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恩은 率直” vs “文의 妄想”

• 再執權 警告燈 켜진 민주당의 苦悶

• 무너진 公正 價値, 暴騰한 不動産, 美中 葛藤

• 頂上會談이라는 ‘美人計’의 誘惑…結果는 果然?

• 김정은 ‘남는 장사’, 文 大統領 ‘밑지는 장사’

• 美 레이건 大統領의 베를린 障壁 演說

靑瓦臺는 文在寅 大統領이 6月 9日 靑瓦臺에서 美國 時事週刊誌 ‘타임(TIME)’과 畫像 인터뷰를 했다고 6月 24日 밝혔다. 타임 인터뷰에서 文 大統領은 “金正恩은 매우 停職(very honest)하고, 熱情的(very enthusiastic)이며 決斷力이 있고 國際的인 感覺도 있다”라고 評價했다. 그동안 文 大統領은 “김정은이 非核化 意志가 있다”며 여러 次例 ‘金正恩 띄우기’를 한 事實을 勘案하면 새로운 內容도 아니었지만, 靑瓦臺는 이날 公式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타임 表紙 寫眞을 公開하며 “2017年 5月 以後 約 4年 2個月 만의 타임 인터뷰로, 表紙엔 ‘마지막 提案(Final Offer)’이란 題目이 붙었다”고 弘報했다.

“南北 頂上會談, 確認해 줄 수 없다”

그러나 타임은 文 大統領의 이 같은 評價에 對해 유엔人權報告書 調査 內容과 北韓 專門家를 引用하면서 文 大統領의 認識이 ‘妄想的(delusional)’이라고 指摘했다. 타임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金正恩)는 冷血漢처럼 姑母夫(장성택)와 異服兄(김정남)을 殺害했고, (金正恩) 肅淸, 拷問, 强姦, 長期的인 飢餓 誘發을 包含한 ‘反人權 犯罪’에 對해 包括的 責任이 있는 ‘同一 人物(same people)’”이라고 反駁하더니 “北韓 專門家가 봤을 때, 김정은에 對한 文 大統領의 持續的인 擁護는 ‘妄想(delusional)’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썼다. 인터뷰이(門 大統領) 發言은 傳하되 ‘말이 안 된다’는 批判을 함께 실은 것이다.

그러자 尹喜淑 國民의힘 議員은 自身의 SNS에 “우리 大統領이 妄想에 빠졌다는데도 靑瓦臺는 자랑만, 正常的인 나라 어렵나요? 弘報 戰略으로 이 인터뷰를 推進한 靑瓦臺가 얼마나 現實感이 없나 싶다”고 批判했고, 外交官 出身의 장부승 日本 간사이外大 敎授는 “事實上 高强度 批判 記事로 ‘文 大統領의 對北政策이 總體的으로 失敗했고 國內 다른 政策들마저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는 內容이다.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도 ‘美國에서 有名하다는 雜誌가 던진 진흙이야’ 하면서 自負心에 쩔어야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記事가 나온 直後인 7月 初 一部 言論이 “文 大統領과 金正恩이 지난 5月에 南北 頂上會談 再開와 關聯한 親書(親書)를 交換했다”고 南北關係에 精通한 外交 消息을 引用해 報道했다는 點이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러한 言論報道에 對해 7月 2日 “確認해 줄 수 없다”고 했다. 重要한 事案에 對해 當局이 “確認해 줄 수 없다”라는 表現은 事實上 詩人을 意味한다. 文 大統領이 1月 11日 新年辭에서 김정은과의 非對面 頂上會談을 言及한 만큼 非對面 會談에 關한 分析 記事도 나왔다.

