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擴散 後 脆弱階層 食生活 危機 現實化

• 營養 攝取 不足, 疾病으로 이어지면 社會的 費用 誘發

• 食料品費 現金 支援, 住居·被服·敎育費 等으로 專用 危險

• 國內産 農食品 現物 支援, 安定的 消費 基盤 確保로 食糧安保 寄與

• 食品支援 制度 效果 높일 食生活 敎育 竝行 必要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勢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한 景氣沈滯와 일자리 減少가 各種 指標로 確認되는 狀況이다. 이 渦中에 밥床 物價도 들썩인다. 世界 各國이 ‘自國 優先主義’를 내세워 農産物 輸出 制限 措置 等을 醉한 影響이다. 家計 輸入은 줄고 物價는 오르는 現實에서 低所得層 國民들은 “場 보러 가기 怯난다”고 어려움을 呼訴한다. 이에 ‘신동아’는 現在 狀況을 點檢하고 바람직한 解決策을 摸索하고자 ‘脆弱階層 먹거리 接近性 擴大를 위한 政策 討論會’(討論會)를 열었다.

7月 7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 會議室에서 열린 이番 討論會에는 學界·官界·市民社會界 人事가 두루 參席해 多樣한 意見을 나눴다. 이들이 注目한 것은 脆弱階層 家口에 質 좋은 農食品을 現物로 支援하는 이른바 ‘農食品바우처’ 制度다. 現在 農林畜産食品部(農食品部)가 關聯 示範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參席者들은 이 制度의 必要性과 發展 方案 等을 檢討했다. 다른 福祉制度와 重複되지 않으면서도 脆弱階層 삶에 實質的 도움을 줄 方案도 論議했다.

코로나19 擴散 後 脆弱階層 食生活 危機 現實化

討論會 첫 主題 發表는 김상효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博士가 맡았다. 金 博士가 ‘農食品바우처 支援 導入 必要性’에 對해 發表한 뒤 최슬기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博士가 ‘主要國 食品支援制度 基盤 食生活 敎育 事例’를 紹介했다. 이어 정은래 慶南 거제시 푸드플랜팀長이 ‘農食品바우처 支援 示範事業 推進 事例’를 發表했다.

3人의 主題 發表 뒤엔 討論이 이어졌다. 이계임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이 座長을 맡고, 이수현 (寺)消費者市民모임 政策室長, 박종서 (寺)韓國親環境農業協會 事務總長, 홍경준 成均館大 社會福祉學科 敎授, 윤지현 서울대 食品營養學科 敎授, 김성훈 忠南大 農經濟學科 敎授, 이용직 農食品部 食生活消費振興科長 等이 次例로 意見을 提示했다. 以後 모든 參席者가 함께 綜合 討論을 벌였다. 2時間 半에 걸쳐 進行된 이날 討論會를 主題 發表 中心으로 紹介한다. 全體 內容은 유튜브 ‘매거진東亞’ 채널과 네이버TV ‘신동아On-Air’ 채널에서 確認할 수 있다.



김상효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博士는 “의·식·주 가운데 國家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먹을거리, 卽 食生活이라고 생각한다”며 “國民의 먹을거리를 安定的으로 保障하는 건 國家의 重要한 責務”라는 말로 發表를 始作했다. 이어 各種 統計 資料를 통해 現在 脆弱階層이 處한 現實을 照明했다.

統計廳 經濟活動人口 調査에 따르면 ‘前年 同月 對比 就業者 數’는 2017年 5月부터 2020年 2月까지 34個月 連續 增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擴散이 本格化한 지난해 3月부터 減少勢로 돌아섰다. 이 흐름이 올해 2月까지 이어지다 3月 增加로 反轉했다. 金 博士는 “일자리 減少는 特히 經濟的 脆弱階層에게 打擊을 준다”고 指摘했다.

保健福祉部가 運營하는 福祉情報 포털 ‘福祉로(bokjiro.go.kr)’ 資料를 바탕으로 分析한 結果, 生計給與·醫療給與·住居給與·敎育給與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需給家口 數는 繼續 늘고 있다. 코로나19 擴散 後 增加 速度가 더욱 빨라졌다. 金 博士는 이들 家口 構成員이 現在 食品 物價 上昇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流行 後 國際 穀物 價格이 올랐다. 그 餘波로 지난해 8月부터 農産物 輸入物價指數가 急騰했다. 輸入 農産物 價格 上昇은 加工食品이나 外食 物價에도 影響을 미친다.

