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物經濟· 潛在成長率 同伴 下落

• “追更만으론 經濟 못 일으켜”

• 所得主導成長, 經濟學 原論도 모르고 내놓은 政策

• “노무현 前 大統領, 現代車 罷業에 ‘第2의 디트로이트 될라’ 憂慮”

• 大企業으로 成長 못하는 ‘피터팬 症候群’ 深刻

• 낮은 勞動生産性…ILO 協約 批准 ‘時機尙早’

• 美·中 葛藤에서 살아남으려면 美國에 確實한 態度 보여야

• 全經聯 機能 回復해 國家 發展 寄與해야

韓國 經濟가 尋常치 않다. 1分期 우리나라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前 分期 對比 ?0.4%를 記錄하면서 韓國 經濟는 ‘어두운 터널’에 進入했다. 逆成長은 2008年 金融危機 以後 10餘 年 만의 일이다. 甚至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22個 會員國 中 ‘꼴찌’를 記錄했다. 

韓國 經濟를 支撐해온 輸出 또한 6個月 連續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經常收支 惡化는 當然한 일. 지난 4月 經常收支는 7年 만에 赤字를 記錄하며 83個月間 이어간 黑字 行進에 制動을 걸었다. 雪上加霜으로 美·中 間 貿易戰爭은 우리나라 國際 交易과 經濟成長에 惡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濃厚하다. 그럼에도 政府의 經濟 樂觀論은 繼續되고 있다. 

經濟專門家들이 憂慮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經濟 狀況에 對한 精密 診斷과 解法을 듣고자 권태신 全國經濟人聯合會 常勤副會長을 만났다. 그는 이미 2年 前 韓美經濟學會 主催 朝餐포럼에서 “韓國 經濟에 消費, 投資, 輸出이라는 3代 成長 기둥이 同時에 무너져내리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徐徐히 다가오고 있다”고 警告한 바 있다.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한 卷 副會長은 美國과 英國에서 經濟學 碩士와 經營學 碩士(MBA) 學位를 받은 正統 經濟學者다. 또한 30年 넘게 公職에 몸담은 高位 官僚 出身으로 國內뿐 아니라 國際 情勢에도 밝다는 評價를 받는다. 2005年 노무현 政府 時節 財政經濟部(現 企劃財政部) 第2次官과 2006年 週(駐)OECD 代表部 大使를 지냈고, 李明博 政府 時節엔 國務總理室 室長(長官級), 國家競爭力强化委員會 副委員長을 지냈다. 2014年 全經聯 傘下 硏究機關인 韓國經濟硏究院 院長職을 맡은 데 이어 2017年 全經聯 常勤副會長으로 就任해 지난 2月 總會에서 2年 連任을 確定했다. 

지난 6月 11日 서울 汝矣島에 位置한 全經聯 會館 47層 接見室에서 만난 권태신 副會長은 “다른 主要 國家들과 比較하더라도 現在 우리 經濟는 危機 狀況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只今이라도 政府가 政策 基調를 바꿔 企業이 能動的으로 經營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다음은 卷 副會長과의 一問一答이다.

“所得 높여 經濟 成長하면, 가난한 나라 하나도 없다”

- 韓國 經濟가 위태롭다고 한다. 實際 어떤 狀況인가. 

“우리나라 經濟成長率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다. 美國, 中國, 日本과 比較해 우리나라 經濟成長率이 가장 떨어진다. 올해 우리나라 潛在成長率은 2.5%로 豫想되고, 2030年代에는 1%臺로 떨어질 거란 豫測이 나온다. 經濟를 支撐하는 投資·消費·輸出 3代 成長엔진度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美·中 貿易戰爭까지 더해져 國際 交易도 어려워질 것으로 豫想된다. 哀惜하게도 潛在成長率과 實物經濟가 同時에 下落한다는 건 現在뿐 아니라 앞으로도 成長 可能性이 稀薄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럴 때일수록 政府는 樂觀的 評價보다는 컨트롤 타워로서 冷徹함을 갖고 經濟 살리기에 온 힘을 써야 한다.” 