타임의 記事가 文 大統領에 對한 ‘批判인가 稱讚인가’ ‘진흙인가 머드팩인가’에 對한 評價는 且置하고라도, 文 大統領은 南北 頂上이 다시 만나는 데 北韓의 決斷을 바랐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그의 參謀들이 外國 言論과의 인터뷰 記事를 읽고, 文 大統領에 對한 信賴와 好感을 갖기를 期待했을 것이다.
結局 任期 10個月餘를 앞둔 文 大統領이 왜 김정은과 親書를 交換하고, 政治的 負擔을 안은 채 김정은을 極讚한 것은 南北 頂上會談을 성사시키는 데 必要한 政治的 與件을 만드는 努力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文 大統領은 任期를 整理해야 할 現 狀況에서 왜 南北 頂上會談에 執着하는 것일까. 타임 題目처럼 ‘그의 祖國을 治癒하기 위한 文 大統領의 마지막 試圖’(Final Off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Makes One Last Attempt to Heal His Homeland)일까, 아니면 次期 大選을 위한 政治的 賭博일까.
文 大統領의 남은 任期를 考慮하면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 北核 廢棄를 達成하고 새로운 南北關係를 만드는 건 物理的으로 不可能해 보인다. 北韓 김정은 亦是 任期가 終了되는 文 政府와 새로운 合意를 하고 그 履行을 期待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追加的인 南北 頂上會談이 成事된다면 國內 政治 目的이 優先的으로 考慮될 것이라는 合理的 推論이 可能하다. 文 大統領은 追加的인 南北 頂上會談이 次期 大選 勝利에 유리한 局面을 만들 것이라는 判斷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2年 大選을 앞둔 最近 國內 輿論調査를 考慮하면 與圈 候補가 大選에 勝利해 政權 再創出을 이룰 可能性은 相對的으로 낮아 보인다. 野圈 候補인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30%臺, 與圈의 李在明 京畿知事가 20%臺,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가 10%臺의 支持를 받고 있고, 10%臺 以下 支持를 받는 여러 候補가 競爭하고 있는 形局이다.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들에 對한 評價 또한 現 政權의 工程에 對한 價値 毁損, 不動産 急騰에 對한 批判 等에서 적어도 文 政府와 ‘共同 責任’이 있거나 野黨 候補에 비해 比較優位에 설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야고餘저(野高與低)의 國民 輿論은 4月 7日 實施된 再·補闕選擧에서도 確認됐다. 結局 輿論을 뒤집을 ‘決定的 한 房’李 마련되지 않는다면 政權 再創出은 遙遠해 보이는 時點이다.

따라서 大選까지 8個月 사이에 민주당이 選擇할 戰略은 많지 않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公正의 價値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不動産 問題, 經濟 問題 또한 短時間에 回復할 수 있는 ‘妖術 방망이’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의 美國과 시진핑의 中國 葛藤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새로운 外交的 業績을 만들 카드도 마땅찮아 보인다. 오히려 支持 勢力이 離脫하면서 文在寅 政府의 脾胃나 政治 醜聞이 發生할 可能性이 크다. 이미 靑瓦臺의 많은 祕書官이 起訴돼 裁判 中에 있는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따라서 새로운 計策이 必要한 것이다.

反間計와 美人計

戰況이 不利할 때 使用하는 여러 計策 中 ‘反間計(反間計)’와 ‘美人計(美人計)’가 있다. 反間計는 競爭하는 勢力을 분열시키는 戰略으로, 現代的 意味로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美人計란 美人을 利用해 理性을 마비시키는 計策으로, 政治的 意味로 새로운 이슈를 先占해 不利한 이슈를 묻어버리거나 ‘물타기’하는 選擧 캠페인으로 解釋할 수 있다.

文 政府는 再執權을 위해서 ‘反間計型 네거티브 캠페인’과 ‘美人計型 이슈 先占 캠페인’에 依存할 公算이 크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野黨 候補 個人에 對한 檢證 形式이나 前 政府 人士들에 對한 選擇的 赦免이 될 수 있고, 美人計型 이슈 先占 戰略은 追加的인 南北 頂上會談이 될 수 있다. 그러나 文 大統領의 ‘타임(TIME) 러브콜’을 金正恩이 받는다고 해도 그 效果는 豫斷하기 어렵다.

애初 南北 頂上會談은 保守政黨에서 北側에 먼저 提案하고 推進했지만 成事되지는 못했다. 전두환 前 大統領은 1981年 1月 國政演說을 하면서 北韓 김일성의 서울 招請과 南北 最高 指導者의 相互 訪問을 提案했고, 1985年에는 實務協商까지 進行됐지만 成事되지는 못했다. 노태우 大統領도 1988年 8·15 慶祝辭를 통해 南北 頂上會談을 提議했다. 지미 카터 前 美國 大統領의 仲裁로 金永三(YS) 大統領은 1994年 7月 25~27日에 平壤에서 南北 頂上會談을 하기로 合意했지만 頂上會談을 2週假量 앞두고 金日成이 갑작스럽게 死亡하면서 頂上會談은 霧散됐다.

