리를 던진다. 韓國은 世界 10位圈의 經濟大國이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公式 認定한 先進國이다. 하지만 精神世界는 日帝 植民地 時節, 或은 韓國戰爭 直後 美軍 援助에 매달리던 低開發 時代에 머물러 있다. 淸海部隊 코로나19 集團 感染은 그러한 精神的 未熟을 克明하게 보여주는 事件이다.

異域萬里로 간 文武大王艦

根本的인 質問부터 던져보자. 代替 淸海部隊 34陣 文武大王艦은 왜 異域萬里 아프리카 東部 海域에서 作戰을 遂行하고 있던 걸까. 때는 2008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말리아 海域에서 海賊 活動이 急增했다. 2008年 6月 決議案 1816號를 통해 유엔은 소말리아 海域에서의 貿易 使用을 許容하고 各國에 派兵을 要請했다. 韓國의 境遇 2009年 3月 2日 國會에서 ‘國軍部隊의 소말리아 海域 派遣同意案’을 통과시켰고, 3月 13日 淸海部隊를 소말리아 아덴灣에 派兵했다.



2004年 이라크 戰爭 派兵에 이어, 21世紀 들어 또 다시 海外 派兵이 始作될 참이었다. 進步陣營을 中心으로 反撥이 있었다. 하지만 2011年 三湖주얼리呼價 소말리아 海賊에게 被拉되면서 狀況은 急反轉됐다. ‘아덴灣 餘名 作戰’이 成功裏에 進行돼 反對 輿論은 急激히 拂拭됐다. 淸海部隊는 그 後에도 繼續 海賊 掃蕩 等의 作戰을 遂行하다가, 2020年 1月부터는 호르무즈 海峽의 韓國 船舶 護送까지 作戰 對象으로 包含시켰다.

淸海部隊의 作戰 範圍가 넓어진 것은 變化한 國際 情勢 때문이다. 2010年代로 접어들면서 美國 霸權에 對한 中國의 挑戰이 可視化했다. 中國의 領土 內에도 石油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自國 內 需要를 絶對 充當할 수가 없다. 이에 中東으로부터 石油를 輸入하기 위한 供給路 確保가 中國 處地에서 무엇보다 重要하다. 호르무즈 海峽은 바로 그 ‘石油 供給路’라고 할 수 있다. 海上으로 去來되는 石油의 35%가 호르무즈 海峽을 通過한다. 韓國과 日本, 臺灣 等 東아시아 國家의 石油는 거의 大部分이 호르무즈 海峽을 지나온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이 ‘航行의 自由’의 旗幟를 내걸고 호르무즈 海峽의 制海權(制海權, Command of the Sea)을 確保하려 하며, 그 過程에서 韓國의 도움을 要請하고, 우리가 기꺼이 參與하는 데는 이런 事情이 있다. 이에 호르무즈 海峽의 淸海部隊는 소말리아 海賊으로부터 韓國과 다른 나라의 商船을 守護하는 役割을 넘어, 그 自體로 戰略的 意味를 지니게 된 셈이다.

石油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美國은 漸漸 ‘世界의 警察’ 노릇에서 손을 떼고 있으며, 中國은 海上 貿易路를 掌握하기 위해 影響力을 强化하고 있다. 앞으로 淸海部隊 뿐 아니라 더 많은 海軍力을 더 먼 바다에 보내고 作戰을 遂行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漠然한 可能性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未來다. 淸海部隊는 그런 面에서 ‘未來의 斥候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安保’ 關聯 事案이다

淸海部隊 內 코로나19 集團 感染 事態를 日本의 크루즈船 集團 感染과 比較하면 안 되는 理由를 이제 讀者 여러분도 斟酌하실 수 있을 것이다. 크루즈船은 乘客이 많고 航海 期間이 길다 해도 民間人이 타는 遊覽船에 不過하다. 感染病이 猖獗하거나, 事故가 發生한다 해도 그것은 ‘安保’와 關聯된 事案이 아니다. 反面 淸海部隊 코로나19 集團感染은 安保 事項이다. 이는 21世紀 大韓民國 시스템에 根本的 缺陷과 問題가 있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大韓民國은 北韓과의 對決을 통해 體制를 形成하고 成長한 나라다. 1945年 解放, 1948年 建國 以後 只今까지 維持돼온 시스템이다. 進步 陣營에서는 흔히 ‘兵營國家 體制’라고 非難한다. 勿論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20世紀 大韓民國의 시스템이 軍隊, 特히 陸軍을 核心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點을 看過하게 된다.

아무리 機械化, 自動化, 尖端化된다 해도 陸軍의 本質은 人力, 卽 ‘맨 파워’에 있다. 많은 兵力을 確保하고, 命令 體系를 갖추며, 內部에서 葛藤이 생기지 않게 調律하고, 一絲不亂하게 움직이도록 訓鍊해야 한다. 只今도 總 50萬 名에 近接한 陸軍 兵力은 休戰線에서 北韓을 노려보며 萬若의 事態에 對備하고 있다. ‘이 땅’을 지키는 것, 그것이 陸軍의 本領이다.