金 博士는 家口 所得에 따라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支出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分析했다. 統計廳 ‘家計動向調査’에 따르면 우리나라 全體 家口의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支出額’은 月 37萬6000원 水準이다(2020년 1分期 基準). 反面 ‘中位所得 30% 未滿’ 家口는 月 24萬6000원만 支出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平均의 65.4%에 不過하다.

‘中位所得’은 全體 家口를 所得 巡으로 줄 세웠을 때 正確히 中間에 있는 家口의 所得을 뜻한다. 金 博士 分析 結果 우리나라 ‘中位所得 30~40%’ 家口의 ‘食料品 및 非酒類飮料 支出額’은 年 249萬3000원(66.2%)이었다. ‘中位所得 40~50%’ 家口 亦是 年 278萬6000원(74.0%)으로 平均의 80%에 못 미치는 費用만 支出했다. ‘中位所得 50% 以下’는 低所得層 區別 基準으로 널리 쓰인다.

經濟的 어려움 탓에 食品 購買에 充分한 돈을 支出하지 못한 結果로 營養狀態와 健康이 나빠지면 醫療費用이 發生해 國家 醫療費用 增加로 이어질 수 있다. 金 博士는 “이것은 國家가 脆弱階層 食生活에 關心을 가져야 하는 여러 理由 가운데 하나”라고 指摘했다.

低所得層 食生活 實態를 좀 더 具體的으로 들여다보자. 2016~2018年度 國民健康營養調査 元資料 分析 結果 低所得層은 食品을 통해 에너지를 充分히 供給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必要한 에너지量을 뜻하는 ‘必要推定量(Estimated Energy Requirement)’ 對備 에너지 攝取 比率이 ‘中位所得 30% 未滿’ 家口는 88%에 그쳤다. ‘中位所得 30~40%’ 家口(90%), ‘中位所得 40~50%’ 家口(91%) 亦是 必要量보다 約 10%가 不足한 水準의 에너지만 攝取하는 것으로 確認됐다.

營養 攝取 不足, 疾病으로 이어지면 社會的 費用 誘發

金 博士는 ‘國民健康營養調査’(2017)도 分析했다. 그 結果 우리 國民 中 所得 下位 25%(1分位)에 該當하는 家口는 所得 上位 25%(4分位) 家口에 비해 牛乳를 65%만 攝取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일(74%), 魚貝類(79%), 肉類(86%) 攝取量도 相對的으로 적었다. 비타민 칼슘 等을 供給하는 神仙食品 攝取 不足이 統計로 드러난 셈이다.

不實한 食生活은 疾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亦是 2017年 ‘國民健康營養調査’ 結果를 보면 우리나라 所得 下位 25%(1分位)는 食生活 關聯 疾病을 앓는 比率이 매우 높다. 高血壓·糖尿·肥滿·代謝症候群을 가진 사람 比率이 모두 全體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政府는 이 問題를 解決하고자 뭘 하고 있을까. 金 博士에 따르면 現在 農食品部를 비롯해 保健福祉部(福祉部), 食品醫藥品安全處(食藥處), 敎育部, 女性家族部 等 여러 部處가 食品支援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關聯 法도 20餘 個에 이른다. 關聯 事業費 總額은 2020年 基準 約 2兆6300億 원이다. 이 中 約 76%를 차지하는 게 保健福祉部가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根據해 現金으로 支給하는 生計給與다.

食品政策 分野에서 先進國으로 손꼽히는 美國은 狀況이 좀 다르다. 2016年 基準 美國의 食品支援 制度 豫算은 113兆5249億 원이다. 單純 計算할 때 韓國의 43倍에 이른다. 兩國 經濟 規模 差異를 考慮해 GDP(國內總生産) 1億 원當 食品支援 制度 豫算 比率을 計算해도 우리나라 支出額은 美國의 5分의 1 水準이다.

支援 方式과 主務 部處에서도 兩國은 差異가 있다. 韓國은 現金 支援에 集中하는 反面 美國은 關聯 豫算의 約 80%를 現物 支援 方式으로 使用한다. 金 博士는 “韓國에서는 福祉部가 全體 豫算의 90% 以上을 執行하고, 美國에서는 농무부가 99% 以上을 擔當하는 것도 差異點”이라고 紹介했다.

