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黨과의 全面戰’ 擇한 듯

• 强하고 敵對的이고 이념적인 言語 驅使

• ‘문재인 選擧’로 來年 總選 가닥?

• 經濟 失敗, 早期 레임덕 焦燥

文在寅 大統領의 發言이 剛해졌다. 協治나 疏通의 意志가 느껴지지 않는다. 理由가 뭘까? 國政 成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早期 레임덕 兆朕이 나타난 때문이다. 그리고 總選擧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답답하다

6月 9日 文在寅 大統領이 北유럽 3個國 巡訪次 出國했다. 서울空港에 배웅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代表와 李仁榮 院內代表에게 “追更(追加更正豫算)李 안 돼 답답하고, 國民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했다. 이틀 前인 7日 윤종원 靑瓦臺 經濟首席이 記者懇談會를 열었다. “우리 經濟의 下方 危險이 長期化될 素地도 排除하기 어렵다”면서 追更 處理 必要性을 强調했다. 

이番 追更에 包含된 京畿 對應, 民生經濟 緊急支援 豫算은 4兆5000億 원이다. 2019年 全體 豫算 469兆6000億 원 對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程度로 豫算이 切迫해졌다는 것인지, 責任을 自由韓國黨의 追更 발목雜技로 돌리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張夏成 前 靑瓦臺 政策室長은 지난해 11月 辭任하기 直前까지 來年에는 所得主導成長 效果를 實感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 展望대로라면 只今 우리 經濟는 善防하고 있어야 한다. 美國 經濟는 요즘 잘나간다. 

하지만 現實은 輸出과 內需 쌍끌이 沈滯 樣相일 뿐이다. 이런 狀況에서 4兆5000億 원을 푼다고 內需 市場이 되살아날까? 經濟學者 누구도 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이 程度 돈에 목매야 하는 地境에 이르렀지만, 大統領을 비롯해 누구 하나 失敗를 認定하는 사람이 없다. 國民은 이런 點을 답답해한다. 



文 大統領이 就任 初期 내세운 最高의 國政目標는 일자리였다. 所得主導成長에 뿌리를 둔 良質의 일자리 擴大를 志向했지만, 結果는 反對로 나타나고 있다. 高齡層 中心의 非正規職 短期 일자리만 늘었을 뿐이다. 30~40世代의 正規職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失業者 規模도 歷代 最高 水準이다. 

일자리 못지않게 功을 들인 國政目標는 南北韓 關係 改善이다. 세 次例의 南北 頂上會談과 두 次例의 北·美 頂上會談이 成事 됐지만, 北韓 非核化에 進展이 없다. 北韓은 最近 短距離미사일을 發射해 緊張을 高調시키고 있을 뿐이다.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오지랖” 發言을 비롯해 文 大統領에 對한 北韓의 不滿 表出 强度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벌써 執權 3年次다. 더는 過去 政府 탓을 하기 어려운 時點에 到達한 것이다. 

“4周年 같아요…정부가!” 

김수현 靑瓦臺 政策室長이 5月 10日 黨政靑 乙支路 民生懸案會議 때 남긴 말이다. 放送社 마이크에 錄音된 이 對話는 靑瓦臺의 苦悶을 말해준다. 一角에서는 레임덕이 始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레임덕 兆朕은 公職社會의 變化로 確認 可能하다. 消極的으로 伏地不動하는 程度를 넘어 積極的으로 反撥하거나 野黨에 協調的으로 變해간다.

高位職의 童謠

문무일 檢察總長은 檢警 搜査權 調停案에 對해 公開的으로 反撥했고 駐美大使館 參事官은 한-미 大統領 對話錄을 野黨에 流出했다. 이 두 事件은 김태우 前 搜査官과 申載旻 前 事務官의 暴露와 比較할 때 무게感이 다를 수밖에 없다. 高位職이 動搖한다는 意味다. 

5月 9日 就任 2周年 特輯 對談에서 文 大統領은 “檢察이 더 謙虛해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參事官 對話錄 流出과 關聯해 5月 29日 國務會議에서 “各 部處와 公職者들이 服務 姿勢를 一新하는 契機로 三椏週期 바란다”고 注文했다. 