海軍은 北韓의 威脅에 맞서 우리의 領海를 지키는 任務를 맡고 있다. 그 點에서는 陸軍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海軍은 安保 與件의 變化로 인해, 活動 領域을 넓혀가는 中이다. 페르시아灣에서 始作해 호르무즈 海峽을 거쳐 말라카 海峽을 지나 우리에게 오는 石油의 바닷길을 지키는 課題가 北韓의 威脅에 맞서 休戰線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重要한 安保 事項이 됐다.

願하건 願치 않건, 이제 韓國은 海外 派兵을 國家 運營의 變數가 아닌 常數로 놓고 있어야 한다. 익숙하고 安全한 땅 위에서 旣存에 해왔던 式으로 休戰線을 지키는 役割만으로는 充分치 않다. 익숙하지 않은 環境과 낯선 與件에서 우리 軍隊는 韓國과 世界의 平和 秩序 維持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天才(天災)가 아닌 人材(人災)

아무리 操心한다 해도 船舶이라는 空間의 特性上 感染病은 쉽게 퍼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實戰 經驗을 保有하고 있는 世界 最强의 美軍 亦是 感染病의 危險으로부터 完全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2020年 4月 發生한 核航空母艦 시어도어 루즈벨트號 內 코로나19 集團 感染 事件뿐만이 아니다. 지난 7月 19日 ‘동아사이언스’에 실린 ‘史上 初有의 淸海部隊 集團感染…船舶은 왜 코로나에 脆弱할까’라는 記事에 따르면, 船上 呼吸器 感染病 集團 感染은 언제나 發生할 수 있고, 또 實際로 發生해온, 海洋 作戰의 上手다.

“專門家들은 船舶의 規模와 關係없이 船舶이라는 같은 空間에서 많은 사람들이 共同으로 生活할 境遇 코로나19 電波에 脆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等 사람 間 電波가 잘 이뤄지는 感染病은 어김없이 船舶 內에서 電波가 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實際로  密閉된 船上 環境은 繼續해서 呼吸器 感染의 原因이 되고 있다. 船上 呼吸器 感染病은 1966年 美 海軍 驅逐艦에서 350名이 結核에 感染된 것을 始作으로 2009年 大型上陸艦에서 H1N1 인플루엔자에 3000名이 感染되는 等 코로나19 以前에도 꾸준히 發生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病에 걸릴 수 있고, 남에게 옮길 수도 있다. 密集된 生活을 하는 海軍 艦艇 內에서라면 病이 옮을 危險은 더욱 커진다. 海軍 艦艇 內에서 感染病이 크게 번지는 이런 種類의 事件은 얼마든지 反復될 수 있다. 病에 걸릴까 두려워 海外 派兵을 하지 않는 것은 21世紀 韓國에 選擇 可能한 옵션이 아니다. 앞으로 韓國은 같은 危險에 數없이 露出될 테고, 그럼에도 不拘하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 이 事案을 제대로 갈무리하고 敎訓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정작 海軍은 納得하기 어려운 辨明으로 一貫했다. 날씨가 덥고 運送 距離가 길어 文武大王艦에 백신을 供給할 수 없었다고 한다. 淸海部隊 作戰 範圍 內에 美軍 部隊가 多數 存在하고 있는데, 美軍에 백신을 要請하고 나중에 갚는 式의 臨機應變은 애初에 떠올리지도 않았다는 소리다. 南수단에 派兵된 한빛部隊는 바로 그렇게 派遣國 等의 協助를 통해 백신 接種에 成功했다. 淸海部隊 코로나19 集團 感染은 天才(天災)가 아니라 人材(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寒心한 건 靑瓦臺의 對應이다. 지난 7月 21日, 朴洙賢 大統領祕書室 國民疏通首席祕書官은 라디오에 出演해 “文 大統領이 空中給油輸送機를 보내 淸海部隊 乘組員을 歸國시키라는 特別 指示를 내렸다”고 말했다. 向後 우리 安保에 가장 弱한 고리가 될 수 있는 事案이 드러나 버린 이 時局에도 ‘K-弘報’에만 熱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村놈들의 帝國主義’

웃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作態를 바라보며 문득 ‘村놈들의 帝國主義’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村놈들의 帝國主義’란 經濟學者 禹晳熏 성결대 敎授가 2004年 이라크 派兵을 보며 만들어냈던 新造語다. “帝國主義이고는 싶으나 美國 눈치를 살펴야 하고, 또 아무도 韓國 같은 엉성한 나라에게 기꺼이 植民地가 될 턱이 없는 이 奇妙한 現象을 우리는 ‘村놈들의 帝國主義’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촌놈들의 帝國主義’ 49쪽)

派兵 將兵들에게 코로나19 백신 接種을 하지 못해 作戰 中이던 300餘 名의 乘組員을 急遽 歸國시켜야 하는 나라. 그것이 大韓民國의 赤裸裸한 現實이다. 그 渦中에 海軍은 辨明을 늘어놓고, 靑瓦臺는 大統領 한 사람만 멋져 보이는 式으로 弘報에 置重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글로벌 先進國이 됐는데,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은 如前히 ‘村놈들’처럼 생각하고 行動하는 듯한 印象을 지우기 어렵다. 淸海部隊 乘組員들의 快癒를 祈願한다.

#淸海部隊 #코로나19確診 #海外派兵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