- 哀惜하게도 政府의 主要 政策인 所得主導成長은 副作用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여러 經濟專門家가 指摘했듯이 所得主導成長은 우리나라에 全혀 맞지 않는 政策이다. 所得을 높여 成長率을 올리고자 하는 건 一時的인 需要가 不足할 때 短期間의 景氣 振作을 期待하고 推進하는 一回性 政策이다. 내가 經濟學을 몇 十 年 工夫했지만 正統 經濟學에는 없는 論理다. 政府가 主導해 所得을 높이고 經濟가 成長할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가 왜 나오겠나. 賃金을 올려 國內總生産(GDP) 成長을 誘導한다면 地球上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거다.” 

- 所得主導成長 政策에 따라 最低賃金도 2年 새 29.1% 올랐다. 

“그 結果가 果然 어떤가. 오히려 失業率이 높아지고 短期勤勞者 일자리가 줄어드는 狀況이 벌어졌다. 結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한 政策이 이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結果를 낳았다. 企業의 立場에서도 最低賃金이 오르면 製品 價格이 上昇해 競爭力을 잃게 된다. 經濟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다.” 

卷 副會長은 急激한 最低賃金 印象의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해 最低賃金 引上 速度를 調節하고 業種別로 最低賃金을 區分 適用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그는 “美國은 最低賃金을 週(州)別로 定하고, 싱가포르도 最低賃金 引上으로 인한 葛藤을 ‘分野別 差等 適用’으로 解決했다”고 說明했다. 

- 州 最長 52時間 勤務制 亦是 企業으로서는 負擔이다. 

“汝矣島에 단골인 오래된 국밥집이 있는데, 主人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 最低賃金이 올라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本人이 直接 새벽 3時에 場을 봐서 밤 10時까지 장사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다. 週 52時間 勤務制 導入 後 저녁에 夜勤하는 사람도 없고 會食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 손님이 확 줄었다는 거다. 經濟成長率이 떨어지고 失業率이 오르면 政府는 그 理由가 果然 무엇인지 分析하고 反省해야 한다. 只今이라도 所得主導成長 政策을 멈추고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保障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追更만으로는 決코 經濟를 일으킬 수 없다.”

反企業 情緖, 韓國 經濟 발목 잡아

- 요즘 같은 狀況에서는 大企業도 어려움이 크겠다. 

“다들 힘들다고 아우聲이다. 무엇보다 企業이 投資할 수 있는 與件과 狀況이 안 되는 點을 가장 힘들어한다. 經濟가 살려면 企業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反(反)企業 情緖가 너무 剛하다. 現在 政府에서 推進하는 商法 改正案과 公正去來法 改正案을 보더라도 外國 企業의 敵對的 M&A(引受 合倂)는 쉬워지고, 大株主의 權限은 더 縮小되는 雰圍氣다. 結局 企業은 企業을 뺏기지 않기 위해 株式을 더 많이 사고 配當을 늘리는 形式으로 經營權 防禦에만 汲汲할 수밖에 없다. 그럼 投資는 무엇으로 하겠나. 結局 政府가 企業에 投資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 反企業 情緖는 어디에 根幹을 두나. 

“1960年代 처음 經濟開發 바람이 불 때는 美國 援助金으로 工場을 지어 假髮, 合板 等을 만들어 輸出했다. 輕工業에서 重工業으로 넘어가면서 政府가 企業을 育成하고자 浦項에 鐵鋼工團, 慶南 昌原에 機械工團, 龜尾에 電子産業工團, 蔚山에 石油化學工團을 만들어 國家 基幹産業을 만들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企業이 國民의 것이라는 認識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60年 前 일이고, 只今은 狀況이 많이 달라졌다. 글로벌 企業들과 競爭해 살아남아야 하는 狀況에서 反企業 情緖는 國家 經濟에 制動을 거는 行爲다. 우리는 삼성전자나 現代車가 엄청 큰 會社라고 생각하지만, 三星의 時價總額은 競爭社인 애플의 4分의 1 水準밖에 안 되고, 現代車도 도요타의 9分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狀況에 大企業 規制는 날로 심해지니 답답한 노릇이다.” 

- 現 政府 들어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의 大企業 壓迫이 더욱 剛해졌는데. 