特히 對話錄 流出에 對해 異例的으로 重懲戒를 내렸다. 外交部는 該當 參事官을 罷免했고 檢察에 告發했다. 3級 國家機密 流出 程度로 實刑을 宣告받는 境遇는 別로 없다. 早期 레임덕을 遮斷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野黨은 公職社會의 提報에 依存해 이슈몰이를 하는 境遇가 많다. 特히 任期 末 레임덕이 오면 提報는 차고 넘치기 마련이다. 더불어民主黨도 野黨 時節 그런 經驗을 했을 것이다. 이런 學習效果 때문에, 黨靑 모두 公職社會 紀綱 確立에 더 神經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問題는 警告의 水位를 높인다고 紀綱이 確立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國政 成果를 내고 大統領과 與黨의 支持率이 높으면, 紀綱은 저절로 確立되기 마련이다. 목청만 높이면, 公職社會는 오히려 그것을 레임덕의 한 徵候로 判斷 내린다. 

“兵站基地 役割을 하겠다!” ‘問議 男子’ 楊正哲 民主硏究院長이 就任 直後 남긴 말이다. 最近 양 院長의 行步가 話題다. 5月 21日 徐薰 國家情報院長과 祕密 會同을 始作으로 6月 3日에는 朴元淳 서울市長과 李在明 京畿知事를 만났고, 6月 10日에는 金慶洙 慶南知事 그리고 6月 11日에는 오거돈 釜山市長과 만났다. 民主硏究院長으로는 異例的 行步에 野圈에서는 官權選擧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選手’와 ‘코치’

楊正哲의 布石은 무엇일까? 正말 兵站基地 役割을 하려는 것일까? 兵站 參謀는 戰鬪의 前面에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兩 院長의 行步는 매우 攻擊的으로 戰鬪 前面에 나선 模樣새다. 自治團體長들과 一連의 會同에 對해 兩 院長은 擴大 解釋을 하지 말라고 解明한다. 地自體 硏究員들과 政策 硏究 次元에서 業務協約을 締結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文在寅 大統領의 腹心으로 불리는 兩 院長이다. 그 位相은 民主硏究院 院長 任命으로 確認된 바다. 最近 만난 次期 大權走者만 3名이다. 이 程度면 最小限 院內代表 級이다. 李海瓚 代表 다음 程度라는 뜻이다. 

實際로는 어떨까? 來年 總選 公薦 그리고 選擧 戰略에 關한 限, 量 院長이 오히려 中心이 될 可能性이 높다. 文在寅 大統領과 兩 院長의 關係를 理解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文 大統領을 大統領으로 만드는 過程을 企劃하고 廣興倉팀으로 이야기되는 核心 人力을 充員했을 뿐만 아니라 大選을 事實上 指揮한 人物이 兩 院長이다. 그래서 選擧에 關한 限, 文 大統領은 兩 院長의 提案을 拒否할 수 없는 構造다. 文 大統領은 選手, 量 院長은 코치機 때문이다. 

量 院長은 來年 總選은 勿論 次期 大選까지 企劃을 마쳤을 것이다. 民主硏究院長으로 就任한 瞬間부터 그 實行 過程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 民主硏究院은 다른 政黨 硏究院과 마찬가지로 選擧 關聯 輿論調査를 實施해 그 情報를 公薦審査委員會에 提供하기 마련이다. 그다음 役割이 選擧公約 開發이다. 그런데 羊 院長 體制下에서 民主硏究院은 그 以上의 役割을 할 것이 分明하다. 

輿論調査를 根據로 選擧 戰略을 企劃해 내놓을 것이고, 地域區 輿論調査를 根據로 公薦 方向을 提示할 것이고, 地自體 硏究員들의 도움을 받아 地域民에게 呼訴力 剛한 地域 公約도 開發해 내놓을 것이다. 이처럼 總選擧의 A부터 Z까지 主導할 可能性이 높다. 더 나아가 大統領의 總選 關聯 行步까지 企劃해 提案할 可能性이 높다. 버튼은 이미 눌러진 狀態다.