結局 南北 頂上會談은 김대중(DJ) 政府에서 한 次例(2000年 6·15 頂上會談), 노무현 政府에서 한 次例(2007年 10·4 頂上會談), 文在寅 政府에서 세 次例 成事됐다. 2018年 以後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의 세 次例 頂上會談은 各各 2018年 全國同時地方選擧와 2020年 總選에서 執權黨에 엄청난 勝利를 가져다줬다. 2018年 地方選擧에서는 17個 廣域團體長 選擧에서 與黨이 14곳에서 勝利했고, 2020年 總選에서는 汎與圈이 183席을 차지하며 前無後無한 勝利를 거머쥐었다. 勿論 選擧 結果에는 여러 要素가 影響을 미쳤지만, 南北 頂上會談이 旅券에 肯定的인 影響을 미쳤다는 건 分明해 보인다.

南北 頂上會談과 國內 政治의 因果關係 속에서 ‘選擧 奇跡’을 體驗한 文 政府는 또다시 頂上會談을 통해 大選 政局을 反轉시키려는 誘惑을 느낄 것이다. 與黨 指導者들도 南北 頂上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다.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7月 9日 “南北 頂上이 任期 中에 다시 만나야 한다”고 公開的으로 言及했고, 민주당 有力 大選走者인 李在明 京畿知事는 “大韓民國이 다른 나라의 政府 樹立 段階와 달라서 親日 淸算을 못 하고 親日勢力들이 美 占領軍과 合作해서 支配體制를 그대로 維持했지 않는가”라는 歷史 認識을 보였다. 이 知事의 安保 分野 諮問을 맡고 있는 이종석 前 統一部 長官도 6月 26日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의 리더십은 絶對 王朝 國家의 君主 特性과 現代 企業 CEO(最高經營者)의 資質을 兼備했다”며 厚한 評價를 했다. 여기에 7月 들어 갑자기 北韓 김정은의 健康異常說, 防衛産業體 해킹 試圖, 北韓 幹部 肅淸 같은 北韓 關聯 뉴스가 잇달아 報道되고 있다.

여기에 北韓 김정은은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 많은 것을 期待할 수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國境을 封鎖한 狀況에서 1990年代 ‘苦難의 行軍’ 時期보다 더 어려운 經濟難을 겪는 만큼 住民 不滿을 南北關係로 暫時 돌릴 수 있다. 文 政府는 會談 內容보다 會談 自體가 切實하게 必要한 만큼 會談을 통해 더 많은 讓步를 얻어낼 수도 있다. 金正恩으로서는 ‘남는 장사’가 된다.

金正恩의 ‘남는 장사’, 文 大統領은 ‘밑지는 장사’

그렇다면 國格이나 頂上會談 內容은 且置하고라도 當場 執權 與黨 選擧에서도 ‘남는 장사’일까. 文在寅 政府에서 치른 몇 次例 選擧에서 南北 頂上會談은 與圈의 好材가 된 것은 事實이지만, 盧武鉉 大統領이 2007年 南北 頂上會談을 推進하고 2個月 뒤 치른 大選에서 與黨(大統合民主新黨)의 정동영 候補는 22.53%포인트 差異(이명박 한나라당 候補 48.67%, 정동영 候補 26.14%)로 慘敗한 적도 있다. 當時 “國民들은 南北關係 發展보다 經濟發展에 적합한 人物을 選擇했다”는 게 選擧 專門家들의 共通된 分析이었다. 筆者가 볼 때 2006年 北韓의 1次 核實驗은 이미 1, 2次 南北 頂上會談의 政治的 메시지를 消盡시켰다.

2018年 地方選擧와 總選 또한 싱가포르 北·美會談이 만들어낸 ‘幻想(delusion)’, 卽 ‘새로운 南北關係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幻想을 심어줬지만 北韓 開城에 있는 南北共同事務所 爆破가 象徵하듯 이런 幻想 또한 徹底하게 깨진 狀態다. 이는 4·7 補闕選擧에서 表出된 民心에서도 잘 드러났다. 따라서 任期 末 南北 頂上會談이라는 ‘賭博’이 成功할 確率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會談이 成事되고 南北의 頂上이 마주 앉는다면 ‘人民을 위해 核武器를 내려놓으라’고 堂堂하게 要求하면 어떨까. 이 境遇 오히려 大統領과 與黨 支持는 上昇할 수 있다. 1987年 6月 12日 獨逸 베를린 障壁을 訪問한 當時 레이건 美國 大統領이 “고르바초프 書記長, 當身이 平和를 願하거든 이 門을 열어라, 障壁을 헐어버리라”고 외치던 決斷이야말로 文 大統領의 祖國 韓半島를 治癒할 수 있을 것이다.

#백승주칼럼 #南北頂上會談 #反間計와美人計 #新東亞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