“規模가 크다고 無條件 規制하는 건 옳지 않다. 競爭者들(글로벌 企業들)에게는 適用되지 않는 規制를 우리 企業에는 無慮 39個 法案으로 總 81個의 規制를 適用한다. 企業人에 對한 過剩 處罰도 經營 意欲을 꺾어버리는 要因으로 꼽힌다. ‘大企業이 되면 規制만 많다’는 생각에 中堅企業들이 大企業으로 成長하지 않는 ‘피터팬 證候筋’이 深刻하다.” 

企業만 成長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産業의 形態 또한 進一步하지 못하고 停滯돼 있다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권태신 副會長은 “4次 産業革命 時代를 맞을 準備가 돼 있지 않다”며 “지난 20年間 主力 輸出 品目을 봐도 새로운 輸出品이 거의 없다. 主力 業種의 固着化가 深化된 狀態”라고 指摘했다. 反面, 같은 期間 中國은 自國 競爭力을 키워 中國 內需市場 및 글로벌 市場에서도 韓國 製品과 맞붙을 準備를 끝냈다. 特히 中國 政府의 莫大한 投資로 主力業種에서 限·中 間 競爭은 더욱 深化되고 있다. 卷 副會長은 “韓國의 製造業 競爭力은 2015年 4位에서 2016年 5位로 下落한 反面, 中國은 2016年 3位로 올라섰다”며 “韓國의 8代 主力 製造業 中 2年 後에도 競爭力이 維持될 業種은 船舶이 唯一하다”고 밝혔다. 

- 製造業이 危機에 몰린 理由는 무엇인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程度로 問題가 深刻하다. 代表的으로 勞使 葛藤, 企業에 對한 强力한 規制, 엘리트를 育成하지 않는 敎育制度, 旣得權의 抵抗 等을 꼽을 수 있다.” 

- 勞使 葛藤은 永遠히 縫合되기 힘든 問題인가. 

“企業이 살아야 勤勞者와 勞組도 存在한다는 共感帶가 形成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2015年 全經聯에서 세르지오 好샤 韓國GM 社長을 招待해 座談會를 열었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全 世界 30個國 GM 工場 中에서 每年 賃金協商을 해야 하는 곳은 韓國 單 1곳이라고 하더라. 또 韓國의 賃金 水準은 美國이나 獨逸과 비슷한 水準인 데 反해 生産性은 이들 나라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OECD, 國際通貨基金(IMF) 等 國際機構에서도 韓國의 勞動市場이 硬直的이라 企業 活動과 經濟成長에 負擔이 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ILO協約, 使用者 側 保護 裝置 專務

- 最近 민주노총의 武力行爲가 社會的으로 많은 指彈을 받고 있다. 

“勞組의 不法行爲가 度를 넘어섰다. 유성企業 勞組員들이 會社 任員의 얼굴이 陷沒되도록 暴行한 事件을 비롯해 民主勞總의 不法 國會 亂入까지, 그야말로 無所不爲(無所不爲)다. 少數의 大企業, 公企業, 金融機關 高額 年俸 勤勞者들이 勞動 이슈를 主導하고 있다는 건 分明 問題다. 生産性과 無關한 賃金 引上과 雇傭 保障을 主張하는 强性勞組는 結局 就業準備生, 非正規職 等 就業 弱者의 雇傭 環境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 그럼에도 文 政府의 勞動親和的 政策은 변함없는 것 같다. 

“現 政府 들어서 勞使政 委員長, 雇傭部 長官, 産業人力公團 李市長 等 重要한 자리에 勞組 出身 人士가 多數 任命됐다. 그러니 政策 自體가 勞組 親和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勞動市場의 先進化를 위해서는 勞使 間 힘의 均衡이 반드시 必要하다.” 

- 國際勞動機構(ILO) 協約 批准도 勞動界 主要 이슈로 꼽힌다. 批准하는 게 맞다고 보나. 