美 食品支援 豫算 80% 現物 支給 方式으로 執行

金 博士에 따르면 美國의 代表的인 食品支援 프로그램은 ‘SNAP’과 ‘WIC’이다. SNAP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補充的 營養支援 프로그램’의 略字로 低所得層 全般의 食生活 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制度다.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女性·嬰幼兒·兒童 特別 營養補充 프로그램)은 支援 對象이 限定的이다. 低所得 妊産婦·授乳部와 嬰幼兒, 5歲 以下 兒童의 健康 維持를 目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金 博士는 “이 가운데 더 많은 豫算이 投入되는 것은 SNAP으로, 2019年 基準 美國 농무부 全體 豫算의 51%가 SNAP에 使用됐다”고 紹介했다.

美國 政府는 脆弱階層 營養을 根本的으로 改善하려면 바람직한 食生活 方式에 對한 敎育이 必要하다는 認識 아래 다양한 敎育 프로그램도 運營한다. 이 가운데 ‘SNAP-Ed’ 프로그램에 投入되는 豫算만 每年 約 1兆 원에 이른다.

金 博士는 SNAP에 對해 紹介하며, 食品支援 豫算 大部分을 現金으로 支給하는 우리나라 方式의 問題點을 짚었다. 生計給與 設計 當時 政策 當局이 念頭에 둔 食品支援 比重은 35~37%로 알려졌다. 政府는 生計給與 受給者가 支援金에서 이 程度를 食生活에 使用할 것으로 期待하고 制度를 만들었다는 意味다.
現實은 다르다. ‘韓國福祉패널’ 資料 分析 結果 生計給與 受給者 相當數가 食品費를 住居·光熱·水道, 家口·家事·被服·신발, 敎育 等의 目的으로 轉用할 可能性이 나타났다. 金 博士는 “低所得層의 境遇 飮食을 통해 營養을 채우는 것 外에도 時急한 일이 많다. 그들이 當場 돈을 써야 하는 다른 쪽에 食品費를 投入하면, 當初 政府가 目標로 한 政策 效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金 博士는 脆弱階層을 對象으로 한 食品支援 制度의 目的은 “國民이 現在 및 未來에 健康한 食生活을 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李 돼야 하며, 이를 위해 “必要 農食品과 營養素 攝取를 保障하는 方式”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同時에 “國內 農業 및 生産者와 連繫해 持續 可能한 農食品 需要 基盤을 創出하는 구실도 해야 한다”고 했다.

國産 農食品 支援, 消費 基盤 確保로 食糧安保에 寄與

이러한 政策目標 達成에 가장 效果的인 方式은 ‘現物 支援’이라는 게 金 博士 생각이다. 그는 “現金의 境遇 食品 購入 外 다른 用途로 使用할 수 있어 適切한 水準의 食品 攝取를 保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또 金 博士는 “農食品바우처로 購買할 수 있는 品目을 指定할 때는 國內産 農産物과 支援 對象 居住地 가까이에서 生産된 地域 農産物에 對해 考慮하고, 加工食品 包含 與否는 신중하게 決定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나아가 “食品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受惠者를 包含한 低所得層 對象 食生活 敎育을 함께 實施해 低所得 家口가 均衡 잡힌 食生活을 營爲할 수 있게 支援해야 한다”고도 强調했다.

政府는 이미 2017年 ‘持續可能한 農食品 産業基盤 造成과 高品質 먹거리 供給을 위한 農食品바우처 示範事業’을 100大 國政課題로 指定했다. 以後 2018年 2月 妥當性 硏究가 進行됐다. 같은 해 6月부터 2019年 3月까지 江原 춘천시와 全北 完州郡에서 農食品바우처 事業效果를 檢證하는 實證硏究度 이뤄졌다. 지난해와 올해 全國 여러 地方自治團體에서 示範事業을 하며 農食品바우처의 效果도 確認했다. 特히 눈에 띄는 게 新鮮食品 關聯 支出 比重 上昇이다.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分析에 따르면 農食品바우처를 받은 家口의 食品費 支出에서 菜蔬 購買가 차지하는 比重은 支援 前보다 7.08%포인트 늘었다. 과일(4.98%포인트), 牛乳(3.50%포인트) 比重도 增加했다. 反面 加工食品이 차지하는 比重은 55%에서 38%臺로 減少했다. 金 博士는 “農食品바우처를 통해 對象者 食生活이 新鮮食品 中心으로 바뀌는 效果가 나타난 것”이라고 分析했다.