“左派獨裁” vs “獨裁者의 後裔”

“獨裁者의 後裔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文在寅 大統領이 5·18 民主化運動 39周年 記念辭에서 한 發言이다. 文 大統領의 最近 强勁 發言은 한 곳을 겨냥한다. 自由韓國黨이다. 먼저 挑發한 쪽은 自由韓國當이다. 特히 黃敎安 代表 就任 以後 大統領과 與黨을 向한 센 發言이 連日 터져 나오고 있다. 누구보다 黃 代表 自身이 先導해왔다. “左派獨裁”라는 表現이 代表的이다. 

代表가 大統領과 政府를 批判하면서 極端的 表現을 使用하는 것을 본 國會議員들이 ‘따라 하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現象이다. 甚至於 競爭이 벌어지기조차 하는데, 이것은 모두 來年 總選에서 公薦을 받아보려는 一種의 自求 努力으로 봐야 한다. 有力 次期 大權走者인 黃 代表가 來年 總選에서 大大的 물갈이를 거쳐 친(親)황계 構成에 나설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다. 빨리 親皇系에 編入돼야 하는데, 黃 代表 눈에 들려면 무엇보다 黃 代表 마음에 쏙 드는 發言으로 注目을 받아야 한다. 오래되어 조금 食傷하지만 如前히 有效한 살아남기 方式이다. 

文 大統領의 獨裁者 後裔 發言은 이에 對한 對應 性格이 剛하다. 하지만 굳이 直接 나설 必要가 있었을까 하는 疑問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文 大統領은 5月 29日 乙支太極 國務會議 때에도 自由韓國當을 겨냥한 發言을 내놨다. 

“外交的으로 極히 敏感할 수 있는 頂上 間의 通話 內容까지 流出하면서 政爭의 素材로 삼고 이를 國民의 알 權利라거나 公益 提報라는 式으로 斗頓하고 庇護하는 政黨의 行態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6·10 民主抗爭 記念辭에서는 “서로를 理解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使用하는 것도 民主主義의 美德”이라며, “日常 속의 民主主義가 더 튼튼해져야 民主主義의 後退를 막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누가 봐도 野黨의 막말 論難을 겨냥한 말이다. 6月 6日 顯忠日 追念辭度 攻擊的이었다. 

“약산 金元鳳 先生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編入되어 마침내 民族의 獨立運動 力量을 集結했습니다…통합된 光復軍 隊員들의 不屈의 抗爭意志, 聯合軍과 함께 기른 軍事的 力量은 光復 後 大韓民國 國軍 創設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韓美同盟의 土臺가 되었습니다.” 

굳이 論難의 對象인 金元鳳을 꼭 집어 言及한 데에는 理由가 있을 것이다. 大統領의 演說이 緻密한 企劃과 精巧한 調律을 거쳐 나온다는 것을 前提로 할 때, 答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文在寅 大統領과 親文 核心 勢力은 來年 總選擧를 ‘文在寅 選擧’로 치르려 한다! 그래서 文 大統領이 싸움의 前面에 나서서 剛하고 敵對的이고 이념적인 言語를 驅使하는 것인지 모른다.

政爭의 前面에 서면서 잃는 것들

“大聯政은 實質的으로는 政權 交替 提案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2005年 7月 大聯政을 提案할 때 내놓은 發言이다. 노무현 政府도 執權 初期 氣勢가 대단했다. 執權 1年餘 만에 치러진 2004年 4月 總選擧에서는 新設 與黨인 열린우리당이 152席을 차지했다. 하지만 執權 3年 次인 2005年 4月 再補選에서 6곳 가운데 1곳에서도 勝利하지 못하는 完敗 끝에 結局 ‘與小野大’ 狀況으로 몰리고 말았다. 盧 大統領으로 하여금 大聯政 提案을 하도록 한 背景이었지만, 끝내 反轉에 失敗했고 政權을 넘겨줬다. 열린우리당도 解體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政府 時節의 過誤를 文在寅 大統領과 親文 勢力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大聯政은커녕 協治도 아닌 正面 對決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國家首班 地位의 大統領이 政爭의 前面에 서면 그만큼 잃는 것도 많다. 文 大統領은 박근혜 前 大統領의 不通 이미지를 닮아가고 있다. 이젠 ‘쇼通’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친다.