“우리나라로선 時機尙早라고 생각한다. 韓國은 先進國에 비해 勞動市場이 硬直的이고 勞組 中心의 勞動政策으로 이미 葛藤의 골이 깊다. 2005年 盧武鉉 大統領 時節 靑瓦臺 政策企劃祕書官을 할 때, 盧 大統領이 公式·非公式 席上에서 네다섯 番에 걸쳐 하신 말씀이 있다. ‘高賃金을 받는 현대自動車 勤勞者들이 해마다 罷業을 하면 蔚山이 곧 제2의 디트로이트(美國의 衰落한 工業都市)가 될 것’이라는 거였다. ILO 協約 批准에 앞서 우리 勞組의 慣行을 잘 살펴봐야 한다. 外國의 境遇 罷業을 하더라도 工場 밖에서 하고, 罷業에 參與한 勞動者를 代身해 代替勤勞者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反面, 우리나라는 會社의 核心 施設을 占據한 채 武力 罷業을 일삼아 企業의 生産能力을 全面 마비시킨다. 使用者 側의 保護 裝置가 거의 없는 協約은 問題가 있다.” 

ILO는 結社의 自由·强制勞動 禁止·兒童勞動 禁止·差別 禁止 等 8個를 核心 協約으로 分類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中 結社의 自由(第87號·第98號)와 强制勞動 禁止(第29號·第105號)에 關한 4個 核心協約을 批准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月부터 經濟社會勞動委員會에서 ILO 核心協約 批准을 놓고 社會的 對話를 進行했지만 勞使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政府는 지난 5月 結社의 自由協約과 强制勞動 禁止協約 等 3個 協約에 對한 批准同意案과 法 改正이 同時에 定期 國會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推進한다는 立場을 發表했다. 

이에 對해 權 副會長은 “法 改正과 ILO 協約 批准을 同時에 推進하면 法的 衝突 問題로 混亂을 招來할 수 있다”고 밝혔다. 協約은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지므로 協約과 衝突이 없도록 國內法을 먼저 改正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主張이다. 

- 美·中 貿易葛藤이 深刻하다. 韓國은 어떤 態度를 取해야 하나. 

“5月 中旬에 고촉통 前 싱가포르 總理를 全經聯으로 招請해 特別對談會를 열었다. 그에게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어떻게 均衡을 維持하는지 물었다. 中國은 主要 輸出國이고, 美國은 같은 自由陣營 國家로서 同盟關係가 잘 形成돼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國土가 狹小해 軍事訓鍊을 臺灣에서 하고 있어, 臺灣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는 中國 立場에서는 싱가포르가 눈엣가시나 마찬가지다. 實際로 中國의 忽待가 甚했는데, 그럴 때마다 고촉통 總理는 中國에 ‘우리나라 安保보다 重要한 건 없다. 臺灣과의 關係를 끊을 수 없다’고 剛하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中國과 北韓의 威脅에 맞서기 위해서는 美國과의 關係를 疏忽히 해서는 안 된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躊躇하는 모습을 보이면 結局 두 나라 모두에게 버림받고 말 거다.”

全經聯 職員 60% 減縮…“다시 한番 機會를…”

- 國際 情勢가 혼란스러울수록 全經聯의 經濟外交에 期待하는 이가 많다. 

“全經聯은 지난 60年間 31個國과 經濟協力體를 이뤄 많은 活動을 해왔다. 올해 上半期만 해도 8個 行事를 開催하거나 參席했다. ‘2019 글로벌 通常展望 및 對應戰略 세미나’를 包含해 印度 뉴델리에서 열린 ‘2019 GBC(世界純粹民間經濟團體聯合) 總會에서는 印度, 美國, 유럽 等 各國 經濟團體 代表들과 만났다. 또 해마다 釜山에서 ‘韓·臺灣 經濟協力委員會’를 開催하고 있다. ‘韓·벨기에 經濟協力委員會’가 열렸을 때는 벨기에 國王이 全經聯을 直接 찾아와 經濟 協力 關聯 談話를 나눴다. 只今은 그 어느 때보다 經濟外交가 重要한 時期다.” 

- 2016年 ‘國政壟斷’ 事件 以後 繼續되는 政府의 ‘全經聯 패싱’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政府의 處分을 따르는 것밖에는 方法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裁判 結果 全經聯은 拘束·起訴된 職員이 없었고, 犯法 行爲도 없었던 만큼 하루빨리 全經聯 機能을 回復해 國家 發展에 寄與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一連의 事態로 230名에 達하던 職員을 90名 水準으로 줄이고 俸給도 30~40% 削減하는 等 組織 刷新을 위해 애썼다. 豫算도 70% 줄어들어 赤字 運營 中이다. 부디 다시 한番 機會가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