關聯 硏究에서는 農食品바우처를 利用한 消費者의 境遇 國內産 및 地域産 農産物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는 것도 立證됐다. 金 博士는 “安定的인 需要 基盤을 만드는 건 宏壯히 效果的인 農業支援 戰略일 수 있다”며 “이 觀點에서도 農食品바우처의 效用이 立證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農食品바우처 支援 對象과 支援 金額 決定 問題가 남는다. 金 博士는 “各種 統計를 보면 ‘中位所得 50% 以下’ 家口는 營養狀態 및 食品費 支出 狀況이 거의 비슷하다”며 “이들 全體에게 農食品바우처를 支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提案했다. 이 境遇 支援 對象은 約 200萬 家口가 된다. 支援 金額은 美 농무부가 脆弱階層에게 營養 均衡이 잡힌 食事를 提供할 境遇 必要한 金額을 算出하고자 開發한 ‘健康食事 構成 方式’을 基礎로 計算할 境遇 人當 月 6萬 원 水準이다. 金 博士는 “經濟的으로 어려운 사람 누구에게나 最小限의 食生活은 保障하겠다는 基本 目標를 갖고 農食品바우처 支援 事業을 推進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金 博士는 農食品바우처 支援 事業이 本格化하면 脆弱階層 食生活 改善 및 健康 期待壽命 延長으로 인한 삶의 質 向上을 基本으로 다양한 波及效果가 發生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特히 國內 農業에 미치는 影響이 클 것이라고 分析하며 “農業은 食糧 安保와 直結된다는 點에서 매우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코로나19 以後 世界 各國에서 食糧을 무기화하는 傾向이 나타난다. 食糧 安保의 重要性이 더욱 커지는 狀況이다. 農業 分野에서 安定的 生産 및 消費 基盤을 갖는 건 國家 安保 次元에서 意味가 크다. 農食品바우처 支援 事業은 農食品 需要 基盤을 擴大하고 國內産·地域産 農産物에 對한 消費者 認識을 提高하는 肯定的 效果를 發揮할 것이다.”

金 博士의 말이다.

食品 支援 效果 높이는 맞춤型 食生活 敎育

이어서 최슬기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博士가 ‘主要國 食品支援 制度 基盤 食生活敎育 事例’를 主題로 한 發表에 나섰다. 崔 博士는 “英陽 脆弱階層과 低所得層의 營養 向上, 健康 增進을 目標로 食品을 支援하는 건 매우 意味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關聯 制度를 만드는 것만으로 卽時 政策目標가 達成되지는 않는다”라고 指摘했다.

崔 博士에 따르면 健康한 食生活을 妨害하는 要素는 매우 多樣하다. △과일·菜蔬 等 健康한 食材料의 높은 價格 △食品 購買 및 調理에 投與할 時間 不足 △食品 條理 및 貯藏 空間 不足 △食品 購買·處理·調理 等에 對한 知識 不足 △健康한 食生活에 對한 關心 및 同期 不足 等 여러 要因이 影響을 미친다.

關聯 硏究에서도 이런 實態가 잘 드러난다. 崔 博士는 “다른 飯饌 해 먹기 귀찮아 김치만 꺼내놓고 밥을 먹는다” “바쁘니까 簡單히 調理할 수 있는 冷凍食品 爲主로 床을 차린다” “아이가 直接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程度라 늘 라면을 먹는다” 같은 調査 對象者 發言을 紹介하며 “限定된 豫算으로 健康한 材料를 購買·調理·攝取·保管하려면 健康한 食生活에 對한 知識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이를 위해 關聯 敎育을 폭넓게 提供해야 한다는 게 崔 博士 생각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美國의 SNAP-Ed 프로그램을 紹介했다.

崔 博士에 따르면 SNAP-Ed의 目標는 “SNAP 參與者가 健康한 食品을 選擇하고 食生活 指針에 따른 활기찬 生活을 遂行할 수 있는 力量을 强化하는 것”이다. 敎育 對象은 SNAP 參與者를 비롯한 低所得層, 敎育 方式은 다양하다. SNAP 參與者가 利用하는 商店에 健康한 食品 調理法을 담은 資料를 備置하거나, 專門家가 SNAP 參與者와 함께 場을 보면서 “이런 製品을 사세요”라고 具體的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崔 博士는 “關聯 硏究를 보면 SNAP-Ed를 통해 敎育 對象者의 食品 安定性이 커지고, 營養 危險이 減少하며, 食生活 態度·自己效能感·食品管理 能力 等이 向上되는 效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美國이 妊娠婦와 産後 및 母乳授乳 女性, 幼兒 및 5歲 未滿 어린이를 對象으로 運營하는 食品支援 制度 WIC 또한 自體 敎育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WIC는 支援 對象者에게 鐵分强化 시리얼, 菜蔬와 과일, 비타민C가 豐富한 果菜주스, 달걀, 牛乳, 치즈, 요구르트, 豆乳, 豆腐 等 選別된 品目만 支援한다. 酒類, 담배, 營養劑 等 一部를 除外하면 모든 食品을 幅넓게 購買할 수 있는 SNAP과 이 地點에서 區別된다. 對象者 特性에 맞게 妊娠 期間, 授乳 期間, 아이에게 離乳食을 提供하는 期間 等에 맞춰 食生活을 어떻게 管理할지에 對해 具體的으로 敎育하고, WIC가 提供하는 食材料를 適切하게 使用해 營養 關聯 問題 發生을 미리 防止하는 데도 主眼點을 둔다. 崔 博士는 “WIC 參與者 對象 調査 結果 出生兒 體重이 늘고, 嬰兒 死亡率이 減少하는 等 肯定的 效果가 確認됐다. 特히 黑人 參與者의 嬰兒 死亡率이 더 크게 減少해 人種 肝 健康 不平等 改善에 寄與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崔 博士가 이러한 外國 事例를 紹介한 理由는 “食品支援과 食生活 管理 力量 强化 敎育은 同時에 進行돼야 한다”고 强調하기 위해서다. 그는 “健康한 食生活을 妨害하는 要因은 사람마다 다른 만큼, 個人別 特性을 考慮한 맞춤型 敎育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環境改善도 竝行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健康한 食生活에 對한 知識을 갖고 있어도 調理할 空間이 없으면 좋은 飮食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 近處에 健康한 食品을 購買할 商店이 없어 均衡 잡힌 食生活을 抛棄하게 될 수도 있다. 崔 博士는 “食品 支援과 더불어 이런 環境的 障礙를 改善하려는 政策的 努力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農食品바우처 示範事業 參與者, 支援 繼續되길 願한다”

마지막으로 演壇에 선 정은래 慶南 거제시 푸드플랜팀長은 ‘農食品바우처 示範事業 推進 事例’를 紹介했다. 거제시는 ‘農食品바우처 示範事業’ 對象으로 選定돼 1月부터 該當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거제시에 사는 ‘中位所得 50% 以下’ 家口를 對象으로 申請을 받아 農食品바우처 專用 카드를 發給해 주는 方式이다. 이 카드로는 18個 面·洞에 있는 23個 濃縮協 하나로마트 等에서 國內産 新鮮菜蔬, 과일, 牛乳, 달걀 等을 購買할 수 있다. 鄭 팀長은 “參與者 滿足度가 매우 높다”며 “바우처가 카드 形式으로 돼 있어 使用이 便利하고 地域 經濟에 도움이 된다는 意見이 많다”고 밝혔다. 自體 設問調査 結果 應答者의 92%가 農食品바우처 制度를 肯定的으로 評價했다고 한다. 特히 올 初 大파와 달걀 等 價格이 急騰했을 때 “農食品바우처가 있어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表示하는 參與者가 많았다는 後聞이다. 鄭 팀長은 “初期에는 ‘農食品바우처로 왜 라면은 살 수 없느냐. 라면도 밀로 만든 것 아니냐’ 같은 不滿을 提起하는 분도 있었다”며 “그분께 ‘이 프로그램 運營 目標는 農食品 販賣가 아니라 營養 供給’이라고 說明드리자 바로 理解하고 ‘고맙다’며 돌아가셨다”고 傳하기도 했다. 鄭 팀長은 “農食品바우처 事業이 좀 더 擴大되고 持續的으로 運營되기를 期待한다”며 發表를 마무리했다.

#農食品바우처 #SNAP #WIC #食生活